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6. 10. 4.(화)~12.31.(토)

* 단, 접종대상자가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7.1월까지 2차접종 실시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10.1.~2016.6.30.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단, 예방접종 실시기준(최소 접종연령 생후 6개월 등)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건에 한함

□ 접종기관: 일부 보건소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 사전 위탁계약 체결(기존 NIP 기관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 신규 참여기관은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사전 NIP 기본교육 이수 필요)

* 일부 지자제에서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매한 경우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

* 인플루엔자 0.25㎖ 백신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가능

○ 위탁계약기간: 2016.9.27.(화) 이후 사업종료일까지

○ 위탁계약 준비서류(붙임 1, 2 참조)

- (기존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갈음

* 시행 확인증 서식의 ‘인플루엔자’ 시행 항목 표시하고,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을 입력하여 보건소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

- (기존 노인 위탁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용 어린이 인플루엔자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어린이 인플루엔자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갈음

* 시행 확인증의 기관정보, 인플루엔자 시행여부, 의료기관 백신 보유 수량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서면으로 제출

- (신규 의료기관) 위탁계약서, 참여백신 확인증

* 위탁계약서 첨부서류: 통장사본, 예방접종업무 기본교육 이수증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신규 참여 시 예진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기본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통장사본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약 체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위탁의료기관은 참여 백신 확인증에 자체 구매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0.25㎖, 0.5㎖) 총 보유수량을 표기하여 제출

* 추가 공급 등으로 총 보유수량이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아닌, 2016～2017절기동안 보유한 전체 백신수량을 제출

- 2016~2017절기 만 5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 201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생후 6～12개월 미만) 이외 생후 12～59개월 아동의 모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 예방접종비용 상환 절차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상환기준에 따라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지원대상과 달리「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제3판 2013」권고사항)

○ 접종시기: 매년 10~12월

※ 최소 접종연령: 생후 6개월

○ 접종용량 및 방법: 생후 6~36개월 미만은 0.25ml, 생후 36개월 이상~9세 미만은 0.5ml 근육주사(불활성화 백신)

○ 접종횟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1회만 접종받은 경우: 다음해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2016-2017절기: 2016. 7. 1.이후 접종 기준

□ 예방접종 등록기준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 1회만* 접종받은 경우: 2회 접종

‘인플루엔자(처음접종)’에 1, 2차 순차적으로 등록

* 기존 접종내역이 1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차 접종은 중복등록

※ 중복등록 방법: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접종내역 추가 등록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1회 접종

‘인플루엔자(매년접종)’에 등록

* 매년접종에 기존 접종내역이 있는 경우 ‘접종추가’ 클릭하여 등록

□ ’16-’17절기 소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체계

○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 사용 후 비용상환 신청, 비용심사결과 상환결정 접종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공고금액으로 상환

□ 예방접종 비용지원

○ 백신비: 10,000원

※ ’16-’17절기에 한하여 동 비용으로 지원(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2016.9.19.)

* 지원백신: WHO의 백신 권장주를 포함하는 백신

<WHO의 2016～2017절기 백신 권장주>

-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 A/Hong Kong/4801/2014(H3N2)-like virus

- B/Brisbane/60/2008-like virus

○ 예방접종 시행비: 접종당 18,200원

○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상환결정) 생후 6개월 이상의 지원대상* 영아에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한 경우

* 지원대상: 2015.10.1.～2016.6.30. 출생아

※단, 과거 2회 접종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비용상환 가능

- (상환불가)

․최소접종연령(6개월) 또는 최소접종간격(4주) 보다 이른접종을 한 경우

․이미 2016-2017절기*에 2회 접종을 완료한 아동에게 불필요한 추가접종을 한 경우

* 2016. 7. 1. 이후 접종 기준

□ 예방접종비용 상환 절차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상환기준에 따라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환인정여부를 통지하고, 상환인정여부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다만, 예산의 보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

* 따라서, 2016년의 경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제44회 국무회의(10.4.) 의결 이후 지방비가 편성 예정임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후 지급 가능함

참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 여 백 신 시 행 확 인 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PPSV(다당질)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JE(사백신-쥐뇌조직 유래)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JE(사백신-베로세포 유래)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JE(생백신)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Flu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의료기관 보유수량(0.25㎖) : dose □의료기관 보유수량(0.5㎖) : dose ※ 국가사업 또는 지자체사업 공급백신 제외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시행여부	의료기관 보유수량
인플루엔자	Flu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0.25㎖( )dose □0.5㎖ ( )dose ※ 국가사업 또는 지자체사업 공급백신 제외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전자서명 날인)

참고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