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참여 안내

추진 방향

병·의원 중심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

추진 개요

□ 진료 대상

○ 상기도 감염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등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운영 기관 :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혹은 ‘병원’을 지정

□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게이트키핑)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前 전화상담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 진료 절차

									호흡기·발열 환자
									사전예약 (+전화상담)								기본 문진 및 예약 필요시 의사가 심층 상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 확인 -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역학적 연관성 있음							역학적 연관성 없음
코로나19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자체 수행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코로나19 의심
							검사결과 대기 (자택, 임시격리)
			양성				음성
코로나19 진료체계								예방교육								처방전 교부(클리닉) 의약품 수령(약국)

지정 요건

□ 시설·설비 기준

○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 고려

- (건물) 주변 시설물과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동선 분리, 환기 요건 및 비말 차단이 가능할 것

- (설비)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 촬영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인력 기준

○ 의사 및 간호인력 각 1명 이상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 인력 2명 이상

* 내원 환자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 운영 기준

○ 호흡기·발열 환자 대상으로 전일제 운영을 원칙

- 환자가 적은 시기는(하절기 등) 지자체와 참여 의료기관 협의 하에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지정 절차 및 관리

□ 지정 절차

○ ①신청서 제출(보조금 교부신청)→②제출서류 검토 후 기관 선정 ③보조금 교부 → ④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⑤요건 충족표 제출→⑥현장 확인→⑦지정 및 운영

□ 지원 내역

○ (진료수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하여 일반의료기관 대비 상향된 요양급여 수가 적용

*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선별진료소 설치시)

-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함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국비) 1억원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 (의료급여)법정 본인일부부담금

향후 계획

○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 접수 : ‘20. 10. 8.(목)까지

○ 보조금 교부(복지부→시도→지자체→선정 기관) : ‘20.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