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16.8.1.개정 시행)

Ⅵ

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나. 추진배경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및 늦은 출산의 경향성 뚜렷

‑ 임신연령대 상승 및 모체의 건강이상 등으로 인한 조기진통, 분만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는 매년 증가 추세

* 여성평균 초혼연령 : (ʼ03)27.3세 → (ʼ13)29.6세, 출산연령 : (ʼ03)29.7세 → (ʼ12)31.8세

** 조기진통 입원자 수：(ʼ08)7,223명 → (ʼ10)12,491명 → (ʼ12)15,570명 → (ʼ13)18,226명

고위험 임산부는 선천성 기형･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조기분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 37주 미만의 미숙아 6.5%, 2.5kg이하 저체중아 5.5%로 매년 증가(ʼ13년 출생통계)

영아사망률에 비해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8.6명)보다 높다는 점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

*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추이 : (ʼ05)14명 → (ʼ10)15.7명 → (ʼ12)9.9명

다. 지원 필요성

조기진통 등 임신유지 위협요인 치료에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은 부족

* 조기진통 입원 총 의료비 : (ʼ10)118억→ (ʼ11)134억 → (ʼ12)165억 → (ʼ13)218억원

‑ 주요 부담내역으로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항목으로 파악(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14년)

출산장려를 위한 산전후 의료비지원 바우처(고운맘카드) 이용범위 확대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ʼ15년, 본인부담 급여율 20→10%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위주의 추가부담 진료비는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가계부담의 주요 원인

주요 항목 : 상급병실이용료, 선택진료비, 비급여약제비(Atosiban) 등

【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진료비 부담액 분석표 】

구분	총진료비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소계	급여	비급여
					소계	급여	비급여
질식분만	1,908,991	1,380,490	527,693	1,266,085	642,098	114,405	527,693
조기진통	3,953,161	2,276,747	1,669,740	1,793,557	2,072,061	483,190	1,669,740

(자료출처：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실태조사 및 수행체계 마련, 한국간호과학회, 2014)

라. 추진경과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ʼ13.11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예비타당성 조사 실시(ʼ14.1~11월)

⇒ 예비타당성 실시결과, 사업추진 ʻʻ타당성 있음ˮ(AHP 0.617점)

ʼ15년 하반기부터 전국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예산 국회 반영(ʼ14.12월)

‑ 예산현황：41억원(국비기준, 6개월분, 약 8,440명 수혜 예상, 수시배정)

ʼ15년 사업추진 계획수립(ʼ15.3월), 사업지침 마련 및 지자체 통보(ʼ15.6월)

‑ 사업홍보물 및 지자체 지침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등 사업시행 준비

ʼ15.7월부터 전국 사업 시행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지자체 점검 실시(ʼ15. 하반기)

ʼ16년 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ʼ15.11∼12월)

ʼ16년 사업예산 확정내시(ʼ15.12월) 및 사업지침 지자체 통보(ʼ16.1월)

마.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국정과제

◈ ʼ12.11월 대선공약으로 ʻ고위험임산부 별도경비 지원ʼ 발표, 인수위 검토를 거쳐 ʼ13.5월 국정과제 ｢고위험임산부 별도진료비 지원｣(62-2) 추진 확정

바. 지원원칙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의료비 위주로 지원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사. 사업추진 체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
	구비서류 요청

아. 기관별 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지침 마련·배포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이하 ʻʻ정보시스템ˮ) 운영

2) 시ㆍ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통계 관리

3) 시ㆍ군ㆍ구(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등록･지원･관리

※ 대상자 선정시, 사업지침에 따른 진단 ․ 소득 ․ 분만일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

보조금 예산 확보, 예산집행, 향후 소요액 파악 및 조정

사업수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 산부인과·소아과 의료기관,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출산·분만관련 인프라 활용

4) 의료기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

‑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지원신청서, 설문 조사서) 비치

지원신청 관련 구비서류(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 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 발급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등  의료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홍보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일자) ʼ15.10.1. 이후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나. 선정기준

1)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25,000	90,209	92,249	91,381
2인	4,980,000	153,761	172,081	156,154
3인	6,442,000	199,557	220,476	203,881
4인	7,905,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9,367,000	286,652	306,016	302,654
6인	10,829,000	350,430	361,855	376,045
7인	12,292,000	414,481	398,811	480,394
8인	13,754,000	480,394	427,517	613,841
9인	15,216,000	480,394	427,517	613,841
10인	16,679,000	613,841	474,063	1,352,95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6. 1. 1. ~ ʼ16. 12. 31.

※ 8인 가구와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8인 가구 및 9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제외)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법적 혼인여부를 증빙할 수 없는 사실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활용

*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16년 3.06%)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06%(ʼ16년 기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합산 및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인원을 모두 가족 수에 합산

‑ 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유학 등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자격관련 정보 조회 및 확인

‑ 지원신청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등의 지원신청자 자격 검토 ․ 확인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열람사실 확인은 행정정보망 증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조기진통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임신주수 20주 미만의 태아출산은 유산으로 간주하며, 34주 이후 출생아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 집중치료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대한주산의학회)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기준：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분만전 출혈(O46)은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 정상혈압：수축기 120mmHg 이하 및 확장기 80mmHg 이하

* 고혈압：정상범주를 벗어난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90mmHg 이상

3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급 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등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에 제외된 기타 고위험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금액(비급여 본인부담금) 산출방법 - 질환별 지원기간 내에 입원치료로 발생한 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 의료비 합계 항목의 ʻʻ③ 전액본인부담ˮ, ʻʻ④ 비급여 선택진료료ˮ, ʻʻ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ˮ란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참고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나. 지원금 산출방법

일반적인 질식분만(제왕절개 제외)과의 형평성,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유인수요 (induced-demand) 및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수준(질식분만기준 약 50만원) 및 고운맘카드(단태아 기준 50만원) 지원수준을 고려해,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는 예산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ʼ14~ʼ18)에 따른 ʻʻ고위험임산부 법정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완화(20→10%, ʼ15.7.1일부터 시행)ˮ와 수준으로 병행 추진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예：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69,740원인 경우 ⇒ 일반적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1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지원금 1,052,766원 산출(개인부담 116,974원)

【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진료비 부담금 분석표, 2014년 】

구분	총진료비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소계	급여	비급여
					소계	급여	비급여
질식분만	1,908,183	1,380,490	527,693	1,266,085	642,098	114,405	527,693
조기진통	3,946,487	2,276,747	1,669,740	1,793,557	2,152,930	483,190	1,669,740

(자료출처：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실태조사 및 수행체계 마련, 한국간호과학회, 2014)

【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진료비 부담금 분석표, 2015.7월 이후 】

구분	총진료비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소계	급여	비급여
					소계	급여	비급여
질식분만	1,908,183	1,380,490	527,693	1,266,085	642,098	114,405	527,693
조기진통	3,946,487	2,276,747	1,669,740	2,035,152	1,911,335	241,595	1,669,740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ʼ14~ʼ18)에 따른 ʻʻ고위험임산부 법정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완화(20→10%, ʼ15.7.1일부터 시행)ʼʼ 조치 이후, 진료비 부담금 추정치 산출

【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진료비 부담금 분석표, 2016년 추정 】

구분	총진료비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소계	급여	비급여
					소계	급여	비급여
질식분만	1,908,183	1,850,490	57,693	1,501,085	407,098	349,405	57,693
조기진통	3,946,487	2,746,747	1,199,740	2,387,652	1,558,835	359,095	1,199,740

* 산전관리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시, 초음파 비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비용(6회 47만원)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율(50%) 및 고위험임산부 본인부담 경감조치(50%) 가정 하에 산출

【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4	지원절차

가. 지원신청

지원신청 가능한 자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2)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 세대간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3) 1) 및 2)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음

* 2) 및 3)의 경우를 통해 지원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 또는 보건소장 판단하에 대리 지원신청한 경우에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함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 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ˮ을 작성하고,

∙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설문조사서[서식2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기입방법 - 입원건별 담당 진료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진료내역에 대한 계산서･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ʻʻ③ 전액본인부담ˮ, ʻʻ④ 비급여 선택진료료ˮ, ʻʻ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ˮ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 * 참고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여,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ʼ15.10.1일부터 ʼ15.12.31일까지 분만한 자는 ʼ16.1.1일부터 적용)

* 예 : 2015.10.1.자 분만한 임산부는 2016. 6.30.까지 신청 가능

* ’16.8.1.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사항의 적용 시, ’16.1.1.~’16.3.31.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10.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 지급결정금은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서식 6호]을 활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반드시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가능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최소화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신청 의료비의 차기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다.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없이 동일하게 300만원 적용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300만원 중 후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급 진료비가 200만원 경우, 예시 -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에서 후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일반적인 출산 분만관련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수준(90%)을 적용하여 13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과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 지원대상자 통보시 환수 사유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지원 전에 충분히 교육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환급결정액은 [서식7호]를 활용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

5	사업관리

가. 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업실적 보고

지원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ʻ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ʼ 및 설문조사서 등의 주요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지원결정 통보 전까지 입력 완료되어야 함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 입력내역을 활용해 지급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월 말일자로 산출함

‑ 해당월 말일자로 입력완료 처리된 정보는 익월부터 수정･보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결정 통보 전까지 입력 정보의 정확성에 유념

‑ 긴급히 사업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서식4호]에 의거 제출 요청

16년 예산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3분기 이후 지자체별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해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예산교부액을 변경내시할 예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보고서(예산총액, 국비지급액, 지방비지급액)을 통해 예산집행율을 파악할 예정

‑ 긴급히 예산집행 현황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서식[서식5호]에 의거 제출 요청

2016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입력은 2017년 1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나.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를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여야 함

[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택전화) (핸드폰) (전자메일)
	상병명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최초진단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상병코드							분만일		년 월 일
	지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 □혼합(직장 + 지역) □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 □특례 종/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명			건강보험료 고지액(합산액)		원
신청인	성명							관계
	연락처	(자택전화) (핸드폰)
국가지원 수혜현황	난임부부 지원사업	□ 없음 □ 있음 (시술기관명： )
후원여부	인구보건복지협회	□ 없음 □ 있음(내용： , 금액： 원)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진료기간： , 금액： 원)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 금액： 원)
입원진료비 지원신청내역	지원신청대상 의료비 (C+D+E)	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A		B			C		D			E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원	원		원			원		원			원
※ 입원치료 세부진료내역은 입원단위별로 구분하여 입원기간 및 주요치료내역을 뒷면에 작성 요망
유의사항	– 허위내용 기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 조치 – 의료비 지원 후 공단환급금 및 후원금, 타법률에 의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지원금을 고지하고 기 지원된 의료비에서 환수하여야 함
	유의사항 확인여부		□ 예 □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뒷면 계속)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30.>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 자 등 록 번 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 료 과 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 원 료
	식 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시행령 별표2 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ㆍMRIㆍ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 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 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 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서식2호] 설문조사서

이 조사는 고위험임산부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근거로 이용됩니다. 동 조사서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정부지원 사업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본문항>

1. 신  장：     cm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해당 주상병명

① 조기진통              ② 분만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3. 임신력

구분	임신	20주 이상 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현자녀수
횟수

4. 과거 임신에서 발생한 주요 산과 문제

① 조기진통     ② 분만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기타(진단명             ) ⑤  해당사항없음

5. 초경 나이

① 만 10세 미만  ② 만 10∼12세 미만  ③ 만 12~14세 미만   ④ 만 14~16세 미만  ⑤ 만 16세 이상

6. 첫 임신 나이

① 만 25세 미만 ② 만 25∼30세 미만   ③ 만 30~35세 미만   ④ 만 35~40세 미만  ⑤ 만 40세 이상

7. 배우자 유무：□ 무    □ 유

8. 직업활동：□ 무     □ 유(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근로직 등)

9. 학력수준：① 중졸     ②고졸      ③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임신전 건강정보>

10. 임신직전 몸무게：   kg

11. 운동： □ 아니오    □ 예(→ 11-1번에 체크요망)

11-1. 운동량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운동시간：     분)

12. 흡연：□ 아니요     □ 예(→ 12-1번에 체크요망)

12-1. 흡연량

(□일 1~5개피 미만, □일 5~10개피 미만, □일 10개피 이상, 평균흡연량：      개피/일)

13. 음주 ; □ 아니요     □ 예(→ 13-1번에 체크요망)

13-1. 음주량(□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음주량：        잔/일)

14. 임신 노력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③ 1년 ~ 2년   ④ 2년 ~ 3년  ⑤ 3년 이상

15. 영양제：□ 미복용 □ 복용(□엽산제, □철분제, □종합비타민제, □기타(                ))

16. 질환 및 약물치료: 해당여부를 ○, ×로 표시

구분	유	무	약물복용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우울증
신장질환
자궁질환
빈혈
기타(간질, 천식, 등)

<임신중 건강정보>

17. 임신기간 중 몸무게

① 초기(12주, 3개월)：    kg, ② 중기(24주, 6개월)：   kg, ③ 후기(38주, 9개월)：   kg

18. 평균 혈압수치：① 140/90mmHg 이내        ② 140/90mmHg 이상

19. 임신유형：□ 자연임신   □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19-1. 자연임신의 경우, 태아유형：□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19-2. 보조생식술을 실시한 경우, 태아유형：□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19-3. 보조생식술을 실시한 경우, 시술비용부담：□ 국비지원  □ 자비  □ 기타

20. 산전관리 실시여부: □ 미실시   □ 실시(→ 20-1번에 체크요망)

20-1. 기관명:                                                            ※ 복수기입가능

21. 운동：□ 아니요   □ 예(→ 21-1번에 체크요망)

21-1. 운동량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운동시간：     분)

22. 흡연：□ 아니요   □ 예(→ 22-1번에 체크요망)

22-1. 흡연량

(□일 1~5개피, □일 5~10개피, □일 10개피 이상 평균흡연량：      개피/일)

23. 음주：□ 아니요   □ 예(→ 23-1번에 체크요망)

23-1. 음주량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음주량：        잔/일)

24. 영양제：□ 미복용 □ 복용(□엽산제, □철분제, □종합비타민제, □기타(                ))

25. 기타 질환 및 약물치료: 해당여부를 ○, ×로 표시

	유	무	약물복용
고혈압(임신성 포함)
심장질환
당뇨(임신성 포함)
우울증
신장질환
자궁질환
빈혈
생식기 감염
기타(간질, 천식, 등)

26. 출생아 사망발생：□ 아니오   □ 예(→ 26-1번에 체크요망)

26-1. 사산여부 : ① 사산   ② 비사산(원인 :                )

27. 현재 건강상태 ; □ 양호   □ 질환(진단명：               )

28. 태아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시기：□ 미가입   □ 가입(임신   개월)

<출생아 건강정보>

29. 출생아 신체정보：체중      kg,  신장     cm

30. 분만형태：□ 자연분만   □ 제왕절개

31. 수유형태：□ 모유   □ 분유   □ 혼합(모유+분유)

32. 출생순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33. 출생시 건강문제 발생여부：□ 없음   □ 있음(원인：                         )

34.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여부：□ 없음   □ 있음(원인：                       )

<출산후 산모건강정보>

35. 몸무게 평균치：   kg

36. 평균 혈압수치：① 140/90mmHg 이내          ② 140/90mmHg 이상

37. 출생후 산모건강문제 발생여부：□ 없음   □ 있음(주요내용：                 )

38. 산모 사망발생：□ 미발생   □ 발생(원인：                )

39. 현재 건강상태 ; □ 양호   □ 질환(진단명：               )

40. 운동여부： □ 미실시   □ 실시(→ 40-1번에 체크요망)

40-1. 운동량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운동시간：     분)

41. 흡연여부：□ 비흡연   □ 흡연(→ 41-1번에 체크요망)

41-1. 흡연량

(□일 1~5개피 미만, □일 5~10개피 미만, □일 10개피 이상, 평균흡연량：      개피/일)

42. 음주여부 ; □ 금주     □ 음주(→ 42-1번에 체크요망)

42-1. 음주량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매일, 평균음주량：        잔/일)

43. 출산후 감정상태：□ 아주 안정 □ 대체로 안정 □ 가끔씩 불안  □ 대체로 불안 □ 아주 불안

44. 향후 추가 출산계획：□ 있음   □ 없음

[서식3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보건복지부, 전국 보건소(시･ 도사업과 포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통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고위험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시 활용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항목 ○ 고위험 임산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입원치료횟수, 입원진료내역(조기진통억제제 약물명 및 투여횟수, 분만관련 출혈 수혈령 및 수술여부, 중증 임신중독증 황산마그네슘 및 항고혈압제 약물명 등), 임신전후 및 임신기간 중 건강관련 정보 및 출생아 건강정보 등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보건복지부･전국 보건소(시･도사업과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시 ：영구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출생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족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입원진료별 세부내역, 지원내용 확인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ʻ행정정보공동이용ʼ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성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관 계※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 관계표시 방법：본인(고위험임산부로 진단받은 임산부), 남편, 아들, 딸, 시부, 시모, 부, 모

※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4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실적 산출형태(시･도/시･군･구별, 보건소별, 일자별)

구 분		진단자 현황						입원 치료 평균 횟수	입원진료비 발생현황			입원진료비 지원액 현황
		총계	소득구간별 (전국가구 중위소득 기준)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40% 이하	40∼50% 이하	50∼120%	120∼140%	140∼180%
총 계
조기진통 (O60)
세분류코드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세분류코드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세분류코드	O11
	O14
	O15

[서식5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보고서

1. 예산집행현황 산출형태(시･도/시･군･구별, 보건소별, 일자별)

구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예산총액 (a+b)		집행현액 (c+d)		집행율 (c+d)/ (a+b)	국비 추가필요 예상액	지방비 확보 가능액
		국비 교부액 (a)	지방비 교부액 (b)	국비 집행액 (c)	지방비 집행액 (d)
총계
조기진통 (O60)
세분류코드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세분류코드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세분류코드	O11
	O14
	O15

[서식6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결정 통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결정 통보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택전화) (핸드폰) (전자메일)
	지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입원진료비 지원신청 내역	지원신청 의료비 (C+D+E)	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A	B	C		D		E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원	원	원	원		원		원
지원제외 금액	원	지원대상 금액	원	의료비 지원결정액		원
유의사항	– 의료비 지원 후 공단환급금 및 후원금, 타법률에 의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지원금을 고지하고 기 지원된 의료비에서 환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지원결정을 통보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소장

[서식7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환급결정 통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환급결정 통보서
환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택전화) (핸드폰) (전자메일)
	보건소 환급계좌					은행명/예금주
입원진료비 지원신청 내역	지원신청 의료비 (C+D+E)	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A	B		C		D		E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원	원	원		원		원		원
환급사유	□ 비급여 본인부담금 공단 환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원금 □ 개인 또는 단체 후원금				의료비지원 기결정액 (a)		원
					의료비지원 재결정액 (b)		원
지원제외 금액	원	지원대상 금액		원	의료비 환급결정액 (a-b)		원
위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환급결정을 통보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소장

<부록 1> 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내역(시도별 확정내시)

1) 회 계：국민건강증진기금 2) 사업명(코드): 모자보건사업(2500-2535-302)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3) 보 조 구 분：경상보조 4) 기준 보조율：서울 30%, 지방 50% 5)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모성아동건강지원(2500-2535-302)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비고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A=(B+E)	8,817	8,849,000	4,051,000	4,798,000
통지금액계 B=(C+D)	8,817	8,849,000	4,051,000	4,798,000
서울(C)	1,860	1,867,000	560,000	1,307,000
소계(D)	6,957	6,982,000	3,491,000	3,491,000
부산	582	584,000	292,000	292,000
대구	432	434,000	217,000	217,000
인천	520	522,000	261,000	261,000
광주	265	266,000	133,000	133,000
대전	273	274,000	137,000	137,000
울산	203	204,000	102,000	102,000
세종	26	26,000	13,000	13,000
경기	2,239	2,246,000	1,123,000	1,123,000
강원	229	230,000	115,000	115,000
충북	256	256,000	128,000	128,000
충남	317	318,000	159,000	159,000
전북	291	292,000	146,000	146,000
전남	273	274,000	137,000	137,000
경북	406	408,000	204,000	204,000
경남	548	550,000	275,000	275,000
제주	97	98,000	49,000	49,000
미통지금액(E)
예산배분기준：가임기여성 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Q&A)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분만일자가 2015.10.1.∼12.31.인 고위험 임산부로 2015년 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한 경우, ʼ16년 지원대상자와 사업지침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분만일자가 2015.10.1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의 지원신청한 고위험 임산부는 변경된 ʼ16년 사업지침을 적용하며 2016.1.1일 지원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한 달 이내에 지급처리할 것. - 다만, 가족구성원 수가 3인 가구의 경우, ʼ16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전국가구평균소득(소득기준 : 6,763,000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208,766원, 지역가입자 : 230,162원, 혼합 : 213,802원)을 적용하고, 완화된 질환별 세부기준 적용으로 지원대상자별 서류 보완을 안내 조치
	2. 신청인이 현재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직장 가입자로 보아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3.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원은 신청인부부, 친정부모, 출생아 5명이고, 건강보험상 신청인 남편은 직장가입자(부인은 피부양자), 친정부모는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가족구성원수와 적용할 건강보험료는 무엇일까요?
		☞ 가족구성원 수 : 2명(신청인 부부, 출생아 제외,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므로 국가유공자인 친정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적용할 건강보험료 :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료
	4. 남편, 본인, 출생아 3인 가구로 남편은 해외유학으로 건강보험 자격 중지 상태이며, 부인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납부중인 경우 가족구성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 가족구성원 수 : 1인(해외유학으로 현재 소득수준 확인 및 건강보험 재가입 등이 곤란하므로 남편은 제외, 출생아는 지침상 제외), 적용할 건강보험료 :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료

지원절차

	(조기진통) 조기진통으로 입·퇴원 반복 퇴원 후, 33주 4일에 다시 입원하여 제왕절개로 수술하여 분만하였음. 조기진통과 전혀 관계없이 분만한 경우 분만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조기진통 진단일 이후, 지원대상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동안 발생한 조기 진통와 관련된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34주 이내에 조기진통을 동반한 분만의 경우에 한해 분만관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기진통과 무관한 분만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조기진통) A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어려워 B병원으로 전원조치시 이용한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처치료(의료인 동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처치료는 응급수가상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고, 조기 진통치료를 위한 전원시 이용한 것이므로 지원가능함
	(조기진통) 조기진통으로 입원하여 34주 이후에 퇴원함. 의료기관에 34주 미만까지 의료비를 분리해서 요청하였으나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비분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실시 등으로 대부분 보험 적용되고, 산모의 중증도에 따라 일부 비급여가 발생하므로 34주 미만 일자별로 발생한 의료비 세부 명세서를 요청하여 진료비 내역을 분리
	(조기진통) 조기진통 지원대상기간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임신주수 18주에 조기진통 받은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 최초진단 임신주수가 18주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지원대상기간 20주 이상 34주 미만 이내에 발생한 조기진통 입원치료 건에 대해 지원가능
	(분만관련 출혈) A병원 분만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B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자궁색전술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가능한 범위는?
		☞ 분만관련 입원일 이후부터 출산일 이후 6주 이내에 분만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분만관련 출혈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가 발생한 A, B 의료기관 모두 지원가능함
	(분만관련 출혈) A 병원에서 분만관련 출혈로 1팩 수혈하다가 전원조치하여 B병원으로 입원하여 7팩 수혈받았으나, 지혈되지 않아 치골결합 분리 수술(간헐적 정복금속 고정술) 받음. 동 수술비까지 분만관련 출혈 치료로 보고 지원결정해도 되나요?
		☞ 분만관련 입원일로부터 출산 후 6주 이내에 수혈, 수혈에 준하는 처치, 수혈확인 검사 결과 등으로 분만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지원기간 중 분만출혈 치료를 위한 수술(분만시 조직 파열)에 해당하므로 지원 가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을 받은 경우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하는지? (과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 공단환급금, 타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사유에 해당)
		☞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 지원받았다면 정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을 제외한 금액까지로 함. (ex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고위험임신관련 60만원 후원금 지급받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한도는 240만원에 해당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 제출시 인정 가능한지?
		☞ 고위험 임산부는 임상적 증상 및 검사 수치 등으로 추정 진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정 가능하나, 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목록 중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내용 확인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출생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중 ʻʻ출생신고서ʼʼ 생략 가능
	지원범위 제외항목 중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상 치료재료대 비급여 항목중에 어떠한 세부 내역 항목 비용을 제외해야 하나요?
		☞ 진료내역서 세부항목별 구분없이 ʻ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ʼ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에서 치료재료대 항목은 지원가능함.
	비급여 항목에서 보호자의 식대도 지원 가능한가요?
		☞ 환자 보호자의 식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지원하지 아니함. * 참고로, 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급여항목에 속하나, 환자 본인의 식대 중 환자특식(고급식)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지원 가능
	고위험산모지원시 제증명(비급여) 비용 지원 가능한지?
		☞ 불가함(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

기타

	동일한 산모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타 사업(영유아 사전적예방사업. 미숙아 의료비 등)을 보건소에 동시에 신청하면서 타 사업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하여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 가능(보건소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복지부 관련 사업에서 공유가능한 서류라면 민원인 편의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보건소장의 심사의견은 보건소장이 직접 작성해야 할지?
		☞ 보건소장이 적도록 하고 있고 실제 직접 작성여부는 보건소에 결정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람. 검토의견이 없다면 없다고 적을 수 있음.
	임신 중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설문조사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아 사망발생에 "예"로 체크하고, 원인은 사산으로 표기하면 됨. 사산한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정보 입력란을 비활성화되도록 조치 완료
	신청서 작성시 지급계좌번호 산모가 아닌 남편이나 타인의 통장 지급 가능하는지?
		☞ 지금결정금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가능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원불가
	비급여 중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90% 지원결정금 산출시 원단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