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현실화 안내문 >

주민세 균등분 세율 현실화 안내문

주민세를 불가피하게 인상 하였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1년에 한번(매년 8월)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 주민세 현실화 내용

-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지난 17년간 4,500원으로 평균 목욕비(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간의 물가상승률(105%↑), GDP상승률(302.9%↑)을 감안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개인 4,500원(’99), 개인사업자 50,000원(’92), 법인 5~50만원(’92)이후 동결되어옴.

세율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개 인	4,500원	10,000원	세대주
개인사업자	50,000원	75,000원	부가세 과표 48백만원 이상
법 인	50,000~500,000원	75,000~750,000원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고지됩니다.

증가된 재원은 지방자치발전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건설, 교육의 질 향상 등에 최우선 사용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