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2020. 7. 13.

목   차

Ⅰ. 기본 방향	1

Ⅱ. 예산 지원기준	1

Ⅲ. 예산 지원내용	3

Ⅳ. 예산 집행절차	5

Ⅴ. 준수 사항	7

Ⅵ. 실적 관리	10

[부록] 제출 서식	12

1. 기본 방향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 대비,

ㅇ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역별 인구수, 보건소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되, 지역 여건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

ㅇ 운영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 및 시설규모 등은 지자체가 판단

ㅇ 각 시도는 협의·조정을 통해 시군구별/개소별 예산액 조정 가능

ㅇ 단, 특정 지역에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보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2. 예산 지원기준

□ 예산 규모 : 500개소 x 개소당 100백만원 = 50,000백만원

ㅇ 감기, 독감 등 호흡기감염 환자 발생 규모* 및 의사 1명이 하루동안 진료 가능한 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1,000개소 설치 소요 추계

* 개인위생 준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한 환자 감소(50%) 가정

- ’20년 하반기 500개소, ’21년 상반기 500개소 설치 추진

ㅇ 인구수 및 보건소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에 따라 예산 배분

- 개소당 1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에 따른 지원액 차이는 두지 않음

<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

시도	인구수1) (10만명당)	보건소 개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2)	조정2)
전국	518	256	500
서울	97	25	75	△22
부산	34	16	34	-
대구	24	8	24	-
인천	30	10	30	-
광주	15	5	15	-
대전	15	5	15	-
울산	11	5	11	-
세종	3	1	2	△1
경기	133	46	132	△1
강원	15	18	18	3
충북	16	14	16	-
충남	21	16	21	-
전북	18	14	18	-
전남	19	22	22	3
경북	26	25	26	-
경남	34	20	34	-
제주	7	6	7	-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0.5. 기준)

2) 설치 개소수 기준 산정방법

- (기준1)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설치

- (기준2) 보건소당 1~3개소 설치되도록 조정(서울 22개소 감 / 강원·전남 3개소씩 증)

- (기준3) 단일 보건소인 세종 1개소 감, 최다 설치 지역인 경기 1개소 감

□ 예산 지원대상(보조사업자)

ㅇ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에 따른 총액을 시도에 교부

ㅇ 시도에서 관내 설치 여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시군구에 교부

□ 예산 지원조건 : 국비 100% (필요에 따라 지방비 추가)

3. 예산 지원내용

□ ’20.7.8. 이후 지출된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의료기관형)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비용 지원

※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병행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예산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지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ㅇ 개소당 1억원 기준으로 총액 지원

ㅇ 단일 클리닉 내 2개 이상 진료실을 갖추는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지정요건을 초과하는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 시도 내에서 시군구별/개소별 지원액을 조정하여 활용 가능

지원액 조정 예시: 시군구 내 3개소 설치

		3억원
유형A		1억원				1억원							1억원						기본 균등배분
유형B		8천만원		8천만원				1억4천만원											개소별 소요예산 차이에 따른 차등배분
유형C		2억1천만원													9천만원				2개소 통합형 설립 및 개소별 소요예산 차이에 따른 차등배분
유형D		8천만원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개소별 소요예산 차이에 따른 차등배분 후 잔액을 타 시군구로 전용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지정요건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 등의 판단 결과 사업수행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외의 설비·장비 지원 가능

* 동선분리설비,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보호구 착·탈의실,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산소발생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방역·사무용 장비

구분		내용
시설 보강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장비 보강	의료장비	∙ 활용도 저조 예상 장비,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와 연관성이 현저히 적은 장비 등은 지원 제한 가능 ∙ 장비 운용에 필요한 필수 구성품은 의료장비 액세서리에 포함하여 구입 가능
	기타장비	∙ 고정형 가구 및 기구(접수데스크, 붙박이 수납장, 커튼레일 및 커튼, 싱크대 등) 구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구성품의 경우 이동형 가구 및 집기(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구입 가능

ㅇ 건물임차료(月납입금),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지출을 위해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 본 예산으로 인건비성 지출은 불가

4. 예산 집행절차

사업단계		사업 절차(안)							주관 기관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	’20.7
						사업수행(예정)기관에 지원계획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검토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사업수행(예정)기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시군구	’20.8 ~12
						사업집행			시군구, 의료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군구, 의료기관
						보조금 정산			시도, 시군구
사업실적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도	~’20.12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 통지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중 필요시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서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를 첨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ㅇ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 검토·승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ㅇ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경미한 사항 제외)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사유서

ㅇ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 중단‧폐지 사유 또는 사업 변경‧대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획된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가 변경되는 경우

- 설치 완료 후 운영을 시작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중단을 희망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ㅇ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시군구 간 예산 배분 변경

- 집행액 감소사유(설치면적 축소, 낙찰차액 발생 등)로 인해 감소분을 다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비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 설계변경 또는 장비보강 항목 변경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코로나19 위기상황이 해소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없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중 위의 사유 등으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준수 사항

□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ㅇ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 연도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월할 수 있음

ㅇ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에 의한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ㅇ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 현금출납원장

- 보조금 예금이자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국고지원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처분

ㅇ 국고지원 사업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구매한 장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하도록 함

* <별지 제4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 예시

ㅇ 시설, 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포함),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부서 내 의료장비 설치 장소 변경, 주요 시설이 아닌 부속실 용도 변경(예. 진료실 내 창고 → 진료실 내 탕비실)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 중요재산 관리

ㅇ 국고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서식**으로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함

* 구입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

**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등록 양식

ㅇ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함

-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ㅇ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하며,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6. 실적 관리

□ 모니터링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실적 파악 및 사업과 관련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원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현지점검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품관리

ㅇ 보조사업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용으로 지원한 시설·장비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시설·장비 현황을 지속 관리·점검하고, 국고 지원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재판매, 양도, 대여 등) 등 방지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등 기존 관리체계를 활용

□ 사업완료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

* <별지 제6-1호 서식> 사업 실적 총괄

* <별지 제6-2호 서식> 기관별 사업 실적

-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에는 관련 서식 및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사업완료는 지원목적을 달성하고 별도 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보조사업자는 별도 계좌에서 지원 예산 지출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 별도 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 및 필요서류 첨부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의 사항과 별도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부록		제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역	설치 개소수	설치 유형		예산 배분
		개방형	의료기관형
ㅇㅇ시도	(A) 기준 개소수	-	-	(A) 확정내시금액
ㅇㅇ시도(계)	(B)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의 합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의 합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의 합	(B) 시군구별 예산배정액의 합
ㅇㅇ시
ㅇㅇ군
ㅇㅇ구
미정	(A) - (B)	-	-	(A) - (B)

4. 추진 일정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국고보조 사업명			사업연도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 일자			사업완료 예정 일자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 : 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서 약 서

본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ㅇㅇㅇ은 보건복지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호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기타 본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 ㅇㅇㅇㅇㅇㅇㅇ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 대표자 :

3. 보조사업장

ㅇ 대표자 :

ㅇ 소재지 :

4. 보조사업 기간 : 2020년 0월 0일 ~ 2020년 0월 0일

5. 2020년도 보조금(천원)

총 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ㅇ 위 (수행기관명칭)은 (당해 보조사업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의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사업연도				사업명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사업 기간
	변경 사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 사유서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증감 등)
사업내용
사업예산

<별지 제4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라벨 예시

[기관명] 국고지원 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비명
모델명
취득일자
구입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등록 양식

중요재산정보
유형	재산명	목적 (용도)	면적 (m2)	수량	단위	취득금액	현재가액	보조금 유형 (정액/정률)	소재지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 (일자)	소유자 구분 (자치/민간)
									시도	상세주소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

□ 사업 실적 총괄

(단위 : 천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반납할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실적 총괄

2. 기관별 사업실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1호 서식>

사업 실적 총괄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종별*	지역		주소	연락처	지원액 (A=B+C)	시설보강 지원액(B)	장비보강 지원액(C)	비고
			시도	시군구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종별 분류 :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타 등 표시

<별지 제6-2호 서식>

기관별 사업 실적

□ 기관 개요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번	지원항목	면적/수량	지원금액
계
시설비용	소계
	1
	2
	3
	4
	5
	6
	7
	8
장비비용	소계
	1
	2
	3
	4
	5
	6

※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