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공무수행사인)

2017. 3.

국민권익위원회

Ⅴ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예시)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 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