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 - 9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0. 9. 16. ~ 10. 5.(19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적발)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김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 1**동 4**호	2019. 10. 18.	석봉동 306-33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200,000원	폐문부재
박성*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1**동 14**호	2019. 10. 26.	상서동 837	담배꽁초 불법 투기	과태료 50,000원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