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①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②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일반공모의 모이자사업과 기획공모 전체사업은 자부담 비율은 5% 이상임.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 인정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④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1천만원

이상 보조금사업)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⑤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⑥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⑦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⑧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대전시와 자치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⑩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 선정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⑫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⑬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예산편성
활동비				가꾸자 총사업비 20%이내 기획사업 총사업비 30%이내
	일 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중간지원활동가 추가 실비 지급 - 교통비 1만원 이내, 식비 8천원	-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식비편성 100만원 이하 사업 총사업비 30% 이내 그 외사업 총사업비 20% 이내
	홍 보 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시안(보조기관 로고 삽입)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 기 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 고급강사 : 최대 21만원 - 1시간 13만원(1시간초과 8만원) - 대학교수 등 2급 이상 강사 ○ 전문강사 : 최대 13만원 - 1시간 8만원(1시간초과 5만원) - 고급강사 자격 이외의 자 ○ 일반강사 : 최대 8만원 - 1시간 5만원(1시간초과 3만원)	- 청구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자 사업수행 제반 경비	- 간담회 회의록, 사진 등 관련 입증서류	총사업비 15%이내
시설비				공간지원 사업만 편성
	시 설 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 산 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사업 촉진자, 공간운영자 등)의 마을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마을 사업기획 및 행정, 회계지원 등을 지원하는 전문 중간지원활동가에게 교통비(1일 1만원 이내)와 식비(1식 8천원)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일반공모 중 가꾸자 사업은 보조사업 총액의 20% 이내로, 기획공모 사업은 보조사업 총액의 30% 이내로 예산 편성이 가능함.

2.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구 지원사업임을 표기(구 로고)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는 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예산편성 가능하며, 다과비는 예산편성 제한 없음.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공동체 대표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공동체 대표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공동체 대표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
고급강사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전직 4ㆍ5급 이상 공무원 □중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등	1H 13만원(1H 초과 8만원) 최대 21만원
전문강사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소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3년 이상 마을활동가	1H 8만원(1H 초과 5만원) 최대 13만원
일반강사	□각종 교육운영 보조, 가이드 등	1H 5만원(1H 초과 3만원) 최대 8만원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3.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자 3인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4. 시설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 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①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보조사업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보조사업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물품관리 표식을 부착해야 함.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