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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7.02 (15.97)	367,610 (367,610)	99,326 (58,717)	268,284 (268,284)	0 (0)	0 (40,60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7.29	27.02

☞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가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연도별로 비교할 수 없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대전 도심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하여 2017년도에는 186,902명(전년 대비 5,786명 감소)으로 자체수입이 적고, 보조금이 많아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6.37 (35.32)	367,610 (367,610)	170,445 (129,836)	197,165 (197,165)	0 (0)	0 (40,60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5.80	46.37

☞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가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연도별로 비교할 수 없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대전 도심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하여 2017년도에는 186,902명(전년 대비 5,786명 감소)으로 자체수입이 적고, 보조금이 많아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낮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41,163	319,431		40	40	319,471	21,692
일반회계	333,840	315,391		0	0	315,391	18,449
기타 특별회계	6,882	2,079		0	0	2,079	4,803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441	1,961		40	40	2,001	-1,56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5,030	21,692

☞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가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연도별로 비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