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61명    ※ '15년말 기준

○ (예산) 3,299억원    ※ ‘16년 예산규모(2회추경 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6.37%, 재정자주도 34.27%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0,022	10,317
통합부채		232	245
1. 유동부채		63	101
	․이자부금융부채	14	14
	․기타금융부채	40	79
	․비금융부채	9	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47	23
3. 기타비유동부채		122	121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121	120
통합자본		9,790	10,072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0,022	10,317
통합부채		232	245
1. 유동부채		63	101
	․이자부금융부채	14	14
	․기타금융부채	40	79
	․비금융부채	9	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47	23
3. 기타비유동부채		122	121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121	120
통합자본		9,790	10,07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37	14	4	4	4	13
지방자치단체	37	14	4	4	4	13
(내부거래)	10	1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00%	36,49%	9.46%	9.46%	9.46%	35.14%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09,12.24	10	차입	4%	16년	재정보전	V	대전 광역시
	13.10.14	27	차환	3.60%	21~24년	사업 추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
대전광역시 대덕구	27	3.6	1	하나은행
	10	4	1	대전광역시	V	대전광역시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37	0	①또는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3.11월 ~ ‘08. 12월	‘08. 12월	O	5	0	①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3.11월 ~ ‘09. 12월	‘09. 12월	O	4	0	①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07.12월 ~ ‘14.12월	‘14. 3월	X	18	0	①
	재정보전	·	·	X	10	0	②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649	3,649	0	0
①경상수입	567	567	0	0
․지방세	409	409	0	0
․세외수입	158	158	0	0
․매출액 등	0	0	0	0
②이전수입	2,522	2,522	0	0
③자본수입	0	0	0	0
④기타	559	559	0	0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미지급금	0	대전광역시	미수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장기차입금	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로부터 차입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0,317	10,317	0	0	0
‧ 유동자산	753	753	0	0	0
‧ 투자자산	27	27	0	0	0
‧ 일반유형자산	420	420	0
‧ 주민편의시설	1,754	1,754	0	0	0
‧ 사회기반시설	7,305	7,305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58	58	0	0	0
부채	245	245	0	0	0
1. 유동부채	101	101	0	0	0
‧ 금융	93	93	0	0	0
‧ 비금융	8	8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4	24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21	121	0	0	0
자본	10,072	10,072	0	0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0,317	10,317	0	0	0
‧ 유동자산	753	753	0	0	0
‧ 투자자산	27	27	0	0	0
‧ 일반유형자산	420	420	0
‧ 주민편의시설	1,754	1,754	0	0	0
‧ 사회기반시설	7,305	7,305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58	58	0	0	0
부채	245	245	0	0	0
1. 유동부채	101	101	0	0	0
‧ 금융	93	93	0	0	0
‧ 비금융	8	8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4	24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21	121	0	0	0
자본	10,072	10,072	0	0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III. ‘16 ∼ ‘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9	209			205	205
유동	이자부금융	13	13			13	13
	기타금융	40	40			40	40
	비금융	9	9			9	9
비유동	이자부금융	24	24			20	20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122	122			122	122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9	209			205	205
유동	이자부금융	13	13			13	13
	기타금융	40	40			40	40
	비금융	9	9			9	9
비유동	이자부금융	24	24			20	20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122	122			122	122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9	7.5	6	4.5	3	1.5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금융기관 차입금	23	20	16.5	13	9.5

- 현재 채무는 ‘16년 말 23.5억원에서 ‘17년 말 20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0.81%에서 0.65%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조기 상환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감축으로 재무건전화에 노력

- 금융기관 차입금 3년 주기 금리변경일자 도래 (‘16.10.14 / 3.6% → 2.046%)로

이자액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