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 – 10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독    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0. 10. 16. ~ 11. 2.(17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