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0. 9.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사업 추진 체계 및 운영 2 1. 사업 기본방향 2 2. 수행 주체별 역할 2 3. 업무 프로세스 2 4.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절차 3 5.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절차 및 관리 4 6. 업무 추진 절차도 5 Ⅲ. 세부 추진 내용 6 1. (공단)개방형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지급관리 6 2. (보건소)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행정사항 전반 지원 6 3. (클리닉)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7 Ⅳ. 급여비용 청구 8 < 서식 > 9

Ⅰ		사업 개요

추진 배경

❍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한 의사에게 위험보상의 수당(정액방식의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 대두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발열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

❍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확대로 호흡기‧발열환자의 일차 의료 제공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지역(민간)의사에 대한 진료지원료(인센티브) 지급으로 클리닉 운영 활성화 유도

사업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3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968호(2020.9.4.)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사업 대상 및 기간

❍ (대상)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

❍ (기간) 2020.10.1∼12.31, 3개월

❍ (예산) 46억원 … 의사 1일 8시간(500,000원), 1시간당(62,500원)

※ 지자체별로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Ⅱ		사업 추진 체계 및 운영

1		사업 기본방향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지역(민간)의사에 대한 진료지원료(인센티브)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지급

❍ 지역 내 호흡기‧발열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역할 수행(게이트키핑)을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담당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지원

❍ 현장 모니터링 및 급여비용 청구 사후관리로 재정 누수 방지 체계 마련

2		수행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활성화 홍보 및 지역의사회 참여 독려

❍ (건강보험공단) 재정 추계 및 예산확보, 시범사업 추진 및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료(인센티브) 지급, 사후관리,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장소 제공, 참여의사 근태 및 계좌관리,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및 진료환자 급여비용(방문당 수가) 청구

3		업무 프로세스

(의사) 환자 진료 등	⇨	진료지원료 등 청구	⇨	비용지급 및 사후관리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 클리닉 참여의사 출‧퇴근 기록부 관리		∙진료지원료 지급(매주)
				∙호흡기 환자 급여비용 지급 (보건소 방문당 수가)
∙진료(업무)기록지 작성
		∙진료지원료 지급 계좌 및 신분증, 통장사본 공단 송부
∙출‧퇴근 기록부 작성
				∙현장 모니터링
		∙진료지원료 및 보건소 방문당 급여비용 청구
				∙클리닉 참여 지역의사 진료 내용 사후관리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4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절차

									호흡기·발열 환자
									사전예약(전화상담)								기본 문진 및 예약 필요시 의사가 심층 상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 확인 -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역학적 연관성 있음							역학적 연관성 없음
코로나19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자체 수행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코로나19 의심
							검사결과 대기 (자택, 임시격리)
			양성				음성
코로나19 진료체계								예방교육								처방전 교부(클리닉) 의약품 수령(약국)

5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절차 및 관리

❍ (지정권자) 시‧군‧구청장

❍ (지정 세부절차) ➀ 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 의료인력 모집 → ➃ 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간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구분	월	화	수	목	금
진료실	의사 1 (A의원)	의사 1 (B의원)	의사 1 (C의원)	의사 1 (D의원)	의사 1 (E의원)
	간호인력 1인 (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공통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보건소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 지원)

□ 개방형 클리닉 지정*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

* 개방형 클리닉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역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예.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 원 지원

□ (인력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사업(3차 추경) 일환으로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을 개소 당 1명 이상 올해 한시적 지원 가능

❍ (지정취소)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 및 요양급여 적용 중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 요청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6		업무 추진 절차도

1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 (지자체)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 인력 및 시설 등 지정요건 구비 등 확인 후 지정 ❍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참여의사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 공단에 통보
2	수행주체별 역할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 (보건소) 참여의사 진료, 진료지원료 및 급여비용 청구 ※ 진료지원료 1시간당 62,500원으로 산정하여 주 단위 청구 ❍ (공단) 진료지원료 청구 접수 및 지급, 확인서류 징구
3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공단)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급여비용 청구 적절성 등 사후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 참여 지역의사의 근무내용 등 오류자료 확인
4	사업 평가			❍ (공단 → 복지부)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 사업결과 평가 보고

Ⅲ		세부 추진내용

1		(공단)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지급관리

❍ (역할) 보건소에서 청구한 진료관리료 접수 및 지급, 확인서류 징구 및 청구오류자료 사후관리,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보고

❍ (진료관리료 지급) 전자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심사) 청구 필수기재사항 누락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한 지급계좌로 진료지원료 지급*

* 진료를 담당한 민간의사 개인에게 1시간당 62,50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

□ (반려) 사유 확인된 경우 반려* 및 보완 청구 안내

* 필수자료 제출 누락, 참여의사 면허정지‧취소 및 소속기관 휴폐업한 경우 등

❍ (사후관리) 운영실태 확인, 의견청취, 진료지원료 적정 지급 확인

□ (모니터링) 클리닉 운영 현장 방문, 의견청취 및 문제적 해결 지원

□ (지급확인) 진료지원료 중복‧착오 지급 건 환수결정*

* 필요 시 보건소에 출‧퇴근기록부 및 진료(업무)기록지 등 관련자료 요청

❍ (사업평가) 시범사업 관련 추진내용 전반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 실적보고서 관련 전반 사항

□ 필요 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에 자료제출 요청

2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행정사항 전반 지원

❍ (역할) 클리닉 운영에 참여한 의사의 진료지원료 청구, 클리닉 방문 환자 급여비용(보건소 방문당 수가) 청구, 진료(업무)기록지 및 출‧퇴근기록부 관리

❍ (비용청구) 클리닉 운영에 따른 진료지원료* 및 급여비용 청구**

* 진료지원료는 참여의사 1시간당 62,500원으로 산정하여 주단위로 공단에 청구

** 급여비용은 클리닉 방문환자에 대해 보건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여 심평원에 청구

❍ (협조사항) 진료지원료 지급을 위한 참여의사 인적사항 및 서류 제출

□ 참여의사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 제출 → 최초 1회만 공단으로 제출*

* ①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지급계좌 신청서(서식3), ②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③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지정서, ④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청구자료 제출 → 주 단위로 공단에 제출*

*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신청서(서식4)

❍ (제출방법) 진료지원료 청구내용 포털 등록 및 자료 제출

□ 인터넷 포털(요양기관정보마당) 화면에서 진료지원료 청구내용 등록

※ 포털 청구 매뉴얼은 개발 완료 시 별도 제공 예정

□ 진료지원료 청구내용은 보건소에서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

(수신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진료지원료 청구는 인터넷 포털 등록과 공단 전자문서 제출 모두 필요

❍ (증빙서류 보관) 10년 … 진료지원료 중복‧착오지급 확인 시 필요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서식1)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지정서(서식2)

□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지급계좌 신청서(서식3)

□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신청서(서식4)

□ 출‧퇴근기록부 및 진료(업무)지록지

□ 참여의사 신분증 및 통장 사본

(클리닉)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 (역할) 참여의사가 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환자 진료, 진료(업무)기록지 및 출‧퇴근기록부 작성

❍ (협조사항) 참여의사 인적사항,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보건소 제출

Ⅳ		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참여한 보건소

❍ (급여대상)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요양급여비용 청구

❍ 진료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는 보건기관에서 수가 청구하며, 기존 보건기관 수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별도 수가 개발 불필요)

❍ 일반 보건기관 진료와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활용하여 진료기록 등 관련 업무 수행

요양급여 목록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보건소 진료비	5,320
	보건지소 진료비	4,670
	보건진료소 진료비	3,380
*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하며,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하고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수술 등의 비용 포함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 넘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한 경우 본인부담액 500원

환자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환자본인부담률 30%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서식1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명    칭 :

주    소 :

지 정 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소속 의료기관(요양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지 정 일 :     .  .  .  부터

위 사람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3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지급계좌 신청서

연번	호흡기클리닉 지정			참여의사 인적사항						은행계좌 정보
	요양기호 (보건소)	요양기관명 (보건소명)	지정일자	의사명	주민등록 번호	면허 번호		원소속기관 (요양기호)	원소속기관명 (요양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1	12345678	강남구 보건소	2020.9.28.	홍길동	791111- 1111111	12345		98765432	서울병원	신한	123-456789-13	홍길동	010- 3333-1111
2	12345678	강남구 보건소	2020.9.29.	김건강	801111- 1111111	23456		87654321	논산병원	기업	234-567899-21	김건강	010- 2222-1111
①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 호흡기클리닉 운영 보건소의 요양기호와 보건소명 작성 ② 지정일자 : 호흡기클리닉 운영 지정일자 작성 ③ 의사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인적사항 작성							④ 원소속기호, 원소속기관명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가 소속된 요양기호와 요양기관명 작성 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계좌정보 작성 ⑥ 연락처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연락처 작성

서식4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진료지원료 신청서

연번	지역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근무 현황										출퇴근기록부 확인(o, x)
		보건소명	근무일자	근무시간				의사명	면허번호	진료지원료 신청금액	진료건수
1	서울	종로구보건소	2020.10.14.	09:00	~	18:00		홍길동	12345	500,000	25	○
1	서울	종로구보건소	2020.10.14.	09:00	~	13:00		홍길동	12345	250,000	10	○
1	서울	종로구보건소	2020.10.14.	14:00	~	18:00		홍길동	12345	250,000	15	○
① 지역, 보건소명 :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과 보건소명 작성 ② 근무일자, 근무시간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가 근무한 일자와 시간 작성 ③ 의사명, 면허번호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의 인적사항 작성							④ 진료지원료 신청금액 : 1시간당 62,500원 기준으로 신청금액 작성 ⑤ 진료건수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가 근무한 시간 동안 진료(진찰)한 환자수 작성 ⑥ 출퇴근기록부 확인 :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의 출퇴근기록부 확인 여부 작성

서식5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 출‧퇴근기록부

개방형 클리닉 참여의사 출 ‧ 퇴근 기록부 (    월)

보건소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일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서명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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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근무한 일자의 출근 및 퇴근 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보건소장	직인

【출‧퇴근 기록부 작성요령】

① 출근 및 퇴근 시간 : 00:00∼24:00 표기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출근시간 : 오전 8시 30분인 경우 → 08:30

퇴근시간 : 오후 6시 00인 경우 → 18:00

② 출‧퇴근 기록부는 참여의사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 신청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참여의사가 진료한 당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③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보관하고, 참여의사의 진료지원료 사후관리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출‧퇴근 기록부는 해당 기관장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