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 (교육의무기관) 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