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0-145호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차분)

결정(변경) 고시

1.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 동구청(도시혁신사업단), 중구청(도시과), 서구청(도시과), 유성구청(도시과), 대덕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수원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수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69-2번지 일원	377,452.4	-	377,452.4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A1, A2-1, A2-2, A3, A4, A5	용 도	허용 용도	∙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30% 이하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재건축정비사업시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따름	∙ 250% 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재건축정비사업시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따름
		높 이		∙ 층수제한 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층수제한 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접하고 있는 도로변 : 3m	∙ 건축한계선 - 접하고 있는 도로변 : 3m

나. 단독주택용지 : 변경

1) 접한도로 15m미만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R1 ~ R44	용 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점포형 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건축연면적 40% 미만 - 점포형 주택에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로 지하 및 지상 1층부만 허용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점포형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 주거부분은 지하 및 지상1층 이하에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2) 접한도로 15m이상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R1 ~ R44	용 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점포형 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건축연면적 40% 미만 - 점포형 주택에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로 지하 및 지상 1층, 2층부만 허용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점포형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 주거부분은 지하 및 지상1층, 2층이하에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3) 가수원상점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SR1 ~ SR7	용 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점포형 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건축연면적 40% 미만 - 점포형 주택에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로 지하 및 지상 1층, 2층부만 허용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점포형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 주거부분은 지하 및 지상1층, 2층이하에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1m (합필개발 또는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AC1 ~ AC3	용 도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10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라. 공공청사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O1 ~ O2	용 도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마. 교육시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S1, S3	용 도	허용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바. 종교시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RC	용 도	허용 용도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사. 주차장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주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건축선		-

※ 202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17.1.9.(대고5)]시 공공시설용지인 유치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공공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명칭 정정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제8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표2]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제8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표2]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동주택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제21조 (부대복리시설)

①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 및 근린공공시설 등은 단지 내 주출입구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생활편익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면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린공공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기존의 공공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위락, 문화, 사회복지 기능을 함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휴게공간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도로변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4면이 모두 도로에 둘러싸여 조성될 수 없다.

④ 어린이놀이터나 휴식공간 등은 3개동이 이루는 측동공간이 단지경계부에 형성된 경우 설치를 금한다. 단, 3개주동이 만나는 측동공간이 보행자도로에 면해 있어 개방된 공간에는 설치를 허용한다.

제21조 (부대시설, 복리시설)

①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 및 근린공공시설 등은 단지 내 주출입구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0. 6. 26 삭제)

1. 생활편익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면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020. 6. 26 삭제)

2. 근린공공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기존의 공공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위락, 문화, 사회복지 기능을 함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2020. 6. 26 삭제)

③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휴게공간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도로변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4면이 모두 도로에 둘러싸여 조성될 수 없다.  (2020. 6. 26 삭제)

④ 어린이놀이터나 휴식공간 등은 3개동이 이루는 측동공간이 단지경계부에 형성된 경우 설치를 금한다. 단, 3개주동이 만나는 측동공간이 보행자도로에 면해 있어 개방된 공간에는 설치를 허용한다.  (2020. 6. 26 삭제)

기 정

변 경

제24조 (건축물의 용도)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계획이 제시된 대지의 용도는 [표6]와 같으며, 표에 열거된 허용용도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②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표6]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용지	접한 도로 15M 미만	∙단독주택 ∙점포형 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 :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 - 점포형 주택에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로 지하 및 지상 1층에 한해 설치 허용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접한 도로 15M 이상	∙단독주택 ∙점포형 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 :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 - 점포형 주택에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로 지하 및 지상 1층, 2층에 한해 설치 허용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가수원 상점가
근린생활 시설용지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제24조 (건축물의 용도)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계획이 제시된 대지의 용도는 [표6]와 같으며, 표에 열거된 허용용도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②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표6]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용지	접한 도로 15M 미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점포형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 주거부분은 지하 및 지상1층 이하에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접한 도로 15M 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점포형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 주거부분은 지하 및 지상1층, 2층이하에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가수원 상점가
근린생활 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기 정

변 경

제39조 (건축물의 용도)

①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계획이 제시된 대지의 용도는 [표11]와 같으며, 표에 열거된 허용용도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②공공청사는 O로 표시하고 교육시설은 S, 종교시설은 RC로 표시한다.

③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전환은 불허한다.

[표11] 공공청사, 교육시설 및 기타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청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제39조 (건축물의 용도)

①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계획이 제시된 대지의 용도는 [표11]와 같으며, 표에 열거된 허용용도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②공공청사는 O로 표시하고 교육시설은 S, 종교시설은 RC, 주차장은 “주”로 표시한다.

③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전환은 불허한다.

[표11] 공공청사, 교육시설, 주차장 및 기타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청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교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삭제)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불허)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판암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판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02번지 일원	180,784	감)72,000	108,784

※ 판암지구최초고시 [대고277호(10.12.31.)]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을 180,784㎡로 잘못 기재함에 따른 면적오기정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비고
	허용용도		불허용도
	기정	변경
A1, A2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 개발밀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

구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비고
A1, A2	30% 이하	200% 이하	15층 이하	-별도로 구획된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한하여 건폐율 60% 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대ㆍ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변경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구분	용도계획	비고
내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구분	용도계획	비고
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한 불허용도	-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 변경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일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4,694,648.9	감)315,672.3	4,378,976.6	150개소 → 143개소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2013. 12. 27(대고251호)]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2019. 11. 8(대고198호)]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항 반영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대상지구(변경)	허용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유성구(12개지구) - 7. 궁말, 13.장터, 42.고닛골(일부), 45.동잠2, 47.지울, 관통1.장판동, 관통2.늦바위, 관통3.돌샘골, 관통4.사장터(일부), 관통5.안말, 관통6.전화국북측, 단절1.유성예식장앞 ◼ 제외지구 •대덕구(1개지구) - 3. 욕골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지구내 전필지 적용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것,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012. 7. 6 개정)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폭 15m이상 도로변 (20m이상 접한 부지)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도서관 -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폭 12m이상 도로변 (12m이상 접한 부지) -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식물원 - 제6호의 종교시설 •폭 10m이상 도로변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판매소

■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 변경

대상지구(변경)	허용 건축물 용도
	기 정	변 경
•동구(15개지구) - 2.바깥말, 4.줄골(일부), 7.송촌, 8.공주말, 9.점말, 10.덕산말, 11.하소룡골, 12.상소룡골, 17.윗소리, 18.신완전, 26.설량, 27.상사(일부), 28.안말, 35.함지뱅이, 40.상정말 •중구(6개지구) - 1.방아뫼(일부), 2.정생골, 3.양지뜸, 4.음지뜸, 5.검바위(일부), 6.송절 •서구(22개지구) - 1.한천리(일부), 2.윗선골, 3.고리골, 4.내쇠점(일부), 5.바깥말(일부), 6.야실, 7.비선말, 8.토옥골, 9.정방리, 10.시누리, 11.미림리, 12.원원정, 13.덕골, 14.중뫼, 15.무도리, 16.원정림1(일부), 17.원림정2(일부), 18.사진개, 19.대추벌, 20.등골, 21.뒷골, 22.쇠편이 •유성구(42개지구) - 1.사기막골(일부), 2.동하울, 3.안터골, 4.칠성당이, 8.창말, 9.들말(일부), 10.새마을동네(일부), 11.굴바위, 12.장판돌, 14.쇠여울, 15.댓골, 16.용머리모가나무, 17.두루바위, 19.새우내(일부), 20.삼한, 21.수정골, 22.방죽골, 23.예방골, 24.계방골, 25.구개말(일부), 26.동편중편(일부), 27.신뜸, 28.하성북(일부), 29.양지뜸음지뜸, 30.큰뜸새뜸, 31.선창, 32.소정이, 35.동촌소재뜰, 36.진정리, 37.원안산, 38.안말, 39.산말, 40.서당골, 41.큰말, 43.황촌(일부), 44.동잠1(일부), 49.산의절, 50.아래텃골, 51.설목, 52.꽃바위(일부), 53.안진바위(일부), 54.윗산의절 •대덕구(6개지구) - 1.비래골, 2.산중골(일부), 4.징골, 5.새뜸, 6.산디, 7.하산 ◼ 제외지구 •유성구(7개지구) - 5. 하평(일부), 6. 청운골(일부), 18. 용머리(일부), 33. 녹골(일부), 34. 양지평(일부), 46. 아래납작골(일부), 48. 대울(일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2020. 6. 26 개정),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 자연녹지지역 : 변경

대상지구(변경)	허용 건축물 용도
	기 정	변 경
•동구(1개지구) - 27.상사(일부) •중구(3개지구) - 1.방아뫼(일부), 5.검바위(일부), 관통1.도리뫼 •서구(8개지구) - 1.한천리(일부), 4.내쇠점(일부), 5.바깥말(일부), 16.원림정1(일부), 17. 원림정2(일부), 관통1.대고개, 관통2.석고개, 관통3.세텃말 •유성구(14개지구) - 1.사기막골(일부), 9.들말(일부), 10.새마을동네(일부), 19.새우내(일부), 25.구개말(일부), 26.동편중편(일부), 28.하성북(일부), 42.고닛골(일부), 43.황촌(일부), 44.동잠1(일부), 52. 꽃바위(일부), 53.안진바위(일부), 관통4. 사장터(일부), 관통7. 평탑 •대덕구(2개지구) - 2.산중골(일부), 17.들말 ◼ 제외지구 •동구(1개지구) - 1. 안말 •유성구(7개지구) - 5. 하평(일부), 6. 청운골(일부), 18. 용머리(일부), 33. 녹골(일부), 34. 양지평(일부), 46. 아래납작골(일부), 48. 대울(일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공판장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2012. 7. 6 개정)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등의 온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공판장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2012. 7. 6 개정)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자치구 허가기준을 준수할 것/2020. 6. 26 개정)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2020. 6. 26 개정),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등의 온실

■ 상수원보호구역 : 변경

대상지구(변경없음)	허용 건축물 용도
	기 정	변 경
•동구(26개지구) - 3.말뫼, 4.줄골(일부), 5.새동네, 6.비름들, 13.새동네, 14.세정골, 15.뫼전가는골, 16.원세천, 19.바깥아감, 20.흥징이, 21.오리골, 22.안아감, 23.신절골, 24.요골, 25.구절골, 29.고용골상촌, 30.핏골, 31.A지구, 32.교촌, 33.중추, 34.상추, 36.효들, 37.양지갓점, 38.방축골, 39.B지구, 41.비금 •대덕구(9개지구) - 8.벌말, 9.새터말, 10.숫골, 11.덕골, 12.강촌, 13.이촌 14.심곡, 15.배고개, 16.새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건축물 -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대가․수질오염 방지시설,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공공목적 건축물(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 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등) - 농가주택 - 소득기반시설 :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자재 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온실, 농림업영위시설(축사제외) - 주민공동이용시설 : 농로․제방․사방시설,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도정공장 및 방앗갓(증축에 한함), 농․축․산림조합, 마을공동사무실․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 - 종교집회장(기도원 제외) •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물 - 독서실,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마을회관, 경로당, 유치원, 마을공동구판장,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음용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2020. 6. 26 개정)에 의한 허가 건축물 -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대가․수질오염 방지시설,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공공목적 건축물(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 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등) - 농가주택 - 소득기반시설 :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자재 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온실, 농림업영위시설(축사제외) - 주민공동이용시설 : 농로․제방․사방시설,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도정공장 및 방앗갓(증축에 한함), 농․축․산림조합, 마을공동사무실․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 - 종교집회장(기도원 제외)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물 - 독서실,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마을회관, 경로당, 유치원, 마을공동구판장,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대상지구(변경)	건폐율(%)	용적율(%)		높 이
		기준	허용
• 동구(1개지구) - 16.원세천 • 유성구(12개지구) - 7.궁말, 13.장터, 42.고닛골(일부), 45. 동잠2, 47.지울, 관통1. 장판동, 관통2.늦바위, 관통3.돌샘골, 관통4. 사장터(일부), 관통5.안말, 관통6.전화국북측, 단절1.유성예식장 앞 ◼ 제외지구 •대덕구(1개지구) - 3. 욕골	6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 변경

대상지구(변경)	건폐율(%)	용적율(%)		높 이
		기준	허용
• 동구(39개지구) - 2.바깥말, 3.말뫼, 4.줄골, 5.새동네, 6.비름들, 7.송촌, 8.공주말, 9.점말, 10.덕산말, 11.하소룡골, 12.상소룡골, 13.새동네, 14.세정골, 15.뫼전가는골, 17.윗소리, 18.신완전, 19.바깥아감, 20.흥징이, 21.오리골, 22.안아감, 23.신절골, 24.요골, 25.구절골, 26.설량, 27.상사(일부), 28.안말, 29.고용골상촌, 30.핏골, 31.A지구, 32.교촌, 33.중추, 34.상추, 35.함지뱅이, 36.효들, 37.양지갓점, 38.방축골, 39.B지구, 40.상정말, 41.비금 • 중구(6개지구) - 1.방아뫼(일부), 2.정생골, 3.양지뜸, 4.음지뜸, 5.검바위(일부), 6.송절 • 서구(22개지구) - 1.한천리(일부), 2.윗선골, 3.고리골, 4.내쇠점(일부), 5.바깥말(일부), 6.야실, 7.비선말, 8.토옥골, 9.정방리, 10.시누리, 11.미림리, 12.원원정, 13.덕골, 14.중뫼, 15.무도리, 16.원정림1(일부), 17.원림정2(일부), 18.사진개, 19.대추벌, 20.등골, 21.뒷골, 22.쇠편이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4층이하

대상지구(변경)	건폐율(%)	용적율(%)		높 이
		기준	허용
• 유성구(42개지구) - 1.사기막골(일부), 2.동하울, 3.안터골, 4.칠성당이, 8.창말, 9.들말(일부), 10.새마을동네(일부), 11.굴바위, 12.장판돌, 14.쇠여울, 15.댓골, 16.용머리모가나무, 17.두루바위, 19.새우내(일부), 20.삼한, 21.수정골, 22.방죽골, 23.예방골, 24.계방골, 25.구개말(일부), 26.동편중편(일부), 27.신뜸, 28.하성북(일부), 29.양지뜸음지뜸, 30.큰뜸새뜸, 31.선창, 32.소정이, 35.동촌소재뜰, 36.진정리, 37.원안산, 38.안말, 39.산말, 40.서당골, 41.큰말, 43.황촌(일부), 44.동잠1(일부), 49.산의절, 50.아래텃골, 51.설목, 52.꽃바위(일부), 53.안진바위(일부), 54.윗산의절 • 대덕구(15개지구) - 1.비래골, 2.산중골(일부), 4.징골, 5.새뜸, 6.산디. 7.하산, 8.벌말, 9.새터말, 10.숫골, 11.덕골, 12.강촌, 13.이촌, 14.심곡, 15.배고개, 16.새말 ◼ 제외지구 •유성구(7개지구) - 5. 하평(일부), 6. 청운골(일부), 18. 용머리(일부), 33. 녹골(일부), 34. 양지평(일부), 46. 아래납작골(일부), 48. 대울(일부)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4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 변경

대상지구(변경)	건폐율(%)	용적율(%)		높 이
		기준	허용
• 중구(1개지구) - 관통1.도리뫼 • 서구(3개지구) - 관통1.대고개, 관통2.석고개, 관통3.세텃말 • 유성구(2개지구) - 관통4.사장터(일부), 관통7.평탑 • 대덕구(1개지구) - 17.들말 ◼ 제외지구 •동구(1개지구) - 1. 안말	20% 이하	-	80% 이하	4층이하

대상지구(변경)	건폐율(%)	용적율(%)		높 이
		기준	허용
• 동구(1개지구) - 27.상사(일부) • 중구(2개지구) - 1.방아뫼(일부), 5.검바위(일부) • 서구(5개지구) - 1.한천리(일부)4. 내쇠점(일부), 5. 바깥말(일부), 16. 원림정1(일부), 17. 원림정2(일부) • 유성구(12개지구) - 1. 사기막골(일부), 9.들말(일부), 10.새마을동네(일부), 19. 새우내(일부), 25. 구개말(일부), 26. 동편중편(일부), 28. 하성북(일부), 42. 고닛골(일부), 43. 황촌(일부), 44. 동잠1(일부), 52. 꽃바위(일부), 53. 안진바위(일부), • 대덕구(1개지구) - 2.산중골(일부) ◼ 제외지구 •유성구(7개지구) - 5. 하평(일부), 6. 청운골(일부), 18. 용머리(일부), 33. 녹골(일부), 34. 양지평(일부), 46. 아래납작골(일부), 48. 대울(일부)	20% 이하	60% 이하	80% 이하	4층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제 2 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필지의 분할, 합병 및 교환) ① 기존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330㎡이상 660㎡ 미만으로의 분할 이때, 4m이상 도로에 면하여야 한다. 2. 분할 후 인접 필지와 합병을 위한 경우 분할 및 합병 후 각 필지의 규모는 1호에서 정한 면적범위 이내여야 한다. ③ 2이상의 대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대지는 넓은 대지 또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계획내용을 적용하며 대지규모 및 접한 도로의 위계가 같을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필지의 분할, 합병 및 교환) ① 기존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관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20. 6. 26개정)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330㎡이상 660㎡ 미만으로의 분할 이때, 4m이상 도로에 면하여야 한다. 2. 분할 후 인접 필지와 합병을 위한 경우 분할 및 합병 후 각 필지의 규모는 1호에서 정한 면적범위 이내여야 한다. ③ 2이상의 대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대지는 넓은 대지 또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계획내용을 적용하며 대지규모 및 접한 도로의 위계가 같을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기 정

변 경

제 3 장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7조 (용도제한)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대지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제시된 용도에 따라야 한다.(2012. 7. 6 개정)

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지구내 전필지 적용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것,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012. 7. 6 개정)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폭 15m이상 도로변 (20m이상 접한 부지)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 폭 12m이상 도로변 (12m이상 접한 부지)

-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식물원

- 제6호의 종교시설

• 폭 10m이상 도로변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

제 3 장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7조 (용도제한)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대지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제시된 용도에 따라야 한다.(2012. 7. 6 개정)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지구내 전필지 적용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0. 6. 26 오기정정)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것,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012. 7. 6 개정)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폭 15m이상 도로변 (20m이상 접한 부지)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도서관

-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 폭 12m이상 도로변 (12m이상 접한 부지)

-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식물원

- 제6호의 종교시설

• 폭 10m이상 도로변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내 허용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자연녹지지역의 허용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공판장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2012. 7. 6 개정)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등의 온실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내 허용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0. 6. 26 오기정정)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2020. 6. 26 개정),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자연녹지지역의 허용건축물 용도 중 다음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2020. 6. 26

오기정정)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2012. 7. 6 개정)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공판장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2012. 7. 6 개정)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자치구 허가기준을 준수할 것/2020. 6. 26개정)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2020. 6. 26개정),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등의 온실

□ 송촌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송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일원	1,007,995.2	-	1,007,995.2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제9조 (건축의 배치) ① 건물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건축한계선(건축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는 최저 6m~최고 22m)이상으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건축의 배치) ① 건물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건축한계선(건축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는 최저 6m~최고 22m)이상으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0. 6. 26 개정)
제20조 (건축물의 배치)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외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내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심의위원회 미관 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건축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제20조 (건축물의 배치)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외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2020. 6. 26 개정) ③ 건축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제34조 (건축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근린상업용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건축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제34조 (건축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근린상업용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6. 26 개정) ③ 건축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제42조 (건축물의 배치) ① 학교 및 기타시설용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건축은 개발계획에서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제42조 (건축물의 배치) ① 학교 및 기타시설용지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0. 6. 26 개정) ② 건축은 개발계획에서정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 단위로 한다.

□ 관저2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관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37번지 일원	566,618.0	-	566,618.0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Ⅰ. 총론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침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 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②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Ⅰ. 총론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침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 구조물 2. 재축 또는 개축 건축물 및 구조물 (2020. 6. 26 개정)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②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공동주택용지 제3조 (건축의 배치) ① 건물배치는 건축한계선(35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는 완충녹지변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6m, 폭25m 보조간선도로와 접하는 대지는 대지경계선에서 10m)이상으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에 가설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Ⅱ.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공동주택용지 제3조 (건축의 배치) ① 건물배치는 건축한계선(35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는 완충녹지변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6m, 폭25m 보조간선도로와 접하는 대지는 대지경계선에서 10m)이상으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에 가설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0. 6. 26 개정)
제2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외벽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내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건물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로 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합병 및 합벽건축시는 예외로 한다.	제2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외벽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2020. 6. 26 개정) ③ 건물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상의 획지단위인 1필지로 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합병 및 합벽건축시는 예외로 한다.

□ 관저3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전 관저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421번지 일원	450,359.4	-	450,359.4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Ⅰ. 총론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침의 적용) ① 본 지침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 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②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Ⅰ. 총론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침의 적용) ① 본 지침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 구조물 2. 재축 또는 개축 건축물 및 구조물 (2020. 6. 26 개정)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②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 및 영업시설용지 제17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 및 영업시설용지 내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장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 및 영업시설용지 제17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 및 영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2020. 6. 26 개정)

□ 노은2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전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하기동, 반석동, 죽동 일원	1,566,087	-	1,566,087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6) 시행지침 : 변경

기 정	변 경
제 4 장 준주거용지 제 46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준주거용지 제 46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2020. 6. 26 삭제)
제 5 장 상업용지 제 58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상업용지 제 58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다. (2020. 6. 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