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18-146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7. 20. ~ 2018. 8. 3. (15일간)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정동*	부천시 소향로 20*	51누7171	2018. 6. 17. 16:38	센트럴프라자 빌딩 지하1층	과태료 2,000,000	2018. 6. 22.	2018. 7. 2.	폐문부재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

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 미 해당)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를 완료할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오며, 그 외의 사유로 압류가 해제될 시에는

다른 재산의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20.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