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안내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2. 지원대상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2002. 12.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3.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 보수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행위허가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자전거 보관대·CCTV 설치 및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보수

-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공동시설 한함)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일정

사업계획 및 절차안내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또는 구 건축과) (3. 5 ~ 3. 9)
현지조사 (3.12 ~ 3. 30)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통보 (4. 9 ~ 4. 13)
지원금교부신청 및 교부 (4. 16 ~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이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 2018. 3. 5. ~ 3. 9.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신청서 제출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또는 구 건축과)

7. 신청서류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사용, 예시 참고)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4/5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동별 대표자 서명)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 사본

다.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라.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바.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용역관리 포함).

8. 지원금 기준

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단지 당 최대 10,000천원

나. 자부담 기준

- 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60% 범위안에서 지원 / 40%이상 자부담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임의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70% 범위안에서 지원 / 30%이상 자부담

의무관리대상 단지 이외의 공동주택

- 소규모단지 : 총 사업비의 80% 범위안에서 지원 / 20%이상 자부담

8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5년간 지원신청 제한

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제외

9. 심사방법

제출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토록 함.

특히, 경비원 고용안정 기여(최근 3년간) 현황 심의 시 반영

10. 지원대상사업 확정통보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개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제출)

다.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4월 중 공사 착공

라. 반드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마.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

바.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첨부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건축과(☎ 608-5172, 담당자 : 이동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