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참고 ‘질의응답’ 참조)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1. 1. 1. ∼ 6. 30.
연장내용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년)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신청 불필요 * 단,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참고1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 배경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연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안내

□ 「일반건강진단」실시 기준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➊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➋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참고2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A1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Q3		-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

Q4		- 연장 시,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Q5		-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A5		❍ 네, 가능합니다. ‘21.1.1.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6		-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
A6		❍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A7		❍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8		-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A8		❍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Q9		-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A9		❍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19~’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Q10		- ’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나요?
A10		❍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암검진 주기에 맞게 연말까지 ’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 드리며,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경우에 ’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Q11		- 검진기간 연장으로 ’20년도 암검진을 ‘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1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3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Q1		- 2020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1		❍ 네, 인정됩니다. ‘21.1.1 이후 본인이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으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하며, 수검대상자는 연장기한내 검진을 받으셔야 성⦁연령별 검사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 2020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2		❍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1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0년과 ’21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Q3		- 연기 사유가 되는 ‘건강진단기관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A3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 근로자가 금년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A4		❍ 근로자가 ‘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