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신설에 따른 -

응급원격협진 실시 안내

2020. 7.

Ⅰ		원격협의진찰료 개요

□ 목 적

○ 환자 안전 제고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협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가 체계 마련

□ 산정 지침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 의뢰기관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 자문기관은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뜻함

○ 의뢰기관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하는 과정 중 자문기관에 있는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고 그 내용을 응급원격협진기록지에 기록한 경우 산정

- 자문기관 자문의사도 응급원격협진기록지를 작성

○ 원격협의진찰료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원격협진 및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 산정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는 동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환자의 진료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정

* 응급원격협진시스템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망

□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 (대상기관)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협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산정

○ (수가) ①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 / ②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 원격협진 자문을 의뢰(요청)한 의료기관이 산정하고, 환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일부 수가 가산

* 진료담당의사가 원격협진 시스템에 환자정보를 입력하고, 협진기록지 작성 과정과 각종 검사 결과지 및 검사영상 업로드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비용 보상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원격협진 자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산정

* 자문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정보와 검사 영상 등을 확인하고 소견을 기록하는 과정을 반영하여 ‘초진진찰료’ 2배 수준 수가 반영

○ (산정기준) 협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적정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만 수가 산정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 환자본인부담

-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액 보험자 부담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AH510 (11510)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나. 자문료
		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 세부 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8-2 원격협의진찰료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가. 산정기준 1)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함 나) 원격협진를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2)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시행 시기

○ 2020.7.1.일

Ⅱ		응급원격협진 실시 방침

□ 정 의

○ 응급환자를 대면한 의뢰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 및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문기관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자문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해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행위

□ 목 적

○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

□ 대상 기관

○ 협진을 의뢰할 수 있는 의뢰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 의뢰기관의 협진 의뢰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의 특성상 신속히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바, 권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법적 임무가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자문기관을 담당

○ 다만, 기존의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도 참여 허용

□ 협진 권역

○ 응급원격협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권역’내 위치한 의료기관간 가능

- 응급의료 특성상 원격협진 결과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바, 권역을 달리하는 경우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 있음

□ 진행 절차

○ ‘원격협의진찰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진이 이루어질 경우 산정 가능

- ‘응급원격협진’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한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가 산정

○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뢰기관-자문기관간 협약 체결 후 자문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원협진망」등록 신청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원격협진’ 대상 기관인지 여부, 의뢰기관-자문기관이 동일 응급의료권역내 기관인지 여부, 의료법 제34조 충족 여부 등 확인 후 「응급전원협진망」 등록

○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원격협진을 실시한 기관은 「응급원격협진 기록지」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수가 산정

<응급의료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북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서남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동남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천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경기서북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경기동북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강원영동	강릉아산병원
강원춘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주충주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북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전북전주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목포	목포한국병원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
경북안동	안동병원
경북구미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경북포항	포항성모병원
경남창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남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Ⅲ		의료기관 진료절차 및 준수사항

□ 진료 절차

○ 응급원격협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응급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응급원격협진 실시방법, 개인정보 제공, 진료비 등 설명 후 “응급원격협진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받아 보관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응급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환자의 생명․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응급원격협진 의뢰 및 자문

- 응급환자를 대면한 의뢰기관의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 및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자문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

- 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기관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의뢰내용에 대해 조언이나 자문을 실시

□ 의료기관 준수사항

○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뢰기관 및 자문기관은 원격협진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장비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 응급원격협진 실시 및 비용 안내

- 환자에게 응급원격협진 실시 사실 및 비용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의서 징구

○ 응급원격협진기록지 작성

- 의뢰기관 및 자문기관은 응급원격협진기록지를 최대한 충실히 기재

○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 의뢰기관은 정보제공 동의 환자에 한해 자문기관에게 협의진찰 및 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시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

Ⅳ		기 타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참여기관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기관간 협약서 등은 별도 징구

□ 응급전원협진망 사용 방법 안내

○ 응급전원협진망 사용(회원 가입, 협약서 제출, 사용승인 신청,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파일로 안내

별 지 서 식  모 음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안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기록지

[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지정 철회 요청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협약서

00병원(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격협의진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1.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은 의료기관간 응급 원격협의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상호 협력한다.

2. 응급 원격협의진찰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지침에 따른다.

3.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이 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의뢰기관은 정보제공을 동의한 환자에 한하여 응급 원격협진을 실시한 자문기관에게 협의진찰 및 수가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기관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자문기관은 의뢰기관에서 원격협진 의뢰 시 응급실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자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자문기관	의뢰기관
병원	병원
병원장 (서명)	병원장 (서명)

202○년 ○○월 ○○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안 서약서	부 서 명
	작 성 자
	연 락 처	( ) -
	작성일자	20 . . .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의료기관 간 응급 원격협의진찰’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응급전원협진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환자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환자 원격협의진찰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2. **기관은 본 사업 업무 수행 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보건복지부의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2)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감독 철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함 년 월 일 **기관 대표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동의서
요양기관명		협약기관명
성 명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휴대전화		자택전화
본인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에 관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응급원격협진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OOOO 기관장 귀하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안내> ◎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의 편의와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의료기관 간 응급 원격협의진찰을 실시합니다. ◎ ‘응급원격협진’은 자문기관에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와 처치방법에 대해 자문기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 및 견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원격협진’이 이루어질 경우, 환자는 현행 진찰료의 본인부담보다 (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문기관의 진찰료는 전액 보험자가 부담함. ※ ( )는 요양기관별 본인부담율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기재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뒷면 참조

[뒤쪽]

응급환자 원격협의진찰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〇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응급원격협력진료 협약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〇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원격협의진찰 수가 청구

〇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및 검사결과 등 진료내역

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〇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응급원격협진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 동의>

〇 처리하는 민감정보 :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및 검사결과 등 진료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상기 민감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〇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상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기록지 ( □ 자문기관 □ 의뢰기관) ※ 해당란에 ☑표기
의뢰기관* (자동연동)		기관명(요양기관번호)			실시일자* (자동연동)
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환자 상태	상병명*
	수술(시술)명
	KTAS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기타
협력진료 결과*		□ 의뢰기관 입원 □ 전원( ) □ 퇴원 □ 기타( )
의뢰내용*
작성일 년 월 일 (자동연동) 진료과* 면허번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자문기관* (자동연동)		기관명(요양기관번호)			실시일자* (자동연동)
자문내용*
작성일 년 월 일 (자동연동) 진료과* 면허번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지정 철회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 종별
작성자 성명		연락처
지정 철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응급원격협진 협약 기관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구비서류：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협약서

별첨	원격협의진찰료 관련 질의응답

□ 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무엇인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의미함. 다만, 원격진료실에서만 원격협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말함.
3	수가 산정이 가능한 원격협진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그 외 방법(통화, 문자메시지, SNS등)으로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산정할 수 없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통해 별도로 수가를 지원받는 경우 수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하였지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산정 불가
4	의뢰내용 또는 자문결과 기록이 없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원격협의진찰료는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의 의뢰내용과 자문기관의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없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5	하루에 여러차례 원격협진 시행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횟수는?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 산정 가능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가산 적용 여부	소아, 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미적용
7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의뢰료에서 별도 산정 가능한 영상정보의 범위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PACS)을 이용한 영상진단검사의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8	원격협진 시행시 진찰, 행위료 등 산정 여부?	의뢰기간은 진찰료·행위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만 산정가능 단, 환자가 자문기관으로 이송·전원되어 실시한 진찰·행위료 등을 별도 산정 가능함
9	원격협진 시행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법 제2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하여 동의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10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가능한지?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및 수가청구 가능함
11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장기환자(정액수가)에게 “원격협의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의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신고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원격협진을 실시한 의뢰기관 및 자문기관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신고 이후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2	원격협진 운영기관 현황 신고서 제출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신고」클릭하여 내용 입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공지사항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참고
3	이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신고해야 하는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원격협의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 원격협진 자문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타목 2)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자 부담금으로 산정함 - 원격협진 의뢰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동법 시행규칙」[별표3]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함
2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의뢰료는 실제 원격협진 의뢰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자문료는 실제 원격협진 자문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2

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에 원격협진 의뢰(자문)한 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와 시행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원격협진)

- 기재형식: 9(8)/CCYYMMDD

- 작성예시: 2020년 8월 1일에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이 B기관(요양기관기호 87654321)에 의뢰하여 원격협의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의뢰한 A기관	87654321/20200801
자문한 B기관	12345678/20200801

3

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청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

4

입원 중인 환자를 의뢰받아 원격협진 자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서식은?

원격협진 자문한 요양기관에서 외래 서식으로 청구함

5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방법은?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A의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A의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의사(면허번호 12345)가 2020년 8월 1일과 2020년 8월 3일에 각각 B병원(요양기관기호 34567890)의 호흡기내과 의사(면허번호 23456)에게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A의원
입원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H514	11,540		1	1	11,540		1	12345
01	03	1	AH514	11,540		1	1	11,540		1	1234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6				34567890/20200801
2			0002		JT026				34567890/20200803

B병원
외래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H523	31,830		1	1	31,830		1	23456
01	03	1	AH523	31,830		1	1	31,830		1	2345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6				12345678/20200801
2			0002		JT026				12345678/20200803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의·치과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03(응급 및 회송료 등)

한방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9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99(기타)

7

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 수가코드 청구를 위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청구함

□ 시범사업 종료 및 원격협진 운영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의료인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수가산정 종료일은?	2020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며, 진료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함
2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시범 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를 동시에 산정 가능한지?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환자를 이송보내고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를 산정한 경우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는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