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개방형 클리닉

□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등)

○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적용방법

○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기관(보건소 등)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함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 개방형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인건비 방식으로 별도 보상

□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등)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함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기타 행정사항

○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2020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단, 2020년 9월 30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붙임 1.‘호흡기전담클리닉’관련 질의․답변

□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방법은?

(’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가	청구 기관
보건기관 소속 의사진료시	보건기관 수가	보건기관
민간의사 진료시	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민간의사 소속 의료기관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수가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가	청구 기관
보건기관 소속 의사진료시	보건기관 수가	보건기관
민간의사 진료시

*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별도 보상

1-2

보건기관(보건소 등)에서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 지원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방법은?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의원 또는 병원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