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정지침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제외	ㅇ국가 및 공공기관 등	ㅇ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신설) 공직유관단체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등 ㅇ(신설) -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 -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
재참여제한		ㅇ재참여 제한-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후 재참여 불가
지원요건 (청년요건)		ㅇ(신설) - 파견,인력공급 등 간접고용형태 근로자 지원제외(직접고용형태 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수준)	ㅇ‘19년 신규 성립사업장 당해연도 지원한도 설정 - 차년도는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지원인원 재산정	ㅇ‘19년 신규성립한 기 참여기업중 ’20년에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원인원을 재설정 - 기준피보험자수: ’19년 연평균 기준 - 지원인원: ‘20년 증가청년+해당월말 ’19년 청년채용자 중 재직인원(한도초과시 한도인원) - 지원한도: 최대 30명까지
기타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정보동의서 등)	ㅇ장려금 지급신청서 ㅇ사업주확인서 ㅇ결정통지서(지급,부지급)	<개정지침내용 반영> ㅇ장려금 지급신청서 ㅇ사업주확인서 ㅇ개인정보동의서(임금체불이력 확인) 등 ㅇ결정통지서(지급,부지급)

* ‘20. 7. 1.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