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2017.11.28.기준)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정책자문단	29	29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3	10	대덕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3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9	5	대덕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9	3	대덕구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3	10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1	5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7	규제개혁위원회	9	5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8	공직자윤리위원회	5	1	공직자윤리법
9	구보편집위원회	7	4	대덕구 구보 조례 제4조
10	통합방위협의회	26	16	통합방위법 제5조
11	인사위원회	16	9	지방공무원법 제7조
12	계약심의위원회	9	8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13	지역치안협의회	18	13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4	주민투표청구심의회	9	3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제12조
15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8	4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6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9	5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7	축제추진위원회	17	14	대덕구축제운영조례
18	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	7	4	대덕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19	기부심사위원회	9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	지방세심의위원회	15	13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2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2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2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2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0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5	도로명주소위원회	10	7	도로명주소법 22조의 2
26	지명위원회	7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91조
27	지적재조사위원회	10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8	경계결정위원회	11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29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9	3	대전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30	물가대책위원회	15	8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3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11	9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32	마을기업심사위원회	7	4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33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37	3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4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회	6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1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9조
36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7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37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38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5	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5조
3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위원회	6	4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p.27
40	장애인복지위원회	9	7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41	여성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6	3	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
4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13	11	영유아보육법 제6조
43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12	9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
4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20	17	대덕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제5조
4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	7	아동복지법 제12조
46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16	13	대덕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22조
47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10	8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8	아동급식위원회	10	5	대덕구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49	지역아동센터위원회	9	7	아동복지법 제4조
50	푸른대덕21추진협의회	14	13	대덕구환경기본조례 제15조
51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6	2	대덕구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52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6	5	식품위생법 제89조
53	재활용추진협의회	7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5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8	5	폐기물관리법제14조
55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12	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56	도시계획위원회	18	14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57	안전관리위원회	23	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58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1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4조
59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6	25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60	녹지기금관리위원회	9	3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4조
61	건축위원회	30	28	건축법 제4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6조
62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9	8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63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9	7	주택법 제85조 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
64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9	7	주택법 제59조 주택법시행령 제62조
65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7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2조
66	경관위원회	32	26	경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5조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8조
67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2	9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68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8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6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6	3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70	정신보건심의위원회	9	7	정신보건법 제27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9조
71	정신보건심판위원회	7	6	정신보건법 제27조제2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6조
7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	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73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12	10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74	평생학습협의회	12	8	평생교육법 제14조
75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	27	21	평생교육법 제14조
76	평생학습도서관운영위원회	15	12	도서관법 제30조
77	12개동 주민자치위원회	284	284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78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18	15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7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44	27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0	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	29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1	대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	17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2	회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18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3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	23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4	송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	24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5	중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	23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6	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	21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7	법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	29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8	신탄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6	22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89	석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	23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90	덕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	21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91	목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	22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 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자원봉사센터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9조 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2	목상동주민복지위원회	10	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3	대덕스포츠클럽	3	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	체육회	1	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	장동영농조합법인	3	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	와이더월드	8	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7	(사)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덕종합사회복지관	14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8	(사)삼동회 중리종합사회복지관	10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9	(사)자비복지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10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10	(사)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1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11	(사)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32	대덕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2	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재단 대덕구지역자활센터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3	(사)아노복지재단 대덕구시니어클럽	6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14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5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15	(사)국제문화교류단	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1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17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덕구지원센터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18	청소년수련관	23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9	법동청소년문화의집	2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21	대덕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16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2	법동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1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3	새뜸어린이집	16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4	오정어린이집	13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5	중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10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6	회덕하나푸르니어린이집	1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7	누리과정 어린이집(68개소)	658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8	㈜씨앤에스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7조
29	㈜한빛코리아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7조
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31	사)대한숙박업중앙회직할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1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32	사)대한미용사회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3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33	사)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광역시 대덕구지부	6	식품위생법 제59조
34	정신건강증진센터	9	정신보건법 제13조
3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	정신보건법 제13조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5명	정부 3.0 대전시 브랜드과제 희망티움센터 공모사업 선정 – 대전시·대덕구·대전복지효재단 협약체결(2016.02.12.)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