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조건

1. 승인시설 현황

(면적단위 : ㎡, 괄호안은 누계)

일련 번호	시설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비고 (중도위 심의)
				건축물연면적
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 연구소장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32-9 일원	1,016 (948,498)	조건부 의결
				1,303.3 (264,276.2)

2. 일반 승인 조건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조건 및 관계 부처협의에 따른 승인조건을 행위허가 시 철저히 이행할 것

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허가시점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법령에의 제반규정에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허가할 것

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야·수목 등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허가하고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계획과 함께 별도로 제출된 각종 유인물(ppt자료 등)은 시․군․구에서 행위허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반드시 배포 등 조치할 것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14.) 》

2)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나. 국방과학연구소: 조건부 의결

(조건사항)

ㅇ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정확한 토지형질변경 면적 산정

- 환경영향평가등급 중 표고에 의한 1등급지 발생 사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21.) 》

1) 2017년도 제2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전체) 심의결과: 조건부 보고 수용

(조건사항)

ㅇ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조건사항 중 다음 사항을 수정할 것

- (당초 조건사항) 환경영향평가등급 중 표고에 의한 1등급지 발생 사유

- (변경 조건사항) 환경평가등급 중 표고에 의한 1등급지 발생 사유

* 기 통보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참조

※ 국방과학연구소

3.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승인조건

관련기관

시설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산림청

공통

◎ 「제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200ha미만(보전산지는 100ha미만)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5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권한이 이양(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 산지협의 권한 이양(위임) 범위 : 편입산지 면적이 50ha미만(보전산지는 3ha 이상 100ha미만)

(2)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산지협의 권한 이양(위임) 범위 : 편입산지면적이 50ha미만(보전산지는 3ha미만)

◎ 사업시행시「산지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5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해당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대전행복학교>

◎ 본 사업구역 16,899㎡에 편입되는 6개 필지 중 임야는 없음[첨부1]

<국방과학연구소>

◎ 금회 국방과학연구소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반영

농림부

공통

◎ 「제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변경) 내역

ㆁ사업면적: 3,075,899㎡

- 농지 편입면적 해당 없음

나. 협의결과 : 조건부 동의

다. 동의조건

ㆁ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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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통

◎ 「제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도의견 없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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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통

◎ 귀 부에서 협의 요청하신「제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청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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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래의 주요시설 일원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제35조에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번호	시설명	위치	회신사항	비고
1	공립특수학교(대전행복학교)	대전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	허가대상 아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2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유성구 수남동 32-9번지 일원	허가대상 아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발굴제도과 업무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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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기 주요시설 중 국방과학연구소는「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추가 형질변경(1,016㎡)에 따라 사업시행에 앞서 관계부서(문화재청 발굴제도과)와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에 앞서 관계부서(문화재청 발굴제도과)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다.또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도  문화재청(발굴제도과)과 협의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시행시 문화재청(발굴제도과)과 협의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환경부

공통

◎ 본 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의견은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을 GB관리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은 기훼손지내 우선 입지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현 자연지형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입지는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후 우리부(금강유역환경청)와 관련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대전행복학교>

◎ 본 사업구역 16,899㎡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시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계획임.

<국방과학연구소>

◎ 금회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1,016㎡(철거면적 제외)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첨부2]

반영

◎ 또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5451호(2017.7.19.)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대전행복학교>

◎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5451호(2017.7.19.)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국방과학연구소>

◎ 환경평가등급상 1등급지의 편입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 금회 사업계획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시행 시 일부수목은 식재 이식 및 조경을 통해 사업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음[첨부3]

반영

국토연구원

공통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 확보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의 준거 역할을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의지를 담는 정책계획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할 것

◎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위상 확보를 위하여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관리와 구역훼손 최소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음.

반영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 설치계획, 취락지구의 지정 정비계획,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지도·단속계획,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훼손지 복구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내용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매년 달성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 설치계획, 취락지구의 지정 정비계획,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훼손지 복구 계획 등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달성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압력이 높은 세종시 금남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관리방안을 계획서 내에 명시할 것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제가능지, 해제지역, 해제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해제가능지의 경우 환경평가등급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제지역의 경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임.

◎ 또한, 해제지역 주변지역은 난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대전

공립

특수

학교

◎ 경관 및 환경적 적정성

- 금강변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색채 등을 계획 할 것

◎ 개발제한구역의 식생변화, 지형훼손, 경관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한 건축물 규모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였음.[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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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방

과학

연구소

◎ 시설의 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

-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설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현재 부지경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에도 현 부지경계 내에서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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