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사업 주요 내용

항목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3)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4)2017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2)2018년도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4)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5)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염소 20두이상)
신청기간	2018.7.31.까지 / 동주민센터 제출
제출서류	(1)별지 제3호 서식 제출 (2)별지 제4호 서식 자필 서명 (3)별지 제5호의1 서식(관내) 제출 (3-1)별지 제5호의2 서식(관외) 제출 (4)(2017년)다음 서류 중 하나의 서류 ①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② 품목 구매 및 계약재배 계약서류 ③ 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발급 증명서 ④ 별지 제5호의 3 (5)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별지 제1호 서식 제출 (2)별지 제1호의 2 서식 제출 (3)별지 제2호 서식 자필 서명 (4)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및 토지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①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폐업지원금 대상자 자격요건 서류 ①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② 품목 구매 및 계약재배 계약서류 ③ 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발급 증명서 (6)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품목당 지급단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