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5. 13.(수)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정책총괄과 고용장려금TF 노사협력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임동희 과장, 윤수경 서기관(044-202-7352) 김부희 과장,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 이강연 팀장, 배지연 사무관(044-202-7213) 조오현 과장, 김영수 사무관(044-202-7602) 최영범 과장,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ㅇ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예시)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ㅇ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 배지연 사무관(044-202-7213), 김영수 사무관(044-202-7602),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