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021.3.29.) -

Q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종전「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Q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공개하나요?

❍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8월 18일에 공개합니다.

*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동시 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정보 > 의료기관별‧항목별 조회 가능

Q3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공개대상 인가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개대상입니다.

❍ 참고로 [별표1] 공개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라 ’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전 환자에게 사전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 비급여 관련 제도 비교

구분	비급여 공개		비급여 사전설명	비급여 고지
근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대상	위 고시 [별표1] 공개항목 (’21년 616개)		비급여 공개항목(필수) + 환자요구(선택)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
방법		공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전 반드시 환자에게 항목 및 가격 설명	의료기관내 가격표나 책자 등 비치. 홈페이지(있는 경우) 게재
	<자료제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시기	자료요청 시 (공문 별도 안내)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21년은 8.18.)	상시

Q4		의료기관에서 공개항목 자료를 제출한 이후 진료비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에 따라 의료기관내 비치한 가격표나 책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가격과 가격변경일자

(최종변경일)도 함께 수정하여야 합니다.

Q5		「[별표1] 공개항목」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공개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중요성, 사회적 관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시민·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됩니다.

Q6		[별지 제1호 서식]의‘전년도 실시빈도’는 제출해야 하나요?

❍ ‘전년도 실시빈도’는 정확한 현황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지만 의료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의무에서 자율로 제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금액별 실시횟수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