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 - 9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재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0. 9. 16. ~ 10. 5.(19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적발)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압류재산	반송사유
지충*	대전광역시 대덕구 늘봄1길 **, *층	2019. 6. 14.	신일동 1235-10 인근	담배꽁초 불법 투기	과태료 50,000원	자동차 (48구 94**)	폐문부재
윤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13, *동 4**호	2019. 10. 15.	중리동 416	담배꽁초 불법 투기	과태료 50,000원	자동차 (27노 75**)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