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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실효(부분실효) 예정시설 현황 및 실효에 따른 안내사항 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7.1.일자 실효(부분실효)예정인 시설목록 및 실효에 따른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0. 03.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시 대덕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및 부분실효(‘20.07.01.)예정)시설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결정일	위치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실효면적(㎡) (‘20.07.01)	비고
1	도로	중로3-15	1976.3.27.	오정동 768-11 일원	12,000	11,743	257	257	부분실효
2	도로	중로3-167	1996.7.8.	와동산 39-6 일원	56,361	38,546	17,815	17,815	부분실효
3	도로	소로1-연축1	1977.2.26.	연축동 317 일원	5,740	3,818	1,922	1,922	부분실효
4	도로	소로1-와동2	1977.2.26.	와동 383-13 일원	7,565	4,887	2,678	2,678	부분실효
5	도로	소로1-읍내1	1977.2.26.	읍내동 247-16 일원	1,500	862	638	638	부분실효
6	도로	소로2-대화2	1975.1.4.	대화동 16-132 일원	1,112	488	624	624	부분실효
7	도로	소로2-대화19	2009.6.26.	대화동 235-23 일원	632	-	632	632	전체실효
8	도로	소로2-목상7	1999.7.3.	목상동 13-32 일원	1,473	949	524	524	부분실효
9	도로	소로2-상서10	1998.4.13.	상서동 272-13 일원	696	-	696	696	전체실효
10	도로	소로2-상서12	1998.4.13.	상서동 205-4 일원	524	282	242	242	부분실효
11	도로	소로2-상서13	1998.4.13.	상서동 201-29 일원	724	58	666	666	부분실효
12	도로	소로2-신대2	1977.2.26.	신대동 390-1 일원	2,936	1,427	1,509	1,509	부분실효
13	도로	소로2-연축1	1977.2.26.	연축동 147-4 일원	560	-	560	560	전체실효
14	도로	소로2-연축2	1977.2.26.	연축동 196-6 일원	792	-	792	792	전체실효
15	도로	소로2-연축4	1977.2.26.	연축동 177-2 일원	313	-	313	313	전체실효
16	도로	소로2-연축5	1977.2.26.	연축동 197 일원	958	-	958	958	전체실효
17	도로	소로2-오정3	1975.1.4.	오정동 35-25 일원	750	-	750	750	전체실효

(표계속)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결정일	위치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실효면적(㎡) (‘20.07.01)	비고
18	도로	소로2-오정27	1975.1.4.	오정동 225-32 일원	458	-	458	458	전체실효
19	도로	소로2-와동3	1977.2.26.	와동 42-3 일원	744	-	744	744	전체실효
20	도로	소로2-읍내1	1979.5.24.	읍내동 44-2 일원	1,184	-	1,184	1,184	전체실효
21	도로	소로2-읍내2	1979.5.24.	읍내동 290-2 일원	1,120	-	1,120	1,120	전체실효
22	도로	소로2-읍내3	1979.5.24.	읍내동 410-10 일원	2,232	-	2,232	2,232	전체실효
23	도로	소로2-읍내4	1979.5.24.	읍내동 52-2 일원	1,808	-	1,808	1,808	전체실효
24	도로	소로2-읍내11	1978.12.22	법동 402 일원	5,088	1,614	3,474	3,474	부분실효
25	도로	소로2-읍내12	1977.2.26.	읍내동 317-3 일원	736	-	736	736	전체실효
26	도로	소로2-읍내19	1977.2.26.	읍내동 317 일원	1,736	1,080	656	656	부분실효
27	도로	소로2-읍내22	1979.5.24.	읍내동 49 일원	1,280	624	656	656	부분실효
28	도로	소로2-읍내24	1979.5.24.	읍내동 412 일원	1,920	-	1,920	1,920	전체실효
29	도로	소로3-대화3	1975.1.4.	대화동 16-11 일원	792	676	116	116	부분실효
30	도로	소로3-대화11	1975.1.4.	대화동 16-152 일원	1,578	364	1,214	1,214	부분실효
31	도로	소로3-목상2	1978.12.22	목상동 217-56 일원	720	494	226	226	부분실효
32	도로	소로3-상서25	1998.4.13.	상서동 276-1 일원	510	-	510	510	전체실효
33	도로	소로3-오정2	1988.8.9.	오정동 635-24 일원	671	357	314	314	부분실효
34	도로	소로3-오정21	1973.1.4.	오정동 201-12 일원	120	-	120	120	전체실효
35	도로	소로3-읍내12	1977.2.26.	읍내동 552 일원	762	-	762	762	전체실효

주1) 상기 시설목록은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시설로 향후 개별 사업지구(구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결과에 추가 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2019.11.1.국토교통부 확정분) 발췌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되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평소 통행하던 도로에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관계에 유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에 따라 건축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