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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나눔텃밭 파손책임져주시죠 작성자 \|김보영 작성일 \| 2015-11-29
송촌나눔텃밭<선비마을1단지앞> 사용자입니다 여러해 나눔텃밭을 이용해 왔지만 너무 황당해서 글을 씁니다 빌리긴 했지만 돈을 내고 임대하는 제 땅 아닌가요? 텃밭 관리하시는 분이 동의도 없이 고추,가지,깻잎과 지지대를 통채로 뽑아서 뿌리채 밭위에 두셨던데 추워서 죽든, 눈이 오던, 이용기간이 끝나가던, 정리하는것도 밭주인 아닌가요? 아직 죽지도 않은것들을 뽑아서 밭위에 올려두신점이 이해가 안가 직접물어보니 날이 추워져서 텃밭관리하시는분이신지,청소하시는분이신지, 본인이 직접 정리하셨다 하더라구요 이건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로 파괴한것이고 형법제36조에 따라 징역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의 벌금을 처벌받는 손괴죄가 성립이 되는걸로아는데요 파손된 경작물에 대해 책임을 져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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