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국민안전처

	목 차

Ⅰ.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Ⅱ. 재난의무보험 주요내용	4

Ⅲ. 가입관리 및 홍보	10

《관계부처․지자체 협조사항	15》

Ⅳ. 재난의무보험 향후 추진계획	19

Ⅴ. 가입대상 시설	20

※ 참고자료

□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	83

□ 재난안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84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Q&A	97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Ⅰ.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VIP 지시 (’15.3.19) >
◈ 재난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위해 현행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취약시설도 의무보험 확대 필요 ◈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주요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 및 관계기관․단체에게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보험에 미 가입한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근거 규정 마련

○ ‘17.1.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8. 시행)

Ⅱ. 재난의무보험 주요내용

□ 보험 가입대상 : 19종

○ (대상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대상 제외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76조제2항 후단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   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법률상 보장위험 및 보상한도

○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재난안전법 제76조제2항]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보상한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세부 보상내용》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별표 3〕1~7호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별표 3〕8~15호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까지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과태료 부과 기준[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재 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상품 종류는 보험회사별 판매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향후 장기보험(3년 초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형태 출시 가능

○ 담보구성 : 전용(단독)상품 기준

- (기본담보)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항

①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②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재물 피해

③ 피보험자가 임차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 임차부분에 대한 재물 피해(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 외의 건물 및 타 영업장 피해는 보상 가능)

- 특약담보 : 보험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름

참고사항
▶ 특수건물은「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나, -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 운영자 등의 과실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즉,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이러한 경우 당해 운영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방지 가능

□ 시설별 보험료(예시)

대상시설	대표시설		100m2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원)
경마장*	60,000	10,500,000	20,000원
장외발매소*	10,000	249,000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1,000	340,000	34,000원
박물관	5,000	47,000	20,000원
미술관	5,000	47,000	20,000원
과학관	7,000	51,000	20,000원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주유소*	1,000백만원	95,000	-
물류창고*	10,000	2,890,000	28,900원
경륜장*	50,000	8,750,000	20,000원
경정장*	10,000	1,750,000	20,000원
장외매장*	5,000	925,000	20,000원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원
전시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지하상가*	10,000	24,333,000	243,300원
국제회의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1층 음식점	300	28,000	20,00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원

※ 참조요율(8종)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대상시설물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

* 협의요율(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

※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하여 적용

※ 최저보험료 2만원 적용 기준

Ⅲ. 보험 가입관리 및 홍보

◇ 가입대상 확정을 위해 시설 전수조사 필요(’16.12월말 기준)

◇ ‘17.1.8.부터 신규로 인허가 되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 관리를 위한 가입 시설 정보 제출

◇ 기존 시설의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가입 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

※ 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 등) 연계 및 구축을 추진 중으로 구축 후에는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 국민안전처의 역할

○ (가입관리) 중앙부처에서 받은 대상시설 자료를 취합하여 각 보험회사의 가입 자료와 대조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 가입자를 추출하여 중앙부처․지자체에 송부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리스트, 보험사의 보험가입 자료 등  제공

○ (홍보) 주요내용 및 가입자 Q&A가 포함된 홍보물 제작․배부(파일 제공), 홈페이지 및 배너 작성 관계기관 제공, 보험사․관계단체 공동 홍보 추진(방송광고 등), 장관․전문가 기고, 보도자료(안) 배부 등

○ (보험상품 등 제도 총괄)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보험상품 개발 및 개선, 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실무대응팀을 운영 의무보험 문제점 신속 대응, 관계기관․단체와 공동홍보 추진

□ 보험가입 관리방안

□ 가입대상 전수조사

○ (지자체) 가입대상시설 인․허가 시설정보 등 전수조사(12월말 기준)하여 1월말까지 조사하여 2월 10일까지 중앙부처로 제출

* 【인·허가 시설정보】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성명, 보험가입 대상시설 명칭, 소재지·허가일자·허가번호,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 (중앙부처)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2월 2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국민안전처)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입대상시설을 보험사 가입자료와 대조하여 가입 관리

□ 기존 시설 관리

○ (지자체) 분기 말일까지 가입관리 자료(인·허가 시설정보, 보험 가입정보)를 중앙부처에 제출

* 【보험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정보(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또는 법인번호), 주소, 면적, 계약기간, 보험사명

- 인·허가 변경사항(휴·폐업 등)은 분기 말일까지 중앙부처에 제출

○ (중앙부처)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국민안전처)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가입정보를 보험사 자료와 대조하여 가입 관리, 기존시설의 변경사항(휴․폐업)에 대한 대상시설 관리

□ 신규 시설 관리

○ (지자체) 신규 시설 인·허가 신고 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인·허가 시설 정보를 분기 말일까지 중앙부처에 제출

-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보험가입 방법 등을 안내하고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됨을 안내

* 인․허가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국민안전처)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시설 정보를 보험사 자료와 대조하여 가입 관리

□ 보험 미가입 시설 관리

○ (국민안전처)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가입정보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제공하여 가입관리

○ (중앙부처․지자체) 국민안전처로부터 통보받은 미가입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재난의무보험 운영·관리 체계도》

□ 홍보방안    * 홍보콘텐츠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

○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관계․기관 단체와 홍보

○ 자체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반상회보 게시, 통·반장회의 및 지역 행사 시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포스터·전단지 제작·배포, 기관 전광판·홈페이지 홍보

○ 관계기관․단체 홍보  * 음식점 예시

- 관할 보건소(보건증),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위생교육수료증), 가스안전공사(가스사용검사필증), 세무서(사업자등록증) 등에 보험가입안내 협조 공문 발송

《가입 관리 절차》

○ 일반음식점(예시)

-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수기 제출 필요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영업신고시 가입안내	신고증 교부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1층 100㎡ 이상 *2층부터 100㎡ 이상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수리 후15일이내		◇ 신고수리된 영업장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음식점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음식점 인·허가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 시스템 연계 및 구축

○ 행정자치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연계 추진

- 보험 가입대상시설의 의무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지자체 의견수렴)

- 각 지자체 정보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시스템 연계추진

※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수기 제출 필요

부처	시스템명	대상시설	비고
행정자치부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박물관	문화체육관광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 숙박업
		주유소	지역산업
		물류창고
		1층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생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장례식장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15층 이하 아파트

《참여보험사》

구분	보험사명	대표전화
‘17.1.8. 출시예정 (10개사)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농협손해보험	1644-9000

《관계부처․지자체 협조사항》

구분	업무처리 내용
	업무	세부업무	추진일정 및 내용
가입관리	신규시설 가입 안내 및 관리	인허가증 교부 시 안내	계속
		현장점검 시 안내	계속
		가입 안내문 발송	신고증 교부 15일 이내
		가입대상 정보 제출	(지자체) 분기 말일까지 중앙부처로 제출 (중앙부처) 익월 10일까지 제출
	시설 전수조사 가입안내 및 관리	기존시설 전수조사(12월 기준)	(지자체) 1월말까지 조사 2월 10일까지 중앙부처로 제출 (중앙부처) 2월 20일까지 제출
		가입안내(안내문 발송, 관련교육 활용)	1~6월 집중 안내
		가입실적 제출	(지자체) 분기 말일까지 중앙부처로 제출 (중앙부처) 익월 10일까지 제출
	변경사항	변경허가 자료
	미가입자 관리	미가입자 가입 안내 안내문 배부	(중앙부처․지자체) 국민안전처에서 미가입자 명단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 및 부과
		과태료 부과 실적 제출	반기
홍보	홈페이지 배너	중앙부처․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링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연결	~1.8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안)을 참고하여 각 기관 형편에 맞는 보도자료 배포	~1,8
	홍보물 배부	대상시설 또는 민간단체 배부	~1.10
	반상회보 등 게시	반상회보․지역 소식지 게시	매월
	SNS 홍보	지자체 보유 SNS를 통한 홍보	수시
	지자체 자체 홍보(협조)	민간단체 설명회	수시
		반상회보 게시	매월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홍보	수시
		통․리 반장 회의	수시
		홍보물 자체 제작 홍보	상반기
시스템 연계 및 구축	시도․새올시스템	기능개발(레이아웃 구성 등)	1~2월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3월
		시스템 연계 *행자부, 지역정보개발원 협의 중	3월~

《제출서식》 * 엑셀서식에 작성 제출

○ 전수조사 서식(12월말 기준)

구분	가입대상시설					소유, 관리, 점유자 등 정보
	종류	명칭	면적 (㎡)	사용 층수 (층)	건축물 고유번호	사업자 (대표자)	연락처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1
2

구분	… (계속)	시설 주소			허가등 관련 정보				기준일자 (연월일)
		도로명	지번	법정동코드	허가관청	허가등번호	허가등 최종일자 (연월일)	사용개시일(연월일)
1
2

※ 사업자(대표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허가 등 번호, 허가 등 최종일자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개별 처리내용에 맞게 수정 기재

※ 법정동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따른 법정동코드(10자리)

※ 건축물 고유번호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건축물대장의 별지서식에 따른 고유번호

※ 사용개시일은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일이 있는 경우에 기재

○ 신규시설 인․허가 등 제출서식

구분	가입대상시설					소유, 관리, 점유자 등 정보
	종류	명칭	면적 (㎡)	사용 층수 (층)	건축물 고유번호	사업자 (대표자)	연락처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1
2

구분	… (계속)	시설 주소			허가등 관련 정보				기준일자 (연월일)
		도로명	지번	법정동코드	허가관청	허가등번호	허가등 최종일자 (연월일)	사용개시일(연월일)
1
2

※ 사업자(대표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허가 등 번호, 허가 등 최종일자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개별 처리내용에 맞게 수정 기재

※ 법정동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따른 법정동코드(10자리)

※ 건축물 고유번호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건축물대장의 별지서식에 따른 고유번호

※ 사용개시일은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일이 있는 경우에 기재

○ 변경 허가 등 제출서식

구분	가입대상시설					소유, 관리, 점유자 등 정보
	종류	명칭	면적 (㎡)	사용 층수 (층)	건축물 고유번호	사업자 (대표자)	연락처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1
2

구분	… (계속)	시설 주소			허가등 관련 정보				기준일자 (연월일)
		도로명	지번	법정동코드	허가관청	허가등번호	허가등 최종일자 (연월일)	사용개시일(연월일)
1
2

※ 사업자(대표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허가 등 번호, 허가 등 최종일자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개별 처리내용에 맞게 수정 기재

※ 법정동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따른 법정동코드(10자리)

※ 건축물 고유번호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건축물대장의 별지서식에 따른 고유번호

※ 사용개시일은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일이 있는 경우에 기재

○ 보험가입 실적 제출

구분	증권 번호	보험상품	보험 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건축물고유 번호
1
2

구분	… (계속)	주소			시설물종류	면적 (㎡)	사용 층수 (층)
		도로명	지번	법정동코드
1
2

구분	… (계속)	계약 상태	계약 체결일 (연월일)	보험 시기 (연월일)	보험 종기 (연월일)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대물 (1사고당)
1
2

※ 보험상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부화재보험

Ⅳ. 재난의무보험 향후 추진계획

□ 재난의무보험 신규 도입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

○ 의무보험 신규 도입에 따라 지자체 각 시설 담당직원의 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등 업무 가중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

- 행자부(자치제도과), 지자체(조직부서)에 인력 증원 요청 및 협의(‘17.1.~6월)

- 부처, 지자체, 단체 등 가입관리 우수 기관․단체 장관 표창(‘17.12월)

- NDMS 의무보험시스템 구축(시도․새올행정시스템, 보험관계단체 연계)

□ 다수 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른 가입자 부담 최소화

○ 19종 20여만개 시설이 6개월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홍보 기간 부족 등으로 과태료(최고 300만원) 부과 시 대상자 반발 우려, 대책 마련 필요

- 계도기간 설정 유사사례* 검토 및 법률자문, 추진방안 마련(‘17. 1월중)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계도기간(6개월) 설정 과태료 유예, 환경배상보험은 자진가입 기간(2개월) 공고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적용

□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홍보방안 마련 원활한 시행 추진

○ 보험사*․보험협회, 부처․지자체, 관계단체 공동 집중 홍보(‘17.1.~6월)

- 관련 민간단체 정기회의 활용 보험상품 설명, 가입자 Q&A 배포

- 국민안전처․관계기관․단체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국민안전방송(안전-韓 TV), CU 편의점, 방송 광고 등 추진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10개사

○ 국민안전처․보험사․보험협회 합동 방재컨설팅, 결과 환류(‘17.4~6월)

○ 민간단체,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의견 수렴 및 개선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와 실무대응팀 구성 문제 해결 노력(‘17.1월~)

- 업종별 민간단체와 정기간담회 추진 의견 청취(반기 1회)

- 가입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제도 개선 및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Ⅴ. 가입대상 시설 * 각 법령의 정의규정과 인․허가․신고․등록․설치규정 인용

연번	대상시설	근거	가입대상	제외시설	쪽수
1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27
2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학관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	32
3	물류창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물류창고업으로 등록·관리되지 않는 물류창고	35
4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38
5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미술관
6	일반(휴게) 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제외)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2
7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신고한 장례식장	병원 연면적 3,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장례식장	45
8	경륜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륜장		49
9	경정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정장
10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외발매소
11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각 허가관청으로부터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11층 이상 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54
12	지하(도) 상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57
13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도서관, 설립한 도서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도서관 -국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11층 이상 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 공제 등에 가입한 도서관	62
14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된 주유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67
15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		71
16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전시시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전시시설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전시시설 -11층 이상 건물 내 전시시설	75
17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화재보험법」에 따른 16층 이상 아파트	78
18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81
19	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장외발매소)

◦ 가입 제외대상

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업을 하는 시설

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체손해배   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건물 등

4.「국유재산법」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국유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물, 선박·항공기 및 기계·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숙박업소

ㅇ 인․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등록한 숙박시설

ㅇ「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 및 숙박업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관광숙박업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관광숙박업 및 숙박업의 11층 이상인 건물

1-1.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   업을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시설

ㅇ 숙박업소로 신고한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6.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4. 생략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영업신고 시설 : 신고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신고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1-2. 관광숙박업

□ 근거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허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사항

ㅇ「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관광숙박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ㅇ 관광숙박업소로 신고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및 범위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ㅇ 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영업등록 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 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숙박업소 ․ 국유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숙박업 등록이 수리된 영업장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 숙박업 등록부에 기재된 시설 중 보험 가입 대상 확인
	‘17.7.7까지		◇ 각 숙박업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숙박업․관광숙박업 인·허가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2. 과학관

□ 근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4조(적용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허가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학관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ㅇ 과학관으로 등록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법 제3조)

ㅇ 국립과학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ㅇ 공립과학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ㅇ 사립과학관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와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ㆍ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ㅇ 전시시설,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 강당 등 과학관 등록 시 포함된 시설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과학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영업장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과학관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과학관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3. 물류창고

□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ㅇ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의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 물류창고업으로 등록·관리되지 않는 물류창고는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인 물류창고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물류창고업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4~5. 박물관, 미술관

□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권자 : 문화체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ㅇ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ㅇ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박물관 및 미술관은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법 제3조)

-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미술관도 위 구분기준을 준용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박물관, 미술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박물관, 미술관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5.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ㅇ 음식점으로 신고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대상 종류 및 범위

ㅇ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ㅇ 영업장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제외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ㅇ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가입시기

ㅇ 신규 신고 시설 :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신고 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신고 시 가입안내	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박물관, 미술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 휴게음식점	보험 가입 대상 *1층, 100㎡ 이상 *다중이용업소 해당시설은 가입 제외 -2층 100㎡ 이상, 지하 66㎡은 다중이용업소
	신고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수리 후15일이내		◇ 신고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음식점 신고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6. 장례식장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허가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장례식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장례식장

※ 장례식장으로 신고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ㅇ 장례식장으로 신고한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장례식장 시설범위(시행규칙 별표 1의3)

-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병원 연면적 3,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장례식장

※ 병원 내 위치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국유시설(1,000㎡ 이상)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신고 시설 :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신고 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신고 시 가입안내	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병원)에 입점한 장례식장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신고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신고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장례식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장례식장으로 설치되거나 신고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보건복지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7. ~ 8. 경륜장, 경정장

9. 경주장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 근거규정 :「경륜·경정법」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허가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사업시행허가 및 경주장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시설범위(시행령 별표 1)

ㅇ 경륜장 : 경주로, 관람석, 운영시설, 관객편의시설 등

ㅇ 경정장 : 경주로, 운영시설, 모터보트 대기장, 모터보트 관리시설, 관객편의시설 등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 가입시기

ㅇ 신규시설 : 경주사업시행허가 및 경주장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 가입

ㅇ 기 허가 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허가 시 가입안내	허가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경주장, 경정장, 장외매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주장, 경정장, 장외매장으로 설치되거나 신고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1. 경륜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퇴피로(退避路)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설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퇴피로 안쪽의 적당한 장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경정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운영시설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터보트 대기장		○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터보트 관리시설	(1) 격납고 및 계류장 (2) 정비소 (3) 검사소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붙 임 1		경주장의 시설․설비 기준(경륜․경정법 시행령)

10. 국제회의시설

□ 근거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稼動開始) 신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행정기관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

ㅇ「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각 허가관청으   로부터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및 범위

ㅇ 국제회의시설(시행령 제3조)

- 전문회의시설 :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옥내외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

- 준회의시설 :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 전시시설 : 옥내외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 중·소회의실

- 부대시설 :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 11층 이상 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시설 :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시설을 설치 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 가입

ㅇ 기 허가 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허가 시 가입안내	설치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 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국제회의시설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국제회의시설로 설치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1. 지하도 상가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허가권자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행정기관, 도로관리청

ㅇ「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지하상가 점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   을 한 행정기관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한 지하도상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상가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군․구 조례, 위탁 규정, 지하상가 운영 주체 파악하고 사용개시일을 파악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및 범위

ㅇ 지하도상가, 지하상가에 입주한 모든 점포

- 가입주체는 관리자가 됨(시설공단, 상인회 등 위탁운영기관)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인 지하(도) 상가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

□ 가입시기

ㅇ 신규시설 :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로 지하도상가를 설치 또는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지하상가를 설치하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에 가입

ㅇ 기 허가 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허가 시 가입안내	허가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 관리자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자 등 지하(도)상가 관리 관리주체) 파악	사용개시일 및 관리주체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 관리자에게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상인회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지하(도)상가로 설치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3. 도서관

□ 근거 :「도서관법」제2조1항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설치 및 등록규정〉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부장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도서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도서관

ㅇ 도서관 등록증 등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국립중앙도서관

ㅇ 지역대표도서관 :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함

ㅇ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함

- 작은도서관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병영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ㅇ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함

ㅇ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함

ㅇ 전문도서관 :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함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도서관

- 국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 11층 이상 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 공제 등에 가입한 도서관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민간시설) 등록 승인이 완료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 (국․공유시설) 설립을 하고 개관식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도서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도서관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도서관으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4. 주유소

□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된 주유소

- 석유판매업의 사용 개시를 신고하여 운영 중인 주유소, 다만 석유판매업 개시 신고 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ㅇ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유소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주유소 등록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사용개시 전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사용개시 신고 전 보험 가입 필요)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사용개시 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사용개시 신고 시 보험가입 증서 확인 필요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사용 개시 신고		◇ 보험가입 여부 확인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주유소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주유소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5. 여객자동차터미널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시·도지사

ㅇ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공사시행 후 제39조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ㅇ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 이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 가입시기

ㅇ 신규 면허 시설 : 사업 면허를 받고, 공사를 마친 후 시․도지사가 사용을 개시하도록 정한 기간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면허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공사시행 인가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사용 개시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사용 개시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용개시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6. 전시시설

□ 근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행정기관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전시산업발전법」제27조에 따라 각 허가관청으로부터 전시시설 설   치 허가 등을 받아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전시시설(시행령 제3조)

-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전시시설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전시시설

- 11층 이상 건물 내 전시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전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시설을 설치 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허가 시 가입안내	설치신고 시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 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전시시설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전시시설로 설치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7. 공동주택(아파트)

□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허가권자 : 국토부장관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세대수(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분기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15층 이하 아파트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8. 경마장

19. 경마장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근거규정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보험 가입 대상

ㅇ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 보험 가입 시설범위

ㅇ 경마장 가입시설 : 경주로, 심판소, 검량소,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 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마방 등 관련시설, 조교사 등의 숙소

ㅇ 장외발매소 가입시설 :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6.12월 기준		◇ 대상시설 전수조사
	‘17.7.7까지		◇ 각 경마장, 장외발매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마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자료 제출	30일 이내		◇ 신규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30일 이내		◇ 변경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정보
	매월말		◇ 기존시설의 가입정보	시설 및 가입정보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마장, 장외발매장으로 등록된 시설정보를 제출시기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참고 1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7개부처, 16개법률, 19종)

소관부처	관련법령	시설유형	시설현황
			계	공공	민간
계	16개 법률	19종	201,985	1,519	200,466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121	94	27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등록)	550	232	318
		미술관(등록)	213	50	163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등 미포함)	도서관	981	960	2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13	9	4
	경륜·경정법	경륜장	3	2	1
		경정장	1	1	-
		장외매장	20	-	20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27,931	-	27,931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1,088	54	1,03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3	3	-
		장외발매소	30	7	23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	14	1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유소	12,216	-	12,21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	2,219	-	2,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297	21	276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상가	101	73	28
	주택법	15층 이하 아파트	14,752	-	14,75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41,432	-	141,432

참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17.1.6.개정, ‘17.1.8. 시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신 설>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 법 제76조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법제심사 완료, 공포예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참고 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Q&A

1.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의 거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재난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되며,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구 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자기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 재난보험 가입금액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시설 관리자 등에게 민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은?

□ 기존에 거의 모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담보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동시 가입 시

《예시 : 호텔, 객실 50개, 면적 1,500m2 기준》

구분	보상한도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3천만원 (사고당 100억원) 대물 : 10억원	약 78만원	약 66만원 (12만원 할인, 15% 할인 적용)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대물 : 10억원	-	약 16만원
합계		약 78만원	약 82만원

* 보험료 인상분은 약 4만원에 불과한 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대폭 증가

ㅇ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약하고 재난보험만 가입할 경우

-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요율을 일할 적용하여 잔여 보험료 환급

《예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1년 가입후(보험료 10만원), 5개월 이후 보험계약 해지시》

→ 보험료 10만원 : 10만원 - 5만2천원(5개월 적용요율) = 4만8천원 환급

6. 재난배상보험과 관련된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보험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참고

□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8.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장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벌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화재벌금, 기타 비용손해 등의 보장은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다른 종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9. 재난 사고로 옆 가게의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담보하고 있어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10. 임차한 건물인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점유자를 가입자로 정해 놓아 임차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11. 아파트는 세대별로 개별 가입해야 하는지?

□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단지별로 가입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해 운영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별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료 낭비가 발생합니다.

12.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부속건물 등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식장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 장례식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비영리 시설인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도 19동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7.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파트, 지하상가 등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보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내역까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담보가 중복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 정액보상형 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19.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시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만기시 재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리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0.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지?

□ 보험가입 시설에서 원인미상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됩니다.

21. 지자체 소유 건물로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지?

□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