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참고사항

공모사업 참고사항 목록

1. 잘못된 보조금 집행 사례	1

2.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발급 방법	2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방법	3

1		잘못된 보조금 집행 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변경시행

- 보조금 사업의 규모 축소, 폐지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② 당초, 사업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 비목 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사전승인 사항임

③ 각종 행사 후 간담회 성격의 매 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 집행금지

④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 하는 사례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결제전용카드 사용, 회의참석수당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⑤ 내부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고 내부 임직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

⑥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월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진행)

⑦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⑧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⑨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교부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2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방법

① 주민모임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을 함께 기재한 통장 개설

❈ 예시) ○○○(단체명 또는 주민모임명) 대표 홍길동

② 통장개설 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③ 대덕구청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 실명확인증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 실명확인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동본
※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등록 방법

① 신청 대상 : 2019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모이자 제외)

②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음 / 국세기본법

- 회원수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 등의 내용을 확정지어야 함

❈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검토 후 발급

-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 및 지출 등의 통상적 업무처리와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단체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③ 신청 시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참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최초 등록시) / 서식1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기존에 등록된 단체의 정정신고) / 서식2

-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칙) / 서식3

- 대표자(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식 4~6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식7

④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북대전세무서 민원실(유성구 죽동 소재)

- 소요시간 : 접수 후 30여분 (서류 미비시 보완 후 처리 가능)

【서식 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대전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름)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0000』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서를 해결책과 다짐을 포함하여 기술

예) 우리단체는 시민 스스로의 깨달음과 참여에 기초한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꾀하여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상담 사업

3.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의 조성 사업

4.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6.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사업

7. 기타 우리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 실제 목적 사업을 기술하면 됨.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기재해서는 안됨

제4조 (소재) 우리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①우리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우리단체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우리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단체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우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과 운영위원 0인 이내,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권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대표는 운영위원 중에 선임하며,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우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다.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우리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우리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 총회는 우리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대표자가 소집하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 (재정) 우리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우리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보고) 우리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8조(이익배분 금지) 우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해산) 우리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단체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1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의 제정) 우리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우리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년 00월 00일 창립총회제정

【서식 3-1】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작성자 : 000단체 발기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임  명  장

성        명  홍 길 동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을 정관 및 창립총회에 결의에 따라

(단체명)의 대표로 임명합니다.

2017. 01. 12

단 체 명

【서식 5】 000단체사용 인장계

000단체의 사용 인장

000단체의 사용 인장은 아래의 것을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0000단체 대표        (도장)

.

【서식 6】

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
일시	년 월 일 00시 개회~ 00시 폐회	장 소
성원보고	발기인 총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어 개회함
안건	정관 제정의 건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이 건 기타
회의 결과	1. 정관 제정의 건 발기인 000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임시의장000이 회중에게 의견을 물으미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2.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발기인000이 임원후보자로 대표000, 운영위원000,000,000, 감사000을 추천함. 임시의장이 추가 추천이 있는지 묻되 다른 추천이 없어 회중에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임원을 선임. 대표 000 등 선출된 임원들이 돌아가며 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취임 승낙의사를 밝힘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 건 운영위원 000이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고 회중의 의견을 물으니 회원000이 원안을 그대로 받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 회중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4. 기타 회원000이 서기록 작성을 대표와 운영위원000, 000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 회중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의록작성위원을 3인으로 선임함.
회의록 확인	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이 사실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발기인 이름 서명

【서식 7】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임대차 부동산 표시 및 용도
소 재 지
용 도

문서서식포탈비즈

폼

임 대 인	홍길동 800101-1101100 서울 강남구 잠실동 0000 201호
임 차 인	000단체(대표 이순신 220923-1816813 주소)
임대차 기간	2010 년 2 월 2 일부터 2014 년 2 월 1 일 까지
임 대 료	무상

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0 년 2 월 2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임 대 인	홍 길 동 (인)
임 차 인	이 순 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