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 - 9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사전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0. 9. 16. ~ 10. 5.(19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적발)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안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132, 2**호	2020. 7. 21.	오정동 707	담배꽁초 불법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2020. 10. 5.(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