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덕구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개 요
○ 개최일시 : 2018. 11. 1.(목) 10:30～12:0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 주요내용 : 제8대 구의원 의정비 결정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개최일시	2018. 11. 1.(화) 10:30～12:00	장 소	구청 소회의실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불참위원 0 명 강병문, 김영신, 신미연, 오남순, 오용석, 이해미. 임현서, 정복희, 조한경, 홍명례
주 요 안 건	○ 위원장 선출, 제8대의원 의정비 등 결정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기획담당	(자리정돈 및 개회) ○ 다음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대덕구의 여건을 잘 아시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담당	○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 (없다고 대답)
위 원 장	○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8대 대덕구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 원 장	○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담당을 간사로, 실무를 맡은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없다고 대답)
위 원 장	○ 그럼 먼저, 제8대 대덕구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결정을 위한 설명을 기획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에 의거 설명)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4년 동안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하기가 참 어렵고 부담되는 자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그렇기에 어깨가 무겁고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원 장	○ 오늘 안건은 먼저,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비 결정 순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별도로 계시지 않기에 공개, 비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공개여부와 관계 없이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위 원 장	○ 다음은 의정비 지급액 결정안입니다. ○ 앞에서 기획담당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 임기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의 의정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결정은 참석해주신 위원 10명 중 3분의 2 이상, 즉 7명 이상이 찬성해 주셔야 결정되게 됩니다. ○ 그럼 먼저 2019년도 월정수당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 2018년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는 연간 3,784만원으로 월정수당은 2,464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입니다.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 만약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내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2.6% 초과 인상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실시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만약, 2018년도 월정수당 2,464만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인상하면 2019년 월정수당은 연간 64만원이 증액된 2,528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대덕구 의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의원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주민 의견수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 사	○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당시의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반영한다는 전제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 대덕구의 의정비 인상률이 타구에 비해 최근 몇 년간 결코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대덕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구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간 사	○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하나 예산규모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향상되었습니다.
○○○위원	○ 사실 상 대덕구 재정상태가 그리 양호하지는 않다고 여겨지는데 과거 4년 동안 대덕구가 가장 많은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중구보다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 월정수당이 중구보다 높은 걸 보면 대덕구의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그리 낮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 인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의원수도 1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 그 부분도 참고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마냥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민들은 의원들을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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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그동안 대덕구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2014년 월정수당이 5개구 중 가장 낮게 책정된 영향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헹사 때나 선거 때에만 얼굴 보이는 분도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무조건 인상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 의정비는 민감한 사항임에 분명합니다. ○ 대덕구에 살고 있지만 의원들의 활동을 사실 상 피부로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 제가 9월 30일자 대덕구 인구를 보고 왔는데 2017년 말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신탄진 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는 하지만 관외 전입보다는 관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여겨져 사실상 인구증가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	○ 동구와 중구의 경우 아파트단지 조성과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덕구는 신탄진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사업이 없어서 인구 유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 그러나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이 있지만 의원들도 대단한 부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활동도 하고 생활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너무 인색하게 할 경우 초선 의원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대전의 자치구 중 중간 이상은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활동실적에 따라 의정비를 차별화 하면 오히려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 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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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처음에 명예직이었으며 봉사자의 자격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의원 의정비 금액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의정비 심의를 위해 구청을 간다 하니 주변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도 있지만 행사에만 얼굴 비추는 의원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의정비 주지 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기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원	○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의 토론와 심의로 구의원의 4년간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 그렇지만 정해야 된다니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 원 장	○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선 이 자리의 모인 목적과 우리의 임무에 맞게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럼 먼저 2019년도 월정수당부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2018년 월정수당 대비 2019년 월정수당을 삭감, 동결, 인상 세 경우 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삭감이 타당하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 동결이 타당하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 인상이 타당하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인상하자는데 찬성을 하였습니다. ○ 그럼 인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률 결정을 위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인상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위원 별 적정하다 생각하는 각자의 인상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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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온 2건에 대해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 2.5%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다음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인 1.3%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7명이 1.3%를 인상하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3%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 1.3% 정도면 경제상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그리 거부감 없이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원 장	○ 다음은 2020년부터 2022년 3년 간의 월정수당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년 간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년 간 일정하게 인상률의 적용할 수 도 있고 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일단 3년 간 모두 일률적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인상이 적정하다 생각됩니다. ○ 다시 생각해보니까 초선 의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기진작과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적용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 원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위원들 모두 각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 의견 냄) (100%와 50% 적용이 가장 많음)
위 원 장	○ 그럼 가장 많이 나온 인상률인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와 100% 반영 중에 동의하는 인상률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6명 거수, 100% 4명 거수) ○ 특정 의견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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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90%, 80% 70%, 60% 인상률을 정해서 안별로 거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 원 장	○ 그럼 ○○○위원이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전제위원	○ (없다고 대답)
위 원 장	○ 그럼 90%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 그럼 80%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그럼 70%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 70%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이 재적위원 2/3 이상이 되었으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원 장	○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조정안입니다. ○ 앞서 기획담당께서 설명한 대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정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 기획담당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 연 1,320만원 이내로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고 전국이 정액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며 여비 또한 모든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 이해 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 따라 결정하도록 의결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다고 답변)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	○ 다만 의정활동비나 여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 자세한 활동실적을 볼 수 없습니다. ○ 해외순방에 왜 갔으며, 순방 후 무엇을 배워왔으며,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정활동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 의정활동비나 여비의 사용내역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의원들의 활동내역이 자세히 공개된다면 그로써 적정사용 여부를 주민들이 짐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위원	○ 동의합니다.
간 사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의회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체위원	○ (이의 없다고 답변)
위 원 장	○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원 장	○ 그럼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2019년 월정수당은 1.3% 인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적용하여 인상,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부규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함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그럼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