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69호

2017년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에너지신산업의 시장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지원사업 추진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에너지신산업 시장창출 및 산업 활성화

□ 지원근거

ㅇ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10호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설명회 일정

ㅇ (일시) 2017년 2월 15일 14:00~

ㅇ (장소) 한국에너지공단 별관 대강당 (경기도 용인 수지)

2. 공고 개요

□ 공모분야

공 모 분 야		신청기간
전력산업기금기금 지원사업
	ㅇ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매월 1일~7일
	ㅇ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 1.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2.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17.2.20~3.9
	ㅇ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17.3.1~11.30
	ㅇ 전기차산업기반구축사업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7.2.20~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
	ㅇ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7.2.20~3.9

※ 각 사업의 신청,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을 참조할 것

II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관련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신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17. 12. 31까지

(단, 사업예산 소진 시 자금신청 조기 마감 가능)

2.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대상 사업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에너지 자립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에 따라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설치 등 추진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운전 자금	ㅇ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사업자에 한함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ㅇ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함
기타 에너지 신산업 (ESS 등)	아래 사업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 추진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운전 자금 ㅇ ESS(전력저장장치) ㅇ 제로에너지빌딩 ㅇ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ㅇ ESS(전력저장장치) - 배터리·압축공기 등의 에너지저장원, 전력제어장치(PCS), 배터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스템 -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 주파수 조정용 ESS(전력저장장치)는 지원 제외 ㅇ제로에너지빌딩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국토교통부)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 또는 제로에너지 빌딩에 준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으로써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신축 및 개축 모두 포함) - 제로에너지빌딩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청사업의 건축 연면적의 각 구간별로 지원 최대 한도금액 적용 ․ 연면적 3,000㎡ 이하분 : 35만원/㎡ ․ 연면적 3,000㎡초과 ~ 10,000㎡ 이하분 : 17.5만원/㎡ ․ 연면적 10,000㎡초과분 : 지원없음 ㅇ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농어업 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 시설설치 사업

3. 지원비율 및 범위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대기업은 50% 이내)

□ 지원범위 :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용* 및 운전자금

* 사업비용 중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 공사비 등은 제외

4. 지원조건

사 업 명	지원규모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에너지 자립섬	100억원	없음	7년거치 8년 분할상환(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연1.5%, 1/4분기 기준)
기타 에너지 신산업(ESS 등)	100억원	20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
합 계	200억원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5. 추천절차

① 추천신청서 제출/접수		▫ 자금신청자가 지정 서식에 의거 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오픈 전까지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 우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지원실 - 이메일 : jagum@energy.or.kr
(자금신청자 → 공단)
□
신청서류 검토/심사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공단 ⇄ 자금추천위원)
□
③ 추천결과 통보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해 출력
(공단 → 자금신청자)
□
④ 기성발생/대출심사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대출실행		▫ 금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신청자에게 대출실행
(은행 → 자금신청자)

6. 신청접수

□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ㅇ 일반사업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 가능)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시 전 접수는 이메일 및 우편접수(상기 ‘추천절차’ 참조)

ㅇ 조기완료사업 우선 신청

- 대상사업 : 기타 에너지신산업(ESS 등) 부문 추진사업으로 2017년 6월 30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추천받은 자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는 사업

- 추천조건 : 6월 30일까지 추천자금 인출(미인출 자금은 자동 취소)

- 신청기간 : 2월 20일(월) ~ 2월28일(화) <7일간>

ㅇ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접수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접수는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사전 공지 없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2) 접수는 자금추천 신청서, 공사계약서(주요내용 포함) 등 신청 주요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주요서류 미제출시 반려 조치)

3) 신청접수는 마감일시(18:00)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4) 전년도에 지원받은 계속사업 중 조기완료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완료사업으로 추천 신청 가능

7. 자금추천

□ 추천대상

ㅇ 신청사업이 지원대상사업에 적합하고 자금추천위원회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

ㅇ 조기완료사업 우선 신청사업은 평가 결과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금추천(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사업은 자금추천 예비사업으로 구분)

*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의 동의서를 제출

□ 처리기간

ㅇ 접수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심사 결과를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 다만, 추천신청서 보완기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추천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추천 포기 ․ 취소

ㅇ 추천포기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스스로 추천을 포기한 경우

ㅇ 추천취소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최초인출시한(3개월) 내에 최초자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자동 추천취소),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자금 추천이 취소된 경우

8. 자금심사

□ 심사대상

ㅇ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신청한 사업

□ 자금추천위원회

ㅇ 에너지신사업 금융지원산업 자금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에너지 신산업 자금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규정’ 제23조에 따른 자금추천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

ㅇ 신청 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진행

- 다만,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자금추천 신청서 검토 후 자금 추천

□ 심사방법

ㅇ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 소속 해당분야 전문가 5인(최소 3인)이 온라인 심사

* 추천대상금액이란 총사업비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자금(계속사업의 경우는 각 년도별 자금추천 대상금액의 합계)

* 다만, 공단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도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 심사기준

ㅇ 자금추천위원회 심사(평가)위원은 각 사업별 ‘평가배점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점 부여

- 조기완료사업 우선신청 사업은 평가시 상반기내 사업완료 및 자금인출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

ㅇ 평가결과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9. 자금대여

□ 추천된 자금은 주 1회(매주 목요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대여)

*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대여, 대여일이 정기상환 일(매 분기 말월 15일)의 직전 주인 경우에는 대여 제한 가능

□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해야 하며,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연도에 한해 인출하여야 함

* 최초자금 인출일(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인출가능

10. 기타 공지사항

□ 제출 및 확인 서류

ㅇ 공통 제출서류

번호	구 비 서 류	제 출 구 분	발 급 기 관	비 고
1	추천신청서	공통필수
2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공통필수	금융기관
3	서약서	공통필수
4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세무서
5	보조금 계산근거	공통필수		타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신청·수령 예정 포함)
6	공사계약서	시설자금
7	중소기업확인서	공통필수	중소기업청
8	중견기업확인서	공통필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ㅇ 사업별 제출서류

번호	구 비 서 류	해당사업	구분	비 고
1	발전사업 허가증	에너지자립섬 ESS	수력·풍력·태양광
2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에너지자립섬 제로에너지빌딩	수력·풍력·태양광	사업장과 투자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3	개발행위허가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포함)	에너지자립섬 ESS	수력·풍력·태양광	신재생 발전설비 신설의 경우
4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에너지자립섬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	지열에너지 설비 - -
5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에너지자립섬	지열에너지 설비
6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에너지자립섬	태양광
7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에너지자립섬	태양광
8	설비 확인서(REC 가중치)	ESS	-	신재생센터 고시 공사완료 후 제출
9	공사계약서	ESS
10	배터리 시험 성적서 (전지협회)	ESS	발전소 구축	태양광 및 풍력 연계 ESS사업일 경우 ‘리튬 이차전지’만 해당
11	PCS 시험 성적서 (스마트그리드협회)	ESS	발전소 구축	발전사업자
12	발전 사업 허가증(붙임 포함)	ESS	발전소 구축	발전사업자
13	배터리 사양서 또는 카달로그	ESS	발전소 구축	발전사업자
14	착공신고필증	제로에너지빌딩	-
15	제로에너지시범사업 선정 협약서	제로에너지빌딩	-
1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로에너지빌딩	-
17	예비인증(본인증)평가서	제로에너지빌딩	-
18	건물등기부등본	제로에너지빌딩	-
19	도로 점유․굴착․하천점유 관련 허가 증빙	발전소 온배수	-

* 모든 구비서류는 자금추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업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반려 : 제출서류 미비, 서류보완 기한초과(7일), 기타 자금지원대상이 아닌 사업

□ 재신청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천을 포기하거나, 추천에서 제외된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특이 사항

ㅇ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운용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함

ㅇ 동 기준은 자금추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1. 문의처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 031-260-4353)

III-1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사업기간 : 2017. 10. 31까지

2. 지원대상

□ FEMS+ESS, BEMS+ES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전력수용가)

* (FEMS 또는 BEMS)와 ESS를 결합한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 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ESS : Energy Storage System

3.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 총 6,831백만원

* 정부사업 내용 변경시 정부지원금 변경 가능

□ 지원비율 : ESS 및 (F/B)EMS 구축 총 비용의 30~50% 이내

ㅇ ESS 용도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 ESS가 피크감축 전용일 때 : 30% 이내

* ESS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겸용일 때 : 50% 이내

□ 민간(기업)부담금 : 총 비용의 50~70% 이상

* 지원대상(전력수용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금융리스 등 별도의 사업모델을 통하여 일부 또는 전체부담금 타 기관에서 부담가능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 협약 시 확정된 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후 선금 지급 및 기기 구축 확인절차를 통하여 잔금 지급

* (지원조건) : (선금)민간부담금 입금, (잔금)기기 구축완료

지원대상기관 (수용가)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사업내용, 사업비 확정)
민간부담금 입금 및 증빙 제출 (협약체결후 30일 이내)	→	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및 선금 지급
기기 구축 및 잔금 신청	→	설치 현장확인 및 잔금 지급

□ 지원분야

ㅇ 공업시설 FEMS+ESS 구축지원

ㅇ 상업시설 BEMS+ESS 구축지원

□ 지원대상

ㅇ 전기 계약종별이 아래에 해당하는 공업 또는 상업시설

- 산업용전력(갑)I, 산업용전력(갑)II, 일반용전력(갑)I, 일반용전력(갑)II, 산업용전력(을),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갑), 교육용전력(을)

- 주택용(고압) 및 주택용(저압) 요금을 적용하는 수용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주택은 종합계약으로서 공동설비에 일반용(갑)의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설비의 이용에 지원할 수 있음

5. 신청자격

□ 계시별요금제가 적용되는 공업 또는 상업시설

* 계약전력 300kW이상 일반용·산업용 전력수용가

< 상업시설 및 공업시설 예 >

구분	공업시설	상업시설
지원가능	* 산업시설, 공장 등 *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가게,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시장 및 유통물류 시설 등 * 의료시설 * (상업용) 복합 체육시설 * 가스충전소 등 연료판매 시설 * 리조트·호텔 등 숙박시설 * 교육용 시설(대학교 등) * 주상복합의 상가
지원제외	-	* 주거용 시설 (종합계약 공동주택의 공동설비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지원 가능)

6.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평가
사업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		진도점검, 최종평가
(공모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위원회)		(에공단-신청기관)		(에공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

ㅇ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평가

ㅇ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지원효과,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업전문가는 배제

ㅇ 제출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배점) : 종합점수(100점)=기술·사업수행평가(80점)+가격평가(20점)+(가산점)

‧ 기술점수(40점), 사업수행(40점) 각 부문 점수가 24점 미만인 경우 과락

* 평가 실시 후 종합점수 80점 이상 대상자 중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가산점 적용 기준)

‧ 신청기관(전력수용가)이 중소기업인 경우(2점)

‧ 신규 금융활용 모델(금융리스 등)을 적용한 경우(2점)

‧ 전력수용가가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공장인 경우(5점)

□ 협약체결

ㅇ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사업수행 협약 체결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수행

* 협약 전 기술/가격 협상 실시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7. 2. 7(화) ∼ 3. 9(목) 17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17. 2.20(월) ∼ 3. 9(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접수페이지를 통한 신청(http:// bpms.energy.or.kr/newbiz), 동시에 사업계획서 원본은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3월 9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204)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88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선제출되어야 하며, 온라인 미제출시 방문접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온라인 서류 제출후, 제안서류 방문 미제출시 사업제안 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http://www.energynewbiz.or.kr) ⟶ 소식&홍보 → 공지사항

- 사업 접수페이지(http://bpms.energy.or.kr/newbiz) → 공모사업안내

- 공고 확인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2017년 2월 7일(화) ~

9. 제출서류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
(1) 사업신청 공문1부	○	○
(2)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사업비는 VAT포함금액으로 작성	○	○
(3) 위임장(해당시 별도의 양식없이 작성 제출)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5) 국세납세증명서 1부	○	○
(6)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
(7)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
(8) 중소기업확인서 등 가점 관련 증비서류(해당시)	○	○
(9) 사업계획서	○ (한글파일)	○ (10부 제본)
(10) (1)∼(9)의 파일을 저장한 CD, USB 각각 1개	-	○

* 각 항목별 일부 서류가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31-260-4204, 4196)

[별첨]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향

ㅇ 공업시설, 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

ㅇ 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신규 융합모델 발굴, 관련 기술·노하우 축적 등 국내외 경쟁력 강화

□ 시스템 구성

ㅇ (F/B)EMS 시스템 : 계측설비, 제어설비, EMS

- 계측설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설비의 제어, ESS 제어 등을 통하여 효율적 에너지사용 도모 및 효과분석 등 시행

ㅇ ESS 시스템 : Battery, PCS, BMS, PMS

* 부하용량, 패턴 등 전력수용가 특성에 따라 PCS, Battery 용량 자율적 제시 가능하며, PCS, Battery의 최소용량은 각각 100kW, 500kWh 이상으로 함

* PCS, Battery 용량은 50이하 절사함

* Battery의 경우 ESS용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해당표준에 따라 신청하는 시스템의 시험결과를 선정평가시 제시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전력에너지의 충방전 시행을 통한 전력품질개선, 전력피크절감 또는 비상전원 활용

- 다만,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겸용 ESS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비상전원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i) 비상전원으로 디젤발전기와 비상전원용 ESS를 병행하는 경우

․ 디젤발전기와 비상전원용 ESS의 출력(kW)의 합이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합산부하(kW)보다 커야하며, 비상전원 ESS가 디젤발전기의 투입이전에 전원을 공급하려는 경우 디젤발전기의 전원투입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비상전원용으로 확보하여야 함

ii) 비상전원으로 비상전원용 ESS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 비상전원용 ESS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합산부하(kW)보다 큰 출력(kW)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출력으로 최소 1시간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비상전원용으로 확보하여야 함

* 비상용승강기를 운전하는 등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최소시간 이상 전원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출력과 저장용량을 필히 확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안) >

(F/B)EMS + ESS
EMS
↓			↑			↓		↑			↓	↑
↓			↑			↓		↑			↓	↑
↓			↑			PMS					↓	↑
↓			↑								↓	↑
제어설비			계측설비			PCS					(신재생원)
						BMS
						Battery
*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PMS : Power Management System, PCS : Power Conditioning System, 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FEMS : Factory-EMS, BEMS : Building-EMS

<제안시스템 구성 세부내역(예시)>

구분	주요내용
(F/B)EMS	EMS(HW, SW)
	제어설비(원격)
	계측설비(센서 등)
ESS	PCS, Battery, BMS, PMS
	ESS용 , 변압기, ACB 등
기타	전체부하계측설비(최대전력관리장치 또는 별도 계측기)
	역전력계전기
	기타 전력설비(필요시 제안하되, 평가·심의를 통하여 확정)

□ 보안 및 검사 등

ㅇ (보안) 말단 기기와 운영서버 간 End-to-End 암호화 적용 권고

* 대칭키/비대칭키 방식, 최소 128비트 암호화 적용 등

ㅇ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 검사)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3호) 참조하여 사용전검사 시행

□ 사후관리

ㅇ 구축된 기기·시스템에 대한 5년간의 운영, 유지보수 시행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운영결과보고

* 의무사항 미준수시 사업비 환수, 유사사업 참여제한 등 추진

□ 기타

ㅇ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종합점수에 가점 적용)

- 신청기관(전력수용가)이 중소기업인 경우(2점)

- 신규 금융활용 모델(금융리스 등) 적용을 제시하는 경우(2점)

- 전력수용가가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공장인 경우(5점)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 S/W개발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에 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8호(2015.4.2.)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III-2	에너지신산업 사업화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컨설팅, 시장진입, 해외진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기간 : 2017. 10. 31까지

(단, 중간진도점검을 통해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ㅇ (국내) 국내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ㅇ (해외) 에너지신산업분야 해외진출(수출)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중소기업

* 수요자원 거래시장,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마이크로그리드, 저탄소 발전, CCS, 차세대송전망,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정 신기술, 미활용열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에너지신사업분야

** (민관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에너지공단이 수출대상국 정부, 국제기구 등 현지파트너 대응 지원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총 15억원 (지원사업 당 1.5억원 이내)

* 정부사업 내용 변경시 정부지원금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 이내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

□ 지원분야

국내사업화

◦ 금융, 법률, 시장진입 등 사업화 관련 컨설팅

◦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 시제품 제작

◦ 기술보호, 특허 취득, 정보화 등 기술지원

◦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훈련․교육 등 인력개발

◦ 기술인증 취득, 설계․생산, 실증 등 제품개발

◦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등 국내 판로지원

◦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화 지원

해외사업화

◦ 국제입찰 및 해외 수의계약 수주 지원

◦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지원

◦ 홍보, 마케팅, 수출 역량강화 등 해외 판로 개척

◦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타 해외사업화 지원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6.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평가
사업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1차 서면 2차 발표 평가		사업수행기업 선정 및 협약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업홍보)		(온․오프라인)		(평가위원회)		(전담/주관기관)		(전담기관)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6명 내외)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참신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업의 경우 공단과 수행기관 협력방안의 적정성 평가 실시

◦ 1차 평가 : 관련지침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지원대상자의 2배수 내외 선정

◦ 2차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 실시 후 80점 이상 대상자 중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배점) : 종합점수(100점)=기업평가(30점)+사업평가(50점)+사업기대효과(20점)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7. 2. 7(화) ∼ 3. 9(목) 17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17. 2.20(월) ∼ 3. 9(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페이지를 통한 신청(http:// bpms. energy.or.kr/newbiz), 동시에 사업계획서 원본은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3월 9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195)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88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선제출되어야 하며, 온라인 미제출시 방문접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온라인 서류 제출후, 제안서류 방문 미제출시 사업제안 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http://www.energynewbiz.or.kr) ⟶ 소식&홍보 → 공지사항

- 사업 접수페이지(http://bpms.energy.or.kr/newbiz) → 공모사업안내

- 공고 확인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2017년 2월 7일(화) ~

9. 제출서류

◦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운영지침 (국내) 별지서식 제2-1호, (해외) 별지서식 제2-2호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ㆍ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ㆍ대표자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중소기업확인서

10.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사업화 지원사업에만 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신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국내사업화 지원 담당자 : 031-260-4195, 4204

◦ 해외사업화 지원 담당자 : 031-260-4227

IV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 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사업기간 : 2017. 12. 31까지

(단, 중간진도점검을 통해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총 40억원

□ 지원한도 :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가 별도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는 공단에 직접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하고, 충전기 설치완료 후 공단 확인을 통해 설치비용의 50%를 환급

* 충전설비전문기업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충전기 설치, 고장수리 사후관리, 콜센터 운영 등 급속충전기 구축 편의를 제공

□ 지원분야

◦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보유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자

5. 신청자격

□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보유하거나, 장기계약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6.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설치		설치확인		지원금 지급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 제출		급속충전기 설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유무 확인		설치비의 50%
(연중)		(온․오프라인)		(자체, 충전 설비전문기업)		(KEA)		(KEA→민간충전사업자)

□ 설치기준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DC콤보Ⅰ, DC차데모 및 AC3상 방식의 충전이 모두 가능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공단이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 충전인프라 설치관련 법령, 충전기 표준규격, 급속충전기 준수 규격, 현장조사 및 위치 선정,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협약체결

◦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는 충전기 존치, 유지보수 등에 관련하여 2년간 의무유지기간 준수

-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의무유지기간 內 급속충전기 사업자 변경 시 의무유지기간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

-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의무유지기간 內 급속충전기 유지 불가 시 의무유지기간은 충전설비전문기업-민간충전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해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인계

◦ 의무유지기간 내 폐기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 승인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기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기타 사항으로 폐기 시 남은 의무유지기간의 비율로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공단이 구성한 위원회 의결에 따름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단에 직접 신청 :  2017. 3. 1.(수) ∼ 2017. 11. 30.(목)

◦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한 신청 : 2017. 3. 1.(수) ∼ 2017. 11. 30.(목)

□ 신청방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www.gosims.go.kr), 동시에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17.1.4)

* [별첨]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후 사업신청

(시스템관련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6층 수송에너지실

9. 제출서류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사업자 또는 민간 사업자(법인포함)의 경우)

◦ 주차면 보유 증빙서류 1부.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 서류 1부.(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10.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을 통해 제출한 정보는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운영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 (☏ 031-260-4173, 4176)

V	전기자동차 산업기반구축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

□ 사업기간 : 2017. 10. 31. 까지

(단, 중간진도점검을 통해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전기자동차 관련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충전 및 파생 서비스 등 전기차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대상 아님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구성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2/3이상 참여하여야 함

4.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총 2.4억원 (프로젝트 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 원 한 도 : 소요비용의 50~80% 이내(중소 80%, 중견 50%)

* 수행기관 개수의 2/3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연구소 등으로 혼합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5.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해외진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소요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

□ 지원분야

◦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충전 및 파생 서비스 등 전기차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 전기차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당 국가의 일반현황, 법규·규제 및 本사업의 기간, 추정사업비, 경제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 제출

6.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타당성 조사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평가
사업공모 (30일간)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면, 대면 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진도점검, 최종평가
(공모 홍보)		(오프라인)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주관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 검토(운영지침 제11조 참고)하여 사업수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하여 기업평가, 사업평가, 사업 기대효과 등을 중점 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발표자료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ppt로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평가 시 불인정

◦ 평가 실시 후 80점 이상 대상자 중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단 지정계좌에 민간부담금 입금

◦ 선정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수행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7. 2. 7(화) ∼ 3. 9(목) 17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17. 2. 20(월) ∼ 3. 9(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www.gosims.go.kr), 동시에 사업계획서 원본은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17.1.4)

* [별첨]의 매뉴얼 참고하여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후 사업신청

(시스템관련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동) 한국에너지공단 6층 글로벌사업실, 전기자동차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 031-260-4228)

9.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주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만 신청 가능

□ 사업 참여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 글로벌사업실 전기자동차 해외 타당성 지원사업 담당자
(☎ 031-260-4228)

VI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 그 외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ㅇ 단,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사업선정 혹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3. 신청자격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접수기간 내의 신청서제출 기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혹은 민간 법인사업자의 주관기관과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단,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합동 참여도 가능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산업부)지원금 : 총 112.5억원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지원)

ㅇ 지자체 부담금과 동일 비율로 지원

□ 시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 매칭 부담

ㅇ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매칭 (정부지원금과 동일 비율)

ㅇ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50%이상 매칭

* ESCO 및 정부융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및 민간현물 출자는 불인정

5. 관련규정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6.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평가
사업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		진도점검, 최종평가
(공모 홍보)		(온·오프라인)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전담기관)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주관기관(시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과 동시에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

② 사업평가 : 1차 평가(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2차 평가(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

- 제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2차 평가 실시(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2차 평가를 통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 가능

③ 대상사업 선정 :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사업 최종 선정

- 「2017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공고(’16.10.28)」와「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공고(’16.12.16)」에 따라 제출된 과제 중 본사업 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7.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 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하여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

ㅇ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ㅇ 사업계획 변경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ㅇ 사업관리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제2016-670호, 2017.1.1)｣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함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설비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에 정기적으로 결과 제출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검토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전담기관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7. 2. 7(화) ~ 3. 9(목)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9(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www.gosims.go.kr)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원본은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17.1.4)

* [별첨]의 매뉴얼 참고하여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후 사업신청 (시스템관련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우편(등기) 제출 시, 3월 9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435)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2층 지역협력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안내

※ 공고 확인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2017년 2월 7일(화)부터

9.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기관은 신청 및 협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국비)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총사업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