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Ⅰ		제도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4. 9. 29. 시행)

* 이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이 아닌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진 날짜가 2014년 9월 29일 이후인 건에 한함)

□ 주요 내용

□  사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  사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점검․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2항)

□  전력조회 미이행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조치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3항)

□ 권한의 위임

○  다음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아동복지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각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4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법｣ 제29조의제1항)

구분	기관 현황	비고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아동복지 관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타트)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11호
의료기관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가정폭력관련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교육기관	○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 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주택관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청소년관련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13호 14호 15호 16호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7호

Ⅱ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협조요청

□ 제도 개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14. 9. 29. 시행)

□ 점검‧확인 추진체계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시설	점검자(위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복지관련 기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관련 기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이용시설 중 사회복지관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관련 기관‧시설, 가족관련 기관‧시설, 성매매 및 성폭력관련 기관‧시설, 사회복지관‧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시설	시‧도, 시‧군‧구
교육부	교육기관, 청소년이용시설 중 평생교육기관	교육감, 교육장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시‧도, 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시‧도, 시‧군‧구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 각 부서에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 점검‧확인 요청 →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점검‧확인 실시 → 점검‧확인 결과 시‧도 경유 소관 중앙행정기관 각 부서 제출 → 취합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점검‧확인 내용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또는 기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요청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확인

○  아동관련기관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 중인지에 대한 점검‧확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인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 동 사항은 지자체(교육청)만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매년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점검‧확인 방법

○  소관기관‧시설 등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점검‧확인

○  전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아동관련기관을 직접 방문 전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 실시 결과에 대한 서면 제출로 확인(병행 가능) : 점검표 붙임1 참조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 등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경찰서) 등의 방법으로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여부를 확인

* 전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명시 필요)

-  동 점검‧확인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 11-0351 준용)

□ 법 위반 시 조치사항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2호)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5)

※  동 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시 1차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 필요(｢아동복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  (개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공개내용)  점검‧확인 기간, 전체 기관수, 점검‧확인 기관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기관수‧명칭‧소재지‧취업제한대상자 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

참고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6조의6(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앞 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   ] 있음

[   ] 없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