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등 및 병원체(제2급-결핵) 신고·보고 안내

〈'26.9.1.(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

□ 신고 의무자

○ (결핵환자등)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부대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병원체(제2급-결핵) 검사결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 범위

○ (결핵환자등) ①결핵환자 및 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②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병원체(제2급-결핵) 검사결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참고>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제2급감염병-결핵)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 분리 동정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근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6-4호)

□ 신고 방법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 (신고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붙임1]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붙임2]

※ 시스템 신고 방법은 [붙임3, 4] 참고

○ (신고방법)

- (결핵환자등) △웹(is.kdca.go.kr, 결핵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기관은 초회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등을 보완 신고하여야 하며,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를 참고하여 치료(투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료결과를 보고하여야함  ※ 「국가결핵관리지침」 일부 발췌

- (병원체(2급-결핵균) 검사결과) △웹(eid.kdca.go.kr,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참고> 신고 의무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결핵예방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근거: ｢결핵예방법｣ 제33조제1호 및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결핵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3호 및 제4호

붙임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1쪽/3쪽)
※ 음영란은 신고ㆍ보고를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작성합니다. ※ 2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1. 신고: [ ]결핵환자등 진단ㆍ치료 [ ]결핵환자등 사망ㆍ사체검안(사망일: 년 월 일) [ ]결핵 관련 사망([ ]원 사인 [ ] 그 밖의 사인)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사망원인 미상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나이: 만 세	(4) 성별: [ ]남 [ ]여
(5) 의료보장 구분: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 ]그 밖의 경우( ) [ ]해당 없음
(6)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7) 최근 입국일(외국인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
(8) 전화번호:	(9) 휴대전화번호:
(10) 주소:
(11) 직업: [ ]교직원 [ ]보건의료인 [ ]학생 [ ]군인 [ ]이ㆍ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 ]축산 등 관련 종사자 [ ]그 밖의 직업( ) [ ]무직
(12) 시설명(직장ㆍ학교ㆍ요양시설 등):
(13) 시설(직장ㆍ학교ㆍ요양시설 등) 주소: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
[결핵 초회 검사]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4) 초회 검사 종류	(15) 검사 상태 및 결과	(16) 검체채취일 (또는 검사일자)	(17) 검체종류
미실시	검사중	검사완료
양성	음성	불명
	공동		NTM
흉부X선검사								년 월 일
도말검사								년 월 일	[ ]가래[ ]가래 아닌 것:
배양검사								년 월 일	[ ]가래[ ]가래 아닌 것:
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년 월 일	[ ]가래[ ]가래 아닌 것:
Xpert MTB/RIF검사 등								년 월 일	[ ]가래[ ]가래 아닌 것:
조직검사								년 월 일
[진단 및 초치료 약제]
(18) 질병코드: [ ][ ][ ].[ ][ ]	(19) 진단일: 년 월 일	(21)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 ]재치료자([ ]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20) 결핵종류 [ ]폐결핵(폐실질 또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한 결핵, 좁쌀결핵) [ ]폐외결핵(위치: ) [ ]폐결핵 및 폐외결핵(위치: )
(22)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 ]치료함(치료 시작ㆍ예정일: 년 월 일) [ ]치료 안 함
(23)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
[약제내성결핵 진단 및 치료약제]
(24)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 ]미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내성 없음 [ ]내성 있음)
(25) 약제감수성검사 방법: [ ]통상감수성검사 [ ]신속감수성검사 [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검사 등)
(26)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
(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 ]광범위약제내성결핵 [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 ]다제내성결핵 [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28) 검체 채취일: 년 월 일
(29)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치료 실시 여부:	[ ] 치료함(치료 시작ㆍ예정일: 년 월 일) [ ] 치료 안 함
(30)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
2. 치료 결과 보고
(31) 치료 결과 구분: [ ]완치 [ ]완료 [ ]실패 [ ]사망{[ ]결핵 관련 사망([ ]원 사인 [ ] 그 밖의 사인)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사망원인 미상} [ ]중단 [ ]평가 미정 [ ]진단 변경([ ]NTM [ ]종양 [ ]그 밖의 질병)
(32) 치료 결과 판정일: 년 월 일	(33) 치료 종료일: 년 월 일
(34) 특기사항:
210㎜×297㎜[백상지 80/㎡]

(2쪽/3쪽)

[신고ㆍ보고자]

(35) 신고ㆍ보고일:        년     월     일

(36) 신고기관 번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 전화번호:

(37) 진단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진료과목:         신고기관장 성명: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등을 신고ㆍ보고합니다.

신고방법

1.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등이 사망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 당시 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인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항목만 기입하여 신고하되,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보완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되,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환자(사망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만 적고 나머지 부분에는 “*”를 적습니다.

(5) 의료보장 구분: 해당하는 의료보장에 √표시하며,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중인 의료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란에 √표시합니다.

(11) 직업: 해당하는 직업에 √표시하며,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직업을 모두 적습니다.

※ 축산 등 관련 종사자 : 가축 관련 종사자, 동물원 관련 종사자

① 가축 관련 종사자: 가축 농장 종사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 방역사, 가축방역 담당공무원, 도축장 종사자, 가축분뇨 처리자, 가축농장 출입 차량 운전자 등

② 동물원 관련 종사자: 동물원 종사자(사육사, 수의사, 직원 등)

(12)ㆍ(13) 시설명 및 시설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 학교 및 요양시설 등의 시설명과 주소를 적고,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별로 해당 시설명과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

[결핵 초회 검사]

(14) 초회 검사 종류: 초회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되, 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인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합니다.

(15) 검사 상태 및 결과: 흉부X선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결핵이 의심되면 “양성”란에 √표시합니다.

(17) 검체종류: 검체가 가래가 아닌 경우에는 “가래 아닌 것” 란에 √표시하고, 해당하는 검체종류를 적습니다.

[진단 및 초치료 약제]

(18) 질병코드: 결핵 질병코드 중 해당하는 세세분류 코드를 적되, 세세분류가 없거나 세세분류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19)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결핵환자등을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20) 결핵종류: 폐외결핵의 경우에는 위치를 적습니다.

(21) 환자구분: 3쪽의 환자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22)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치료 안 함”란에 √표시합니다.

(23) 치료약제: 결핵환자등의 진단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처방한 약제의 성분명을 기입합니다.

※ 치료약제의 성분명(약칭)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rifapentine(RPT), kanamycin(Km), amikacin(Am),capreomycin(Cm), streptomycin(S),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gatifloxacin(Gfx),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p-aminosalicylicacid(PAS), ethionamide(Eto), terizidone(Trd), sodium p-aminosalicylicacid(PAS-Na),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bedaquiline(Bdq), delamanid(Dlm), clofazimine(Cfz), meropenem(Mpm), amoxicillin/clavulanate(Amx/Clv), imipenem/cilastatin(Ipm/Cln), high dose isoniazid(high dose H), thioacetazone(T), pretomanid(Pa)

[약제내성결핵 진단 및 치료약제]

(24) ~ (28): 약제감수성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보완신고합니다.

(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3쪽의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28) 검체 채취일: 약제감수성검사 의뢰용 검체를 환자로부터 채취한 날짜를 적습니다(검사 중인 경우에도 적습니다).

(29)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치료 실시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진단[(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를 보고한 경우]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치료 안 함” 란에 √ 표시합니다.

(30)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 약제내성결핵 진단[(27) 항결핵제 내성 종류를 보고한 경우]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처방한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의 성분명을 기입합니다[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의 성분명은 (23) 치료약제 참고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

(3쪽/3쪽)
2. 치료 결과 보고 (31) 치료 결과 구분: 3쪽의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32) 치료 결과 판정일: 치료 결과를 판정한 날짜를 적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진료일을 적습니다. (33) 치료 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투약)을 종료한 날짜를 적습니다. (34) 특기사항: 환자 실거주지, 과거 치료약제, 수정ㆍ보완 내역,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한 경우 관련 사항 등 신고ㆍ보고서에 작성한 정보 외에 중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신고ㆍ보고자] (35) 신고ㆍ보고일: 신고ㆍ보고자가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환자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신환자(초치료자)			과거에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더라도 복용기간의 총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병원에서 신환자(초치료자)로 치료하다가 치료 결과 중 완치ㆍ완료ㆍ실패ㆍ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한 경우
재치료자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복용 기간의 총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재발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인 환자에게 다시 결핵이 발병한 경우
	실패 후 재치료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실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중단 후 재치료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중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 “완치”, “완료”, “실패”, “중단” 등 치료 결과는 아래의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합니다.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과거 치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완치		치료 시작 당시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폐결핵 환자가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고, 세균학적 음전 이후 양전이 없으면서 치료 실패의 증거가 없는 경우
완료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완치 또는 실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패		환자의 치료법(treatment regimen)이 영구적으로 종료되거나 새로운 치료법 또는 치료 전략으로 변경되는 경우a
사망		어떤 이유로든 치료 시작 전 또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결핵 관련 사망		원(原) 사인	사망진단서상 사망에 이르게 한 근원 사인이 결핵인 경우
				그 밖의 사인	사망진단서상 그 밖의 사인에 결핵이 포함된 경우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사망진단서상 사인에 결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망원인 미상			사망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어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중단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평가 미정		완치ㆍ완료ㆍ실패ㆍ사망ㆍ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진단변경		결핵 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a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함 ⦁임상적 또는 세균학적 반응* 부재, 약물 부작용, 치료법에 포함된 항결핵제에 대한 추가 내성 획득 * 세균학적 반응은 양전(reversion) 없는 음전(conversion)을 의미함 - 세균학적 음전: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환자에서 최소 7일 간격으로 연속 시행한 배양검사(감수성결핵과 약제내성결핵) 또는 도말 검사(감수성 결핵만 해당)에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 세균학적 양전: 음전이 된 환자 또는 세균학적으로 확진되지 않았던 환자에서 최소 7일 간격으로 연속 시행한 배양 검사(감수성결핵과 약제내성결핵) 또는 도말 검사(감수성결핵의 경우만 해당)에서 2회 연속 양성인 경우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이고, 그 외 A군 약제**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레보플록사신(Lfx), 목시플록사신(Mfx), 오플록사신(Ofx), 가티플록사신(Gfx) **베다퀼린(Bdq), 리네졸리드(Lzd)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리팜핀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감수성이거나 감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핵
이소니아지드 단독내성결핵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리팜핀 약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결핵
210㎜×297㎜[백상지 80/㎡]

붙임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자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3. 12. 29.>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보건소장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담당자(또는 주치의) 성명
주소
[검체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진료과 명
검체종류
검 사 법	세부 검사법
※ 검체종류와 검사법 및 세부 검사법은 시스템을 통하여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원인 병원체명]
제1급 감염병 원인 병원체	[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 ] 남아메리카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 virus) [ ] 리프트밸리열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 클로스트리디움속 균(Clostridium botulinum, C. butyricum, C. baratii 등)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 [ ]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 ]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nimal influenza virus) [ ] 독소형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 (종류: )
제2급 감염병 원인 병원체	[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 ] 수두 바이러스(Human alphaherpesvirus 3) [ ]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 [ ] 독소형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 ]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 ] 세균성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S. flexneri, S. boydii, S. sonnei) [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ovirus A) [ ]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orthorubulavirus) [ ] 풍진 바이러스(Rubivirus rubellae) [ ]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 ]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 나균(Mycobacterium leprae) ― 한센병 [ ]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 ― 성홍열 (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 ] E형간염 바이러스(Paslahepevirus balayani) [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 (종류: )
제3급 감염병 원인 병원체	[ ] Plasmodium속 원충([ ]P. vivax, [ ]P. ovale, [ ]P. malariae, [ ]P. falciparum, [ ]P. knowlesi) ― 말라리아
[ ]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 ]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 ]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 ] 리케치아균(Rickettsia prowazekii) ― 발진티푸스 [ ] 리케치아균(Rickettsia typhi) ― 발진열 [ ]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interrogans 등) [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 abortus, B. suis, B. canis 등) [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 [ ] 한타바이러스 ― 신증후군출혈열 (Hantaan orthohantavirus, Seoul orthohantavirus)	[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 [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 ] 보렐리아속균 ― 라임병 (Borrelia burgdorferi, B. afzelii, B. garinii) [ ]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 ] 유비저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 SFTS (Dabie bandavirus) [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 (종류: )
[감염병 발생정보]
검체의뢰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비 고
[검사기관]
기관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진단 의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단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감염병환자등 신고여부	[ ] 네 [ ] 확인 중 [ ] 아니오(사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방법

※ 자료원: 국가결핵관리지침, 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설명서(의료기관용)

□ 시스템 신고

1. 로그인 후 권한 신청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권한정보] 내 ‘결핵에이즈관리-결핵관리’에서 ‘결핵관리 User(신고)’에 대한 [승인신청] 선택 후, HelpDesk(043-719-7320)으로 유선 연락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에서 신고

① 경로 [결핵관리]-[결핵신고관리]-[환자신고관리]에서 ‘등록’ 선택 시,  신고 등록 화면 표출

② 신고 정보 등록 후 ‘저장’ 선택 후 ‘승인요청’ 선택

□ FAX 신고

- 신고서 수기로 작성 후, 신고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팩스를 통해 신고

붙임4		병원체(제2급-결핵균) 신고 방법

※ 자료원: 국가결핵관리지침, 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설명서(의료기관용)

□ 시스템 신고

1. 로그인 후 권한 신청

①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병원체신고 User’ 접속 권한 신청 및 부여 받음

2.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① 경로 [신고보고]-[병원체검사결과(검사기관)]-[신고내역 관리]에서 ‘신고’ 선택 시, 신고 등록화면 표출

② 신고 정보 등록 후 ‘신고’ 선택

□ FAX 신고

- 신고서 수기로 작성 후, 의뢰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팩스를 통해 신고

참고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2-1] 결핵(Tuberculosis)

※ 자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 정의

-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ti, M. microti, M. pinnipedii 등) 감염에 의한 질환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결핵균 감염이 확인된 사람

※ M. bovis BCG 감염은 BCG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바, 신고대상이 아님

- 의사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보임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 일반적인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따른 증상을 보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 분리 동정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참고2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제2급-결핵) 신고 의무자

※ 자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2조(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질병대응센터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