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설치․관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합니다.

- 차량통행의 원활한 운행과 주차질서 확립

- 주차질서 준수로 준법의식 함양 및 교통질서 확립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기 관 명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28대	붙임 참조 (CCTV설치 현황)	반경 50M 이내

3. 관리 및 운영책임자(영상정보)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책 임 관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교통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042-608-6460
운영책임자	주차관리담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042-608-52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 관 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 관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전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해	당	없 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대전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22(봉명동)

- 연 락 처  : 042)270-5370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 요구 시에는 대전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는 CCTV설치․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대전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련 법 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대덕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일자	주소
유형별	장소별
불법주정차단속	대학가	2009.6	한남로38번길 3(오정동), (오정동 175-40)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9.6	오정로 120번길(오정동), (오정동 74-9)
불법주정차단속	상가+아파트	2009.6	비래서로 8(비래동), (비래동 103-1)
불법주정차단속	교차로	2009.6	대전로 1045(오정동), (오정동 489-3)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6	한밭대로 990(오정동) , (오정동 69-3)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6	한밭대로 972(오정동), (오정동 77-16)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6	동춘당로 178(법동), (법동 191-1)
불법주정차단속	역앞+시장	2010.7	신탄진로 808(신탄진동), (신탄진동 143-4)
불법주정차단속	재래시장	2006	대덕대로 1596(석봉동, (석봉동 194-1)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8	동춘당로 94번길 11(송촌동), (송촌동 460-6)
불법주정차단속	학교주변	2008	대덕대로 1585(석봉동), (석봉동 778)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08	신탄진로 830(신탄진동), (신탄진동 120-1)
불법주정차단속	대학가	2010.7	한남로19(오정동), (오정동 222-5)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0.7	비래동로 1(비래동), (비래동 125-6)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2.7	계족산로 2(중리동), (중리동 507-1)
불법주정차단속	학교주변	2012.7	신탄진북로 33(신탄진동), (신탄진동 130-21)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2.7	대덕대로 (석봉동), (석봉동 422-7)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2.7	계족산로81번길(송촌동), (송촌동 459-1)
불법주정차단속	교차로 안전지대	2013.5	신탄진로 783(신탄진동, (신탄진동 176-2)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3.5	한밭대로 1149번길(중리동), (중리동411-3)
불법주정차단속	학교주변	2013.5	덕암북로 37(덕암동, (석봉동 314-1)
불법주정차단속	교차로	2013.5	중리서로 (법동), (법동 284-1)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3.5	동춘당로114번길(송촌동), (송촌동445)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3.9	중리남로 39(중리동), (중리동 197-1)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3.9	중리남로 23(중리동), (중리동 196-3)
불법주정차단속	학교주변	2013.11	한밭대로1024번길20(오정동),(오정동93-1)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4.3	대덕대로 1555(석봉동), (석봉동 783)
불법주정차단속	상가	2016.2	오정로 76(오정동), 오정동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