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세부 지원기준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ㅇ 지원대상 3대 고위험임신질환 상병코드 외에 추가 세부조건*을 부여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 초래

* 자궁수축억제제·황산마그네슘 투여, 수혈 조치 등 조건추가

ㅇ 지원 세부조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복잡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에 따른 민원 및 행정 불편 야기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외에 지원신청서 상에 입원진료 횟수별로 각각 진료내역 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날인

□ 주요 내용

ㅇ 3대 고위험임신질환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세부조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

- (조기진통) 최소 1회 이상 ‘자궁수축억제제’ 투약 조건 삭제

- (분만관련 출혈) 최소 1회 이상 ‘수혈’ or ‘수혈에 준하는 처치’ or ‘혈액검사 결과 분만출혈로 진단’ 조건 삭제

- (중증 임신중독증) 최소 1회 이상 ‘황산마그네슘’ or ‘항고혈압제’ 투약 조건 삭제

* 지원신청서 상 해당 내용 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항목 삭제

□ 시행일 : 2016. 8. 1

※ 단,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불구하고, ’16.1.1.~ ’16.3.31.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10.31.까지 신청 가능

□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ㅇ 지원기준 개선사항 적극 홍보·안내

- 각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지역 내 홍보 게시판, 지역 언론매체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지원대상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변경사항 적극 안내 실시

ㅇ 관내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기관(상급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지원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적극 설명·안내

* 복지부는 별도로 병원협회 및 산부인과학회에 사업안내 협조 요청

- 각 진료기관에 개정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 반드시 비치

- 진료기관 내 사업안내 홍보물 적극 게시

* 추후 관련 사업안내 포스트, 스티커 등 제작·배포 검토 중

※ [붙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붙 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

해당

페이지

현 행

개 정

비고

p.397

4) 의료기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최종 분만담당 진료의사)

‑ (앞면)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 (뒷면) 입원기간 단위별 주요 진료내역 작성(필요시 서식 추가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지원신청서, 설문 조사서) 비치

지원신청 관련 구비서류(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 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 발급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등  의료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홍보 지원

4) 의료기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

‑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지원신청서, 설문 조사서) 비치

지원신청 관련 구비서류(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 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 발급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등  의료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홍보 지원

◦지원신청서(뒷면) 양식 변경에 따라 내용 수정

p.400

p.400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조기진통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의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주요 진료내역에 최소 1회 이상 ʻ자궁수축 억제제 투약여부ʼ에 대해 ʻʻ예ʼʼ로 표기되어야 함)

(예) 조기진통 지원대상 기간동안 해당 질병코드로 2차례 입원하였으나 그 중 1차례만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약한 경우 2차례의 입원치료 모두 지원 가능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임신주수 20주 미만의 태아출산은 유산으로 간주하며, 34주 이후 출생아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 집중치료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대한주산의학회)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조기진통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임신주수 20주 미만의 태아출산은 유산으로 간주하며, 34주 이후 출생아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 집중치료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대한주산의학회)

◦지원대상 질병코드 외에 부가된 투약조건 삭제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기준：분만출혈 진단으로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고용량 철분제 투여 등) 또는 혈액검사 수치결과(분만전 헤마토크릿 검사수치보다 10이상 감소) 분만출혈로 진단받은 자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서 최소 1회 이상 ʻ수혈 여부ʼ 또는 ʻ수혈에 준하는 처치 여부ʼ 또는 ʻ혈액검사 결과 분만출혈로 진단ʼ에 “예”로 표기되어야 함. 동일 사유로 입원을 반복한 경우, 위의 조기진통 지원기준 예시에 준하여 처리)

지원대상 질병코드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분만전 출혈(O46)은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기준：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분만전 출혈(O46)은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질병코드 외에 부가된 투약·처치조건 삭제

p.401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서 최소 1회 이상 ʻ황산 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여여부ʼ에 대해 ʻʻ예ʼʼ로 표기되어야 함. 동일 사유로 입원을 반복한 경우, 위의 조기진통 지원기준 예시에 준하여 처리)

지원대상 질병코드

	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 정상혈압：수축기 120mmHg 이하 및 확장기 80mmHg 이하

* 고혈압：정상범주를 벗어난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90mmHg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 정상혈압：수축기 120mmHg 이하 및 확장기 80mmHg 이하

* 고혈압：정상범주를 벗어난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90mmHg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외에 부가된 투약조건 삭제

p.404

【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필수 진료내역	∙ 자궁수축억제제 투약 여부	∙ ʻ수혈ʼ 또는 ʻ수혈에 준하는 처치 여부(고용량 철분제 투여 등)ʼ 또는 ʻ혈액검사를 통한 분만출혈 진단자(분만 전 헤마토크릿 수치와 비교 시 10 이상 감소)ʼ	∙ 황산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여부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p.405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앞면의 ʻʻ상병명･ 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ˮ, 뒷면의 ʻʻ입원기간별 상세 진료 내역ˮ으로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서[서식1호]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설문조사서[서식2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 예정일･분만일ˮ을 작성하고,

∙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설문조사서[서식2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수정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부득이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여 추가로 치료받은 경우 지원질환별 진료내역 지원기준(약물투약, 처치 및 검사 결과 등)을 별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p.406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ʼ15.10.1.부터 ʼ15.12.31.까지 분만한 자는 ʼ16.1.1.부터 적용)

* (예) 2015.10.1.자 분만한 임산부는 2016. 6.30.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ʼ15.10.1.부터 ʼ15.12.31.까지 분만한 자는 ʼ16.1.1.부터 적용)

* (예) 2015.10.1.자 분만한 임산부는 2016. 6.30.까지 신청 가능

* ’16.8.1.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사항의 적용 시, ’16.1.1.~’16.3.31.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10.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16년 연도 내 분만자 간의 개정지침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개정 사항 시행 후 충분한 안내·홍보를 통해 지원신청 가능하도록 기간 부여

p.410

[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뒷면

※ 입원치료 세부신청내역

순번	요양기관명	진료일자 (입원일~퇴원일)	주요 진료내역1)
1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① 조기진통 - 자궁수축억제제 투약여부: □예 □아니오 ② 분만출혈 - 수혈여부: □ 예 □ 아니오 - 수혈에 준하는 처치여부: □예 □아니오 - 혈액검사 결과 분만관련 출혈 진단 : □예 □아니오 ③ 중증임신중독증 - 황산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 여부: □예 □아니오 ④ 기타 :
진료담당의사 작성확인란			(인 또는 서명)
2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① 조기진통 - 자궁수축억제제 투약여부: □예 □아니오 ② 분만출혈 - 수혈여부: □ 예 □ 아니오 - 수혈에 준하는 처치여부: □예 □아니오 - 혈액검사 결과 분만관련 출혈 진단 : □예 □아니오 ③ 중증임신중독증 - 황산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 여부: □예 □아니오 ④ 기타 :
진료담당의사 작성확인란			(인 또는 서명)

※ 유의사항

○ 1) 주요 진료내역에는 “① 조기진통에 의한 자궁수축억제제 투약이력 확인 ② 분만출혈로 인한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 여부(고용량 철분제 투여 등), 혈액검사 결과(분만전 실시한 헤마토크릿 수치와 비교 시 10 이상 감소), 분만출혈로 진단받은 자 ③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황산마그네슘, 항고혈압제 투여 여부”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기타 진료사항은 ④번 항목 추가 기재

○ 세부신청내역은 추가 기재내역이 필요할 경우, 서식을 추가해 작성 가능

[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뒷면

※ 입원치료 세부신청내역

순번	요양기관명	진료일자 (입원일~퇴원일)	상병명
1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2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3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4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5		입원일 : 년 월 일 퇴원일 : 년 월 일 (입원일수 : 일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상기 세부 지원기준 완화(삭제)에 따라 관련 신청서식 변경