[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

○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 1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