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8-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제741조,「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7.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

2. 위반내용 :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제741조

3. 공고기간 : 2018. 06. 07. ~ 2018. 06. 21.(14일간)

4. 공고대상 : 아래 <붙임1> 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개설기준위반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의료비(2013.10.8.~2017.6.1.)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을 시 2018.6.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053-662-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 고 대 상

대상자	주소	환수사유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오*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의 징수	2018.05.21.	2018.06.01.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