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른 안내

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행정명령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가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마크스 착용이 필요한 대상시설·장소 및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①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

❶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❷ 콜라텍, ❸ 단란주점, ❹ 감성주점, ❺ 헌팅포차,

❻ 노래연습장, ❼ 실내 스탠딩공연장, ❽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❾ 대형학원

(300인 이상), ❿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⓫ 유통물류센터 ⓬ 방문판매 등 홍보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다중이용시설

❶ 학원(300인 미만), ❷ 오락실, ❸ 일반음식점(200㎡이상), ❹ 워터파크, ❺ 종교시설,

❻ 공연장, ❼ 실내 결혼식장, ❽ 영화관, ❾ 목욕장업, ❿ 실내체육시설, ⓫ 멀티방·DVD방,

⓬ 장례식장, ⓭ 수영장, ⓮ 키즈카페, ⓯ 스터디카페, 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⓱ PC방

②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도시철도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④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의 종사자 · 이용자

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착용법: 다음의 착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 ·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 (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붙임 1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붙임 2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