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계획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나. 사업분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와 관련한 2개 분야사업

〇 (지자체 협력사업) 민간단체 주도로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 사업목표 : 한 사람이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1kg 줄이기

〇 (종량제 평가단 운영) 종량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관 평가단 운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평가, 교육 및 언론 홍보 실시

다. 신청서 접수

〇 접수기간 : 2018. 4. 12.(목) ~ 4. 27.(금), 오후 3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27. 오후3시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 접수 시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처에 유선 통보

〇 접수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환경보전협회 8층 홍보사업부(연락처 / 이메일 : 02-3407-1509 / jjh0826@epa.or.kr)

라. 사업기간 : `18. 5월 ~ ‘18. 11월 (7개월 예정)

마. 선정발표 : 2018. 5. 9.(수) 예정,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지

바. 사업규모 : 총 282,500천원 (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 협약체결)

사업부문	대 상	소요예산(안)	모집단체(예정)
지자체 협력	지자체	232,500,000원	10~15개 단체 (단체별 20,000천원 내외)
종량제 평가단 운영	전국 시·구	50,000,000원	1개 단체

※ 사업부문별 단체 수 및 사업비는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세부 내용

가. (지자체 협력사업) 한 사람이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1kg 줄이기를 목표로 공통주제와 개별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실시

항목	주요 사업 내용
공통주제 (필수)	ㅇ “우리동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에 제안
개별주제 (택1)	ㅇ 지자체별 종량제 시행 홍보․계도 ㅇ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 ㅇ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컨설팅 ㅇ 시민 대상 캠페인 및 리플렛 배포 등

‣사업계획 신청 전에 사업 지역의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단체 추천확인서[지원신청양식 참조]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나. (종량제 평가단 운영) 종량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관 평가단 운영

〇 민‧관 평가단 구성 : 전문가 민‧관 평가단 구성 및 현장 확인 평가‧분석

〇 현장 모니터링 :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수를 늘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〇 종량제 방식 주민 설문조사 : 종량제 방식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도출

〇 종량제 포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 시 발생된 문제를 주제로 개선방안과 적절한 운영 방향 제시

〇 전문가 지자체 컨설팅 : 지자체별 문제점 파악 및 종량제 방식별 감량효과 분서(RFID, 납부필증, 봉투방식), 배출 수수료, 기타 시행 계획 등 자료 제공 등을 통한 개선점 제시

주요 사업 내용	결과의 이용
ㅇ 민·관 평가단 구성 및 모니터링 ㅇ 종량제 방식 주민 설문조사 ㅇ 종량제 포럼 ㅇ 전문가 지자체 컨설팅 등	ㅇ 배출원별, 배출방식별 결과의 통계분석 ㅇ 종량제 지침 개정 ㅇ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 개선 방안 도출 ㅇ 컨설팅, 토론회 등 주민 참여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 받은 법인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단체보조사업의 세부 지침 ‘보조금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나. 제출서류

〇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〇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선정기준

〇 주민,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설문‧평가‧모니터링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 유사(동일) 사업으로 다른 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용역계약 포함)받고있거나 받았던 사업은 공모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비(인건비, 공과 및 유지비 등)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〇 공고된 세부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〇 사업계획서는 교육‧홍보 방법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 결과를 도출하며,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

나. 평가방법

〇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수행능력 및 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기준 : 사업 목적의 적합성, 추진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추진효과, 예산의 적정성

〇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〇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단체와 사업비 및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비 조정 및 계약 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〇 사업비는 1차(계약 체결 후 70%), 2차(사업 종류 후 30%)로 나누어 지급

- 착수보고회(`18. 5월), 중간점검(`18. 8월), 최종보고회(`18. 11월) 실시 예정

〇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성과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비 환수

□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원금액 전액 환수

나.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다. 유사(동일) 사업으로 다른 부처(지자체 등)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

※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

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1) 또는 환경보전협회(02-3407-1509)로 문의

<붙임1>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〇 보조 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간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국고 반납

〇 선정이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국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〇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측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불가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집행계획 변경은 불가

〇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 명의로 하며,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개설

-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전 통장잔고 정리

- 체크카드는 법인명의로 하며, 비법인일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계좌 입금 진행

〇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전표) 간에는 일자 및 금액 등 내용 일치

〇 보조금 집행은 「<참고>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를 적용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〇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다.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1시간 7,000원	- 56,000원	최대 8시간
원 고 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국내여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40,000원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관련 법

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〇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〇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〇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이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

〇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한다.

<붙임2>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지원신청양식

1.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지원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민간단체 소개서.

4. 민간단체 추천확인서.  끝.

1.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지원신청서

사 업 명
지원분야
단 체 명	(실제 시행단체 : )
사업기간	2018. 5월 ~ 11월 ※ 사업완료기간은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실제로 사업은 11. 2까지는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사 업 비	총 백만원 ※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부문별 지원금액 참조바라며, 정부의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물가정보”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추진효과 및 분석방법	(사업시행에 따른 종량제 주민 인지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등의 효과)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효과분석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제작된 성과물과 사업추진성과의 활용계획을 간략하게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

2.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추진 내용

□

-

3. 대상지역 및 대상자

□

-

4. 추진방법(단계별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

-

5.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비 소요예산

사업내역	일 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총 계			원

6. 사업의 기대효과

□

-

7. 홍보 계획

□

-

8. 추진사업 성과물 및 활용계획

□

-

3. 민간단체 소개서

단체명
단체 등록여부	○ 등록부처(또는 시도) : ○ 등록일 :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사업담당 : ○ 휴대전화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상근 임직원 수	○ 임원 : 명	직원 :명	합계 : 명
사무실 현황	○ 면적 : m2	○ 임대 또는 자가 : 임대 ( ) 자가 ( )
조직현황	※ 조직도, 지역조직 현황 등
2017 주요사업 실 적	○ ○ ○ ○
2018 예산현황	○ 수입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지출액 : 천원
2018 주요사업 추진계획	○ ○ ※ 별첨 : 해당 단체의 ’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민간단체연합의 경우 단체소개서와 실 집행단체의 소개서를 별도 작성 제출

[별첨1] 2017년 주요사업 실적

기 간	주요사업 실적	비 고

[별첨2]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 간	주요사업 계획	비 고

3. 민간단체 추천확인서

사 업 명 : 2018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1월

본 단체는 ‘음식문화개선 민간단협력 홍보 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 체 명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메일주소 : 홈페이지 :	지자체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서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메일주소 :

2018년   윌   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환경보전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