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의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기간 : 20   .  .  . ~ 20  .   .  .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하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을”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수사항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011-45호, 2011. 9. 30.)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위탁사업」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위탁(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2.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업무 위탁(질병보건관리시스템운영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와 본 준수사항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의 기록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한 후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위탁자”의 예산지원으로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위탁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준수사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탁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성 명 :   대덕구보건소장  이 오 성  (인)

수탁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