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2021.3.15.)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Ⅱ. 사업모형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p.15)

가. 배치 기준

1) (생 략)

[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 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상급종합병원	1 : 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 : 6 이하
	1 : 7 이하
종합병원	1 : 7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8 이하*
	1 : 10 이하 (표준)
	1 : 12 이하**
병원	1 : 10 이하*
	1 : 12 이하 (표준)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와 1:8 이하*, 병원 1:10 이하*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수준은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 1:30 이하 또는 1:40 이하로 한다.

3) 종합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2이하**,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4 이하**, 1:16 이하**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단,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6** 해당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개 병동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배치 기준

1) (현행과 같음)

[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상급종합	1:5 이하	1 : 40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6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7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8 이하
	1 : 10 이하 (표준)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2 이하
병원	1 : 10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2 이하 (표준)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와 1:8 이하, 병원 1:10 이하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수준은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 1:30 이하 또는 1:40 이하로 한다.

3) 종합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2이하,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4 이하, 1:16 이하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6 해당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개 병동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른 간호조무사 배치구분 도식 변경

문구 정비

문구 정비

Ⅱ. 사업모형 7.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p.19)

나. (생 략)

다. (생 략)

라. 병원은 각 병동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환자별 병문안객 성명, 방문날짜 등을 기록·관리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병원은 각 병상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환자별 병문안객 성명, 방문날짜 등을 기록·관리한다.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 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ʼ15. 11. 27.)

Ⅳ_제2절_1. 정기신고

(p.36~38)

나. 작성기준

1) (생 략)

< 신 설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별지 26호 서식)

가)~나) (생 략)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은 동 지침 제Ⅲ장 제2절 참여신청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작성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별지 제17-1호 서식)

-  병동별로 구분하여 보호자 상주 건수의 합, 상주 시간의 합, 주요 상주 사유를 작성하며, 통합병동과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  최초 허용 시간 내인 경우 보호자 상주건수를 1건으로 보며, 허용시간 내 보호자 상주 변경, 보호자 상주 시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연속(매월 15일 기준)하여 상주가 계속되는 경우 상주 종료일이 속한 신고차수에 신고한다.

- 보호자 상주 건수가 없다면 상주 건수와 상주 시간을 ‘0’, 상주 사유는 ‘없음’으로 작성하고 제출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별지 26호 서식)

가)~나) (현행과 같음)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은 동 지침 제Ⅲ장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서식 작성기준 추가

Ⅳ. 제2절 2. 변경신고

(p.40)

가.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병동 수 또는 병동 내 병상 수 변경 등 운영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숭인 받아야 한다.

- 병동·병상 수 변경 신고 시 공문(변경예정일, 상세내용, 사유), 병동·병상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병상 수 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첨부하여야한다.

- < 신 설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지 제3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나) (생 략)

다) < 신 설 >

가.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병동 수 또는 병동 내 병상 수 변경 등 운영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병동운영을 일시중단 할 경우 (2)를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병동·병상 수 변경, 병동운영 일시중단 신고 시 공문(변경예정일, 상세내용, 사유), 병동·병상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병상 수  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병동 운영을 일시중단 할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재개시를 하여야하며, 공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재개시 하지 않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지 제3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단은 병동 일시중단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결정을 한 경우, 결정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서식 간소화 및 의무 명확화

일시중단 및 일시중단 후 재개시 신고 기준 명시(병동 일시중단 사유 및 6개월 경과하여 재개시 가능한 사유 Q&A 개별 명시)

직권 지정취소 등 결정 시 통보절차 명시

2)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당초 지정 받은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문구 명확화

Ⅳ.  제2절

2. 변경신고

(p.43~44)

나. 사후신고

1) (생 략)

2) 기관 기호 변경 시 신고

기관의 대표자 또는 설립구분 등이 변경되어 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기관기호는 사업철회 신고(별지16호 서식)를 하고, 변경 후 기관 기호는 ⑵~⑻,  ⑽을, 재활병동은 ⑵~⑺, ⑼, ⑽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신 설>

- 변경 신고 시 병원의 공문(변경일, 변경사유, 상세내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별지 제3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11) < 신 설 >

나. 사후신고

1) (현행과 같음)

2) 기관 기호 변경 시 신고

기관의 대표자 또는 설립구분 등이 변경되어 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기관기호는 사업철회 신고(별지16호 서식)를 하고, 변경 후 기관 기호는 ⑵~⑻,  ⑽을, 재활병동은 ⑵~⑺, ⑼, ⑽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단, 변경 전 기관이 지원(승계)받은 시설개선비를 포괄 승계받은 경우, 변경 후 기관은 (11)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신고 시 병원의 공문(변경 전·후 기관기호, 변경일, 변경사유, 상세내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별지 제3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포괄 승계 확인 및 참여 서약서(별지 제24-1호 서식)

기관 기호 변경에 따른 시설개선비 포괄 승계 절차  신설

신고서식 신설

Ⅴ. 제2절

1. 일반원칙

(p.50)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사업 참여 여부 가산(2%)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1% 범위 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3) 이때,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3) 이때,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사업 참여 여부 가산(2%)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3% 범위 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문구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 개정(’21. 1. 1.)

Ⅶ. 제2절

4. 방법

(p.81)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상주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상주유형, 평균 상주 기간, 상주율 등 보호자 상주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상주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상주유형, 평균 상주 일수, 상주율 등 보호자 상주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문구 명확화

Ⅶ . 제5절 3. 지원내용 및 절차

(p.89~91)

나. (생 략)

1) 사업개시 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을 완납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는 원본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설치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신청 시)은 사본을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라) (생 략)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		공단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나. (현행과 같음)

1) 사업개시 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을 완납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는 원본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설치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신청 시)은 사본을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라) (현행과 같음)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견적서 접수후		사업 개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청구서,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내용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예비신청서 등 검토‧승인		청구서, 증빙 자료(8종) 제출		사업개시 여부 확인,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 명확화

지역본부 업무이관(2020년)에 따른 지원 절차 변경

2)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는 원본을, 설치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라) (생 략)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		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		□ (요양기관) 사업개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

2)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는 원본을, 설치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라) (현행과 같음)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제출		사후관리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지급일 이후
내용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5종) 제출		예비신청서,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2차 증빙자료 (5종) 제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개시 여부 확인 → 미 개시기관 지원금 환수

증빙자료 명확화

지역본부 업무이관(2020년)에 따른 지원 절차 변경

Ⅶ. 제5절 5. 준수사항

(p.92)

마.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바.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

1)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시설 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마.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문서로 보고한다.

바.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기간 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시설 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용 불가 장비에 대한 처리 명확화

환수 기준 변경

문구 정비

Ⅶ. 제5절 6.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p.93)

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라.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마.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기간 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라.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마.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문구 정비

별첨

< 변 경 >

(별첨6) 병동 운영 자율점검 세부설명

※ p.15~21 붙임 참조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 개정(’20. 5. 27. 시행)에 따른 문구 변경

별지

서식

< 변 경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제도 개선에 따른 서식 추가 및 변경

< 변 경 >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보호자 상주 확인서

< 변 경 > (별지 제17-1호 서식)

(별지 제17-1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

< 변 경 >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 변 경 >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청구서

< 변 경 >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

< 변 경 >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 신 설 >

(별지 제24-1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포괄 승계 확인                        및 참여 서약서

< 변 경 >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 변 경 >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

부록_Q&A

1. 참여 신청

(p.183)

< 신 설 >

Q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승인 후 사업 개시 절차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승인 기관(병동)은 인력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사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 하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함.

사업참여 기관 Q&A 신설

부록_Q&A

3. 신고 관련

(p.197)

< 신 설 >

Q29. 통합병동 운영 일시중단 가능한 사유는?

➤ 국가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한 방역 참여 또는 병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구조변경 등임.

통합병동 일시중단 사유 Q&A 신설

< 신 설 >

Q30. 통합병동 운영 일시중단 후 6개월 경과하여 재개시가 가능한 공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요양기관의 개별적 사정이 아닌 국가재난상황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의미하는 것임.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음.

통합병동 일시중단 후 재개시 관련 Q&A 신설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p.213)

< 신 설 >

Q37.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시 ‘월별 10%이상’의 의미는?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일정비율(일자별 10%)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이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란 ‘최초 도입 시 배치비율을 준수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야간전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매 일자별 10%이상 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월별’이 ‘월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동일함.

예)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제공기관이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 경우 야간가산 산정 여부

· 3. 5. ~ 4. 4. : 야간전담 간호사를 10%이상 배치하여 운영

☞ 배치비율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유지하였으므로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가산 산정이 가능)

· 4. 5.~ 4. 10. : 야간전담 간호사 10%미만 ☞ 가산 산정이 불가

· 4. 11.~ 4. 30. : 야간전담 간호사 10%이상 ☞ 가산 산정이 가능

야간전담 간호사(재활지원인력)제 가산 산정기준 Q&A 신설

부록_Q&A

5. 기타

< 신 설 >

Q1.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기준은?

➤ <전부 환수>

①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날(사업 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 사업 운영을 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운영 중단, 사업참여 철회,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일부 환수>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날(사업 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운영을 한 기관이 사업참여 철회, 지정 취소된 경우와 6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일부 환수

- 철회일 등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지원 품목별 내용연수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수

적정 환수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기준 Q&A 신설

별첨6	병동 운영 자율점검 세부설명

영역	항목	판단기준	점검내용	척도	배점
1. 제공기관 병동운영 준수사항 (8개 항목)	① 제공인력 지정 배치 기준 준수 운영	• 점검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별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환자에게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3개월 간 준수	우수	5
			2개월 간 준수	보통	3
			1개월 간 준수	미흡	1
	② 팀 간호 체계 제공	• 점검 당일 제공인력 면담과 근무표로 팀 간호 운영 여부 확인(병동 당 3명이상) - 신규 간호사 교육으로 일부 기능 간호 병행하는 경우는 우수로 판단, 교육 일정 종료 후에는 팀 간호 운영하도록 안내	팀 간호 운영	우수	5
			팀‧기능 간호 병행 운영	보통	3
			팀 간호 미운영	미흡	1
	③ 병동운영 지침마련 및 적용	• 공단 표준운영매뉴얼을 적용한 병동운영지침 마련 여부 확인 - 병동운영지침에 다음의 각 항목 포함 여부 확인 ① 병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여부(회의록 등) ② 제공인력 교육 및 업무 규정 ③ 안전사고 보고 체계 구축 ④ 병동의 입원 환자 구성 ⑤ 입원 환자 관리 기준 ⑥ 감염관리 규정 ⑦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 - 안전사고 보고 체계·감염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병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통합병동 운영지침에 ‘병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모든 항목 포함	우수	5
			6개 이하 4개 이상 항목 포함	보통	3
			4개 미만 항목 포함	미흡	1
	④ 안내문 게시	• 안내문 게시 여부 확인 ① 제공기관임을 환자와 보호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여 현수막 또는 안내판 게시 ② 배치수준 병동 내 게시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을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으로 나누어 환자·보호자가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배치 기준 평가 결과표를 그대로 게시할 경우 미흡으로 판단	2개 항목 게시	우수	5
			1개 항목 게시	보통	3
			미게시	미흡	1
	⑤ 정기신고 준수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정기신고 적기 제출 현황 확인 - 매월 정기신고 기간 내 병동 운영현황 신고 자료 제출 여부 확인 ①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② 보호자 상주 현황 ③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 ④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심평원) 미신고한 경우는 보통으로 판단	전체 항목 신고 기간 준수	우수	5
			일부 항목 지연 신고	보통	3
			지연 신고	미흡	1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준수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 신고 현황 확인 -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근무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공단 신고 여부 확인 ⇒ 사업 지침에 명시된 '즉시'의 기준을 7일 이내로 해석하며, 발생일은 변경 사유 발생일을 의미함 ⇒ 근무 사항 변경 내용 ① 병동 전입 ② 병동 전출 ③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 휴가 포함) ④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 변경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우수 - 30일 미만의 휴가로 미신고 상태에서 휴가 연장으로 30일 이상의 휴가로 처리된 경우, 휴가원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징구하고, 서류에 기재 된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함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우수	5
			변경일로부터 8일 이상 13일 이내 지연 신고	보통	3
			변경일로부터 14일이상 지연 신고	미흡	1
	⑦ 제공인력 처우 개선 지원	• 통합병동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게 특별수당의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 - 점검 당월부터 지급한다면 보통으로 판단함 - 보수규정, 임금(보수) 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확인	정기적 지급	우수	5
			비정기적 지급	보통	3
			지급내역 없음	미흡	1
	⑧ 제공인력 교육	•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교육 결과는 결과 보고서 및 대상자 서명부로 확인 - 제공인력 교육 내용 ① 환자 안전교육 (낙상·욕창·감염·투약 오류 등) ② 통합병동 운영 관련 직무교육 (CS 교육 포함) ③ 통합병동 배치 신규 인력 교육 (배치한 신규 인력이 없는 경우 인정)	전체 교육 실시 (계획+결과)	우수	5
			일부 교육 실시 (계획과 결과가 일부만 있거나, 교육내용 중 일부만 실시)	보통	3
			미실시 (계획 또는 결과 확인 불가)	미흡	1
2. 환자 안전 보장 (3개 항목)	⑨ 입원 생활 안내	• 통합병동 입원 또는 동의서 작성 시 아래 항목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 확인 ① 본인부담금 안내 ② 보호자 상주 제한 ③ 면회 시간 ④ 호출벨 사용 방법 ⑤ 입원 생활 전반 안내(설명) • 면담은 통합병동별 3명 이상 임의로 선정 -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전체(3명) 환자 안내 받음	우수	5
			일부환자 또는 일부 항목만 안내 받음	보통	3
			안내 받지 못함	미흡	1
	⑩ 보호자 상주 관리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 ① 공단에 신고한 보호자 상주 현황과 기관에서 제출(보관)한 보호자 상주 확인서 건수 및 작성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보호자 상주 확인서 작성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우수로 인정하나,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② 보호자 상주 관련 진료기록지(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 관리 확인(병동별 3건 이상) ③ 보호자 간이침대 또는 의자 상시 비치는 미흡으로 판단(상주 보호자 사용 침대 제외, 치료 목적으로 비치한 의자는 병실 당 1∼2개 허용)	3개 항목 준수	우수	5
			2개 항목 준수	보통	3
			1개 항목 준수	미흡	1
	⑪ 병문안객 관리	• 점검 당일 제공기관이 제출한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기준과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비치 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권고 면회 시간 [평일(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 퇴원 후 30일간 보관 후 파기 - 명부 작성은 잘하고 있으나, 복지부권고 시간 외에 방문객이 있을 경우, 보통으로 판단 - 면회 시간외 진료 상담을 위해 의료진이 보호자 방문을 요청한 경우 인정 - 심사평가원의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 운영하는 경우 우수로 인정	면회시간 권고안 적용과 병문안객 관리 적정	우수	5
			일부 적용‧관리	보통	3
			전체 미적용	미흡	1
3.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6개 항목)	⑫ 시설기준	• 통합병동 내 다른 시설 운영 여부 확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항 가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적정 설치 운영	우수	5
			평가심의위원회 조건부 설치 운영	보통	3
			임의 설치 운영	미흡	1
	⑬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장소에 문턱제거와 미끄럼방지 처리여부 확인 ① 입원실 ② 복도 ③ 목욕실(샴푸실) ④ 화장실 - 문턱 제거가 어려워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인정 ※ (문턱제거) 입원실, 복도, 목욕실(샴푸실), 화장실 (미끄럼방지) 목욕실(샴푸실), 화장실	전체 장소에 제거‧처리	우수	5
			3개 장소에만 제거‧처리	보통	3
			2개 이하에만 제거‧처리	미흡	1
	⑭ 호출벨 설치 운영	• ① 병상 ② 목욕실 ③ 화장실 ④ 휴게실에 각각 설치여부 확인 - 설치 장소별 작동 및 대응여부 테스트 후 미 작동, 미 대응 건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미흡 판단 - 휴게실이 메인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는 경우도 설치 필요	전체 장소에 설치‧작동	우수	5
			3개 장소 설치‧작동	보통	3
			2개 이하 장소 설치 또는 미작동	미흡	1
	⑮ 안전손잡이 설치	• ① 복도 양쪽 ② 계단 벽면(난간) ③ 화장실 ④ 목욕실 ⑤ 휴게실에 각각 설치여부 확인 - 계단의 안전손잡이는 벽면 설치 인정 - 휴게실 벽면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손잡이 설치로 인정	전체 장소에 설치	우수	5
			4개 장소에 설치	보통	3
			3개 이하 장소에 설치	미흡	1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구비	• 점검 당일 병동에서 확인 - 환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 물품 구비한 경우 우수로 판단 ① 전동침대(50%이상구비) ② 욕창방지용품(최소5%, 환자 특성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 확보) - 일부 고장 물품이 있는 경우 보통 ※ 품목별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전체 정상 운영	우수	5
			일부 품목 정상 운영	보통	3
			전체 품목 비정상 운영	미흡	1
	⑰ 국고지원 장비	• 점검 당일 병동에서 확인 - 국고지원 장비 적정 관리 여부 확인 ① 통합병동 내 비치 여부 ② 라벨 부착 여부 ③ 장비 관리 대장 작성 여부(서류검토) - 통합병동 내 비치 여부는 필수 조건으로 미 충족 시 미흡으로 판단함. 단, 지원 병상 축소 등으로 병동 내 비치가 어려운 경우도 별도 관리상태 확인 • 라벨 부착이 불가한 장비의 경우,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장비 보관함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	3개 항목 준수 시	우수	5
			2개 항목 준수 시	보통	3
			1개 항목 준수 시	미흡	1
4. 환자 편의 시설 설치 (5개 항목)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의료법’ 상 병실 내 설치 명시로 공동화장실일 경우 보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목욕실의 의미는 샤워실 포함 - 한 층에 두 개의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목욕실 공동 사용 인정 -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공동 사용은 보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③ 목욕 보조 기구 구비	• 점검 당일 목욕실 당 목욕 침대 또는 목욕 의자가 1개 이상 구비 여부 확인 - 목욕실을 일반병동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구비되어 있어도 보완으로 판단	구비	우수	2
			미구비	보완	1
	④ 휴게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한 층에 두 개의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휴게실 공동 사용 인정 -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공동 사용은 보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⑤ 면담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한 층에 두 개의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면담실을 공동 사용 인정 - 간호사 휴게실을 면담실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 보완으로 판단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5. 민원 처리 (1개 항목)	⑥ 환자 불만 및 고충 처리	• 환자 불만 및 고충 관리 지침 마련 여부 및 환자와 직원이 신고‧안내 절차를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 - 통합병동별 환자(3명 이상), 제공인력(3명 이상, 직종 고려) 면담 • 불만 및 고충 사항을 절차에 따라 처리여부 확인	준수	우수	2
			미준수	보완	1
6. 자율점검 (1개 항목)	⑦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 여부	• 공단에서 제공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 - 점검 월 기준 직전 1년 간 분기별 자율점검 실시결과 보관 서류 확인(병동 책임자 결재 必) - 공단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별도 서류보관 생략	분기별 점검 실시	우수	3
			비정기적 점검 또는 미실시	보완	1

※ 필수지표: 17개 항목(85점), 선별지표: 7개 항목(15점)

※ 제공인력면담(1-②, 5-⑥), 환자면담(2-⑨, 5-⑥)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고용형태	직종		성명	면 허 ︵ 자 격 ︶ 종 류	면 허 ︵ 자 격 ︶ 번 호	면허취득일자	⑨ 입 사 일 자		⑩ 퇴 사 일 자	⑪ 근 무 형 태	휴가				⑮ 병동 코드	⑯ 적용시작일자 (from)		⑰ 적용종료일자 (to)	⑱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 인원	⑲ 출산대체자
													⑫ 휴가구분 (code)	⑬ 적용일자 (from)		⑭ 적용일자 (to)						출산 휴가자			대체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일반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사본(요양기관정보마당 ‘검증’불가 시 첨부) 2. 야간전담 간호사: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3.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해당 재활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제공기관 직접고용이 명시 된) 등 야간 전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4. 병동지원인력: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5. 재활지원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연번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및 뒷자리 수 7자리수를 기재(OOOOOO-OOOOOOO)

고용형태(코드번호 기재로 기재): 1. 정규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직종(코드번호로 기재)

01. 수간호사, 02. 간호사, 03. 간호조무사, 04. 병동지원인력 05. 재활지원인력 06. 교육전담간호사

⑤ 성명: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홍길동)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03. 물리치료사, 04. 작업치료사, 05. 사회복지사, 06. 요양보호사, 07. 기타(2개 이상 면허(자격)를 소지한 경우에는 선순위 코드번호 기재), 08. 없음

면허(자격)번호: 띄어쓰기 없이 기재

⑧ 면허취득일자: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061231)

⑨ 입사일자: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⑩ 퇴사일자: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⑪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01.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7. 야간전담제(32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8. 야간전담제(24~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9. 야간전담제(16~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⑫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적용일자(from): ‘휴가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⑭ 적용일자(to): ‘휴가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⑮ 병동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병동코드를 기재

⑯ 근무시작일자(from): 해당 병동 근무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60101)

⑰ 근무종료일자(to): 해당 병동 근무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99991231)

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⑪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01, 02) 1인, (03, 06, 07) 0.8인, (04, 08) 0.6인, (05, 09) 0.4인

- ⑫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⑲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⑲번에 출산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별지 제17호 서식]

보호자 상주 확인서
환자	병동			병실
	이름			입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주 보호자	이름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
상주 현황	구분	□ 의료진의 판단 후 지시(보호자 요청이 없는 경우) □ 보호자 요청 후 의료진 판단
	상주 시간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시간)
	① 사유	□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 환자상태의 악화 □ 소아과, 산과 환자 등 정서적 지지 필요 □ 기타( )
	② 비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자 상주를 확인합니다.
			사적 고용 간병인은 상주할 수 없음
년 월 일 상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O O O O 병 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 상주 확인서 작성 방법 】
① 사유: ‘기타’의 경우 보호자 상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② 비고: 상주 허용 시간 단축․보호자 상주 시간 연장․상주 보호자 변경 시 해당 사유 작성 ※ 비고란에 상주 보호자 변경 건은 서명도 함께 받음

[별지 제17-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① 병동 코드		② 보호자 상주 건수					③ 상주 시간의 합		④ 상주일수의 합		⑤ 주요 상주 사유
			의료진 판단	보호자 요청		합계
1
2
3
4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 상주 현황 작성 방법 】
① 병동 코드: C001, C002, C003, C004 … 연번으로 작성 ② 보호자 상주 건수: 최초 허용 시간 내 보호자 상주 건수를 1건으로 보며, 각 구분별로 산출 ③ 상주시간의 합: 해당 병동 모든 상주 시간의 합계 ④ 상주일수의 합: {상주 시간의 합(③) / 24시간}로 자동 산출 ⑤ 주요 상주 사유 : 보호자가 상주한 주요 사유 기입

[별지 제2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 공공 □ 민간								요양기관종별						□ 종합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 해당 □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 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구입예정방법		□현금 □카드						※ 이 외 방식은 지원 불가 카드할부 구입의 경우 할부상환 종료 후 청구 가능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원)				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
합 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청구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 공공 □ 민간							요양기관종별						□ 종합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 해당 □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 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원)				금액 (부가세 포함)				구입 일자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액(지정병상 당 120만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별지 제24호)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1부 3.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1부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관리대장(별지 제25호) 1부 6.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1부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구입 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작성자 (직위, 성명)
※ 지원품목 청구 내역
연번	장비명		구입처	모델명		수량		구입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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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본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시설개선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3.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4.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5.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①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②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기간 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④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6.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7. 본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4-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포괄 승계 확인 및 참여 서약서

본원은 ○○ 사유로 △△병원(요양기호)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승계)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를 포괄 승계받았으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본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시설개선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3.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4.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5.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①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②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기간 내에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④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6.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7. 본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작성자 (직위, 성명)
※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구입처		모델명	일련 번호	자산관리번호		구입 일자	설치장소 (병동명)		소독 및 수리내역 등	내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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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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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지표 유형	구분	영역			척도
					우수(5)		보통(3)		미흡(1)
필수 지표 (85점)	제공기관 병동 운영 사항 준수 (40점)	① 제공인력 지정 배치기준 준수 운영
		② 팀 간호 체계 제공
		③ 병동운영지침마련 및 적용
		④ 안내문 게시
		⑤ 정기신고 준수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준수
		⑦ 제공인력 처우 개선 지원
		⑧ 제공인력 교육
	환자 안전 보장 (15점)	⑨ 입원생활 안내
		⑩ 보호자 상주 관리
		⑪ 병문안객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30점)	⑫ 시설기준
		⑬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⑭ 호출벨 설치
		⑮ 안전손잡이 설치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구비
		⑰ 국고지원 장비
		영역			우수(2)			보완(1)
선별 지표 (15점)	환자 편의 시설 설치 (10점)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③ 목욕 보조기구 구비
		④ 휴게실 설치
		⑤ 면담실 설치
	민원 처리 (2점)	⑥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영역			우수(3)			보완(1)
	자율점검 (3점)	⑦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뒷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점검 지표와 점검 기준 】

■ 지표 유형

○ 필수지표: 환자 안전 보장, 의료법, 사업지침 준수 사항 (우수·보통·미흡으로 판단)

○ 선별지표: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지침 권고 사항 (우수·보완으로 판단)

■ 점검 기준 ※ 점검 항목별 세부 기준은 [별첨6] 확인

○ 필수지표

①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운영: 월별 제공인력 지정 배치 수준 준수 여부

② 팀 간호체계 제공: 팀 간호 운영 여부

③ 병동운영지침 마련 및 적용: 병동운영지침 적정 구비 여부

④ 안내문 게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게시 여부 등

⑤ 정기신고 준수: 정기신고 항목 기한 준수 여부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신고 준수: 변경신고 항목 기한 준수 여부

⑦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제공인력 대상 정기적 특별 수당 지급 여부

⑧ 제공인력 교육: 제공인력 교육실시 여부

⑨ 입원생활 안내: 본인 부담금 , 보호자 상주 제한, 입원생활 등 안내

⑩ 보호자 상주 관리: 보호자 상주 적정 관리 여부

⑪ 병문안객 관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2015. 11. 27.) 적용 여부

⑫ 시설기준: 통합 병동 내 다른 병동이 있는지 확인

⑬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입원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에 문턱 제거 여부

미끄럼방지: 목욕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처리 여부

⑭ 호출벨 설치: 병상, 목욕실, 화장실, 휴게실에 호출벨 설치 여부

⑮ 안전손잡이 설치: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휴게실에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 구비: 전동침대, 욕창방지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⑰ 국고지원 장비: 국고지원 장비 적정 관리 여부

○ 선별지표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병실 내 화장실 설치 여부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병동 내 목욕실 설치 여부

③ 목욕 보조기구 구비: 목욕실에 구비 여부

④ 휴게실 설치: 병동 내 휴게실 설치 여부

⑤ 면담실 설치: 병동 내 면담실 설치 여부

⑥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관련 지침 준수 여부
⑦ 주기적인 자율점검 실시: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 여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율점검표 작성 시 유의 사항 】

○ 자율점검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함

* 병동 운영 수준의 상향 표준화를 위하여 최소 분기 단위 점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