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6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8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제한지역 : 대덕구 연축동 일원 (약25만㎡)

2. 제한사유

가. 연축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유통단지 및 행정타운 조성 등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이중투자와 난개발 방지 및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제한대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행위 등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4.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사.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주민의견청취기간(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법정 공휴일 제외)

7.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대덕구청 도시과(☎ 042 608 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